제337회 국회(정기회)

9.14(월), 10:0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15. 9. 17.(목)

국회의원  이 종 배

(새누리당, 충북 충주시)

< 목  차 >

모두 발언

정부에 “폐기물해양투기금지해달라”던 수협, 뒤로는 자기들이 바다에 폐기물 대량 배출

2. 어업 경쟁력 제고, 어민에 대한 지원확대가 선결돼야...

3. 말로만 강한 수협(?)

4. 강한 수협, 돈 되는 수산”, 바다마트부터 개혁해야 가능

5. 수산분야 농업용전력 확대 적용 필요

6. 현재 성어·치어뿐인 적조피해 보상기준, 중간어 기준 신설로 현실화해야

7. 최근 5년간 수협 금융사고 금액 약 51억원에 달해

8.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수산물 제외 필요

모두발언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북 충주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수협 회장으로 취임(3.25일 취임) 후 첫 국정감사인데 준비는 많이 하셨습니까?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해온 수협은행이 국제 자본규제를 맞추지 못한다면, 시장경쟁력 상실은 물론 결국 어촌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수협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였던 ‘수협 사업구조 개편’관련 정부 수협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는 말을 들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님은 8월21일에 김우남의원이 발의한 비슷한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중앙회와 별도법인으로 수협은행 설립, 상법과 은행법 적용)에 공동발의하셨습니다.

수협 사업구조 개편이 왜 필요한지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 17개 전 은행이 도입(‘13.12) 한 국제 자본규제인 바젤Ⅲ를 수협은행만 도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초 해양수산부장관과 수협 회장이 새로이 취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16년 10월이면 바젤Ⅲ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기획재정부의 내년 예산안에는 수협이 요구하는 만큼의 정부재정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협 요구: 6,000억원 이차보전 → 정부: 5,500억원 이차보전)

수협 사업구조 개편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수협은행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협의 자구노력(3,000억원)은 물론, 정부예산도 충분히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는 농협 신경분리를 위해 필요한 자본금 5조원 중 4조원은 농협금융채권에 대한 이차보전으로, 나머지는 정책금융공사가 가진 도로공사 주식 5000억원과 산업은행 주식 5000억원으로 현물출자하기로 함.

앞으로 수협은행을 중앙회 자회사로 분리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안들이 많습니다. 남은기간동안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리며, ‘FTA 대비 수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직접적으로 어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업분야의 농업용 전력 적용 범위 확대’, ‘영어자금 정책자금 금리 이하’ 등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어정활동을 펼쳐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1. 정부에“폐기물 해양투기 금지해달라”던 수협,

뒤로는 자기들이 바다에 폐기물 대량 배출

서언 : 지난 ‘11년 11월, 수협은 정부와 국회에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음. 그러나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수협이 바다에 배출해 온 산업폐기물이 무려 7,258㎥에 달하기에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수협의 올해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자료 11p를 보면, ‘지속가능한 수산 자원 및 어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를 위해 ‘깨끗한 어촌마을 만들기 운동 전개’, ‘마을어장 및 양식어장에 대한 어장정화사업 지원’, ‘어장 및 해안가 쓰레기 대청소 운동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음.

< 수협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11p >

그러나 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이런 업무현황보고와는 달리 수협이 최근 8년간 무려 7,258.7㎥의 산업폐수와 폐수오니(오염물질이 포함된 진흙)를 바다에 배출해 왔다고 함. 7,258㎥는 15톤 화물차로 약 704대 분량임.

< 2008년~2015년 8월까지 수협의 산업폐기물 해양배출 현황>

(단위 : ㎥)

위탁업체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8	합계
거제수협 수산물종합가공공장	19.8	82.1	81.7	123.9	105.8	-	-	-	413.4
부산시수협 자갈치공판장	305	280.8	220.7	215.3	171.1	223.9	112.9	56.3	1586
부산시수협 다대포공판장	328	384.3	288.2	341	356.8	368.8	215.9	130	2413.1
수협인천 가공물센터	517.7	453.8	400.4	627.3	485.6	351.5	10.1	-	2846.3
합 계	1170.6	1201	991	1307.5	1119.2	944.1	338.9	186.3	7258.7

< 15톤 화물차 사진 >

이것이 15톤 화물차의 사진임. 이걸로 704대 분량을 버렸다는 것임.

현재 우리나라는 폐기물 해양 배출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려는 ‘런던협약’ 가입국 87개국 중 유일하게 폐기물 해양배출이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것이 불법은 아님. 원래 정부는 지난해부터 모든 육상 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하지 못하게 하려 했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로 해양배출 금지계획을 2016년부터 시행하기로 연기한 상태임.

그러나 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모습은 그동안 수협이 겉으로는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던 것과 상반되기에 매우 실망스러움.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하여 수협의 사내방송인 ‘수협방송’의 2011년 11월 2일자 방송분을 보여드리겠음.

☞ 영상 보시죠. (영상 30초)

※　앵커멘트 : 수협은 해양오염 방지와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종합관리대책’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수협은 해양 환경은 육지와 달리 인위적인 오염원 제거가 불가능하고,　중금속 같은 유해물질은 자연정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해양투기 금지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 회장, 수협은 ‘11년에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와 국회를 방문하여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를 건의했었던 사실까지 있음.

그런데 수협이 이런 활동들을 했었던 ‘11년에도 한 해 동안 수협이 바다로 배출한 폐기물의 양이 무려 1307.5㎥나 됨. 이것은 15톤 화물차로 대략 127대 분량이며, ’08년부터 ‘15년 중에 ’11년이 배출량이 가장 많음.

이렇게 지금까지 겉과 속이 달랐던 수협인데 조금 전 보았던 업무현황에 나와 있는 ‘지속가능한 수산 자원 및 어장 조성’을 정말로 잘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임. 앞으로는 수협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모범을 보이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금지되는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단속하는데 앞장서 주기 바람.

2. 어업 경쟁력 제고, 어민에 대한 지원확대가 선결돼야...

우리의 어업은 소득의 양극화, 어업인구 감소, 어촌의 고령화, 해양오염, 자원고갈, FTA로 인한 시장개방 등의 대내외적 영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민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함.

화면을 보시죠

도시근로자와 어민의 소득의 차가 ‘00년 904만원에서 ’14년 1,580만원으로 양극화가 심해짐.

*PPT1: 도시근로자 대비 어가 소득

어가수 및 어가인구도 ‘00년 대비 ’14년 각각 27.9%, 43.8% 감소

*PPT2: 어가수 및 어가인구

어가 경영주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00년 31.2%에서 ’14년 60%로 급중

*PPT3: 어가 경영주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

뿐만 아니라 유류가격, 어분과 치어가격 등의 상승으로 경영비가 상승하고 있으며, 어가부채도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2.4%에 달함.

*PPT4: 경영비 및 어가 부채

향후 한·중 FTA 발효 시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만큼, 본 위원은 어업인 지원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 어업분야 세제지원 확대 필요

*참고: 올해 4월 수협이 감면건의서 제출했으나, 세법개정안(8.6) 발표시 미반영.해수부의 경우 필요성 인정, 기재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나 세수 부족을 염려해 반대. 추후 수협과 해수부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으로 일부라도 반영시 의원님 업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임.

소득세의 경우 농업소득은 ① 논밭을 이용한 작물재배업에 대하여는 전액 비과세하고 ②기타 작물재배업의 경우에도 수입금액 10억원까지 비과세대상이며, ③농가부업소득(어로, 양식 등) 중 2,0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

어업소득의 경우 전업에 대한 비과세 조문은 없으며, 농업부문의 농가부업소득의 어로․양식을 인용하여 2,000만원 이하의 소득만 비과세 될 뿐 초과분은 전액 과세되어 있음

구분	농업분야	어업분야
소득세	► 비과세 범위 - 논․밭에서 발생하는 소득 - 수입금액 10억원을 초과하는 기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농가부업소득(어로, 양식 등) 중 2,000만원이하 소득 *일정규모 이하(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오리 15,000마리)의 축산소득 비과세	► 비과세 범위 - 농가부업소득(어로, 양식 등) 중2,000만원 이하의 소득

증여세도 자경농민이 영농후계자 또는 영농자녀에게 일정범위의 토지 증여시 증여세가 면제되나, 어업인의 경우 동 면제조문 없음

구분	농업분야	어업분야
증여세	► 면제범위 - 농 지 : 40,000㎡ 이내의 농지 - 초 지 : 148,500㎡ 이내의 초지 - 산림지 : 297,000㎡ 이내의 산림지	► 면제조문없음

양도소득세도 농민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어업인의 경우 동 감면조문 없음

구분	농업분야	어업분야
양도소득세	► 면제 범위 -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인 농지	► 면제조문없음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함에 따라 정부는 1차 산업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분야에 포괄적인 세제지원을 하면서 어업분야에 대하여는 그 지원이 미미한 실정으로, 어업인들의 소외감 및 실망감이 커져가고 있음.

☞ 이에 따라 농업부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어업분야 세제지원 확대 필요하다고 보는데, 회장의 견해는?

2. 中 불법어업 담보금 및 압수어획물 위판대금을 통한 어업인 지원 필요

중국어선의 배타적경제수역 침범 및 불법 조업이 극심함.

· 성어기 접경해역 주변에서 1일 약 2,000~3,000여척 불법 조업

이로 인한 어업인들의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중국불법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과 압수어획물 판매대금은 국고로 귀속.

해수부는 현재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업인의 피해 산정이 어렵다는 입장.

☞ 이에 따라 수협이 어업인들의 피해를 입증하고 총 피해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앞장 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회장의 견해 및 향후 추진 의향은?

이를 통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 및 압수어획물 판매대금이 피해당사자인 어업인들을 위한 지원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3. 수입보장보험제도 도입 필요

FTA 등 개방확대에 따른 소득안정 대안정책으로 수입보장보험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미 미국,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이 제도가 시행중이며, 우리나라의 농업부문에서도 ‘15년 양파, 콩, 포도 등 3개 품목에 대해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해수부에서도 수입보장보험 제도 도입 관련 ‘16년에 연구용역을 줄 예정인데, 수산부문에서도 양식어가의 수입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본 제도의 도입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봄.

* 별첨 1: 수입보장보험 제도 개요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양질의 수산물을 찾는 수요가 늘어가고 있지만 어업경영환경 악화로 수산물 공급부족 사태가 발생하면 수입수산물이 우리 식탁을 점령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수협이 적극적·선제적으로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해 어업인 지원확대 및 이를 기반으로 어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기를 당부드림.

*별첨1: 수입보장보험 개요

□ 수입보장 보험

ㅇ 품목별로 가격하락이나 생산량 감소로 인해 생산자의 조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손해보험

ㅇ 가격 변동과 수량 변동을 동시에 반영하여, 가격 보험이나 수량(재해)보험과 달리 양식어가의 수입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

□ 기본 구조

ㅇ 품목별 규모별 기준 생산량과 기준 가격을 산출하여 어가별로 기준 수입을 설정한 후 기준수입의 일정 비율인 보장수입과 실제 어가수입의 차액을 보장

보험금(K) = max[{기준수입(R) × 보장수준 - 실제수입(R)}, 0]

□ 인수방식 및 담보재해

ㅇ 인수 방식은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하며, 담보 재해는 자연재해, 어병, 화재 및 가격의 하락으로 설정

□ 추진계획

ㅇ 한·중 FTA 등 개방 확대에 따른 어가소득 안정 대안정책으로 수입보장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6)

- 도입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17~’18년 DB 구축 및 도상연습을 통해 ‘19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 농업분야 수입보장보험 추진경과 : (’12)도입방안 연구용역 → (’13～’14)도상연습 → (’15)시범사업(양파, 콩, 포도 등 3개 품목)

3. 말로만 강한 수협(?)

김인권 회장은 ‘강한 수협, 돈 되는 수산’이라는 새로운 수협 비전을 발표(‘15.6.8)하며 개혁의지를 밝힌 바 있음. 하지만 조감위의 방기 속에 지역조합의 문제가 계속 반복됨에 따라 ‘강한 수협’이 헛구호에 그칠 수 있어, 이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조감위의 방기 속에 바람 잘날 없는 지역조합

일선 수협이 여기저기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불거져 수난을 겪고 있음.

(어민신문, ‘15.8.21)

· 기선권망수협은 상임이사 직무대행까지 지냈던 상무를 총무과원으로 강등 발령하는 등 여러 명을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보복인사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임.

· 거제수협에선 허위로 금품을 구매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빼돌린 직원이 중앙회 감사에서 적발

· 목포수협은 선박면세용 윤활유 판매과정에서 에너지 기업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 중(6.17). 또한 보리굴비 품질저하를 문제 삼아 전임 조합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 여기에 어촌계장 선진지 견학에 외부여성들이 동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됨(8.5, 목포KBS 보도)

☞ 회장, 수협법에 의하면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회원의 업무를 지도·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죠?

최근 일선 수협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수협 전체가 비리와 부도덕한 집단처럼 매도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선 조감위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조합에 사람을 보내 사건 경위와 사실 확인을 해야 됨.

☞ 회장, 동의하시죠?

목포수협의 경우 전임 조합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패소 사건, 면세유 관련 리베이트 수수 의혹으로 인한 검찰 수사에 이어 최근 선진지 견학 시 외부 여성을 동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목포KBS, 8.5)된 바 있음.

하지만 여러 의혹이 연이어 제기됨에도 조감위는 선진지 견학과 관련해 목포수협측이 일방적으로 제시(8.5)한 경위서만 믿고 손을 놓고 있다가, 언론 등에서 의혹이 제기되자 뒤늦게 감사를 벌여 문제를 적발한 바 있음.

화면을 보시죠

ppt1: 목포수협이 조감위에 제출한 경위서

ppt2: 목포수협이 조감위에 제출한 경위서 확대본

목포수협은 경위서에서 “일부 어촌계장들이 선상에서 여성들과 이야기하고 만난 것으로, 수협과 무관하게 사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동행하지 않았다”고 밝힘. 이에 따라 조감위는 본 경위서를 믿고 목포수협 담당자에게 확인만 하고 조합에 사람을 보내 사건 경위와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음.(8.5)

ppt3: 선진지 견학관련 조감위 조치현황(9.2 제출본)

ppt4: 선진지 견학관련 조감위 조치현황(9.2 제출본) 확대본

회장, 잘못한 사람에게 경위서를 쓰라고 하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 정직하게 쓸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면피용 경위서만 믿고 조감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임.

그 후 제주도 선진지 견학에 수협 일부 간부의 계획하에 여성 6명이 모든 일정을 함께 했다는 새로운 의혹들이 일부 지역언론에서 제기되고 전남지방경찰청이 최근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수사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조감위는 뒤늦게 감사에 착수(9.8)해 일부 어촌계장들의 지인이 연수지에 동행한 것으로 파악.

ppt5: 선진지 견학관련 조감위 조치현황(9.16 제출본)

ppt6: 선진지 견학관련 조감위 조치현황(9.16 제출본) 확대본

조감위 기능은 첫째는 비리가 발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조합이 조감위 처분 결과를 보면서 비리나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게 하는 것임.

현행 제도가 잘못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 이를 개선토록 건의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일을 해야 하는 곳이 조감위임에도 ‘강 건너 불구경’한 셈으로, 조감위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음.

☞ 회장, 잘못한 거 인정하시죠?

솜방망이 처벌 탓, 방만경영·부정채용 등 해마다 되풀이...

이렇듯 조감위의 직무유기에, 적발하더라도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칠 시 방만경영·부정채용 등의 문제점이 해마다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음.

다시 화면 보죠.

ppt7: 해수부의 수협 정기감사 주요 적발 내용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7~9월 수협중앙회와 8개 회원 조합을 정기감사한 결과, 적자 부실 조합의 돈 잔치, 부적격자 특혜의혹, 각종 수당의 부당 지급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밝힘(‘15.3.8)

<해양수산부의 2014년 수협 정기감사 주요 적발 내용>

□방만경영·예산낭비

*공적자금(1조 1,581억원) 투입한 수협중앙회: 임직원 2,700여명에게 16억 6,800만원어치 통신기기 지급

*적자 98억원인 모 수협: 2012~2014년 조합원 명절선물과 해외견학, 비옷 구입 등 13억원 지출

*자본잠식상태인 모 수협: 2012년도 출장 때 업무추진비로 유흥주점에서 70만원, 방문기관 선물 증정용도인 것처럼 꾸며 81만원 사용

□채용비리 사례

*4급 정규직 채용고시에 수차례 낙방한 계약직의 정규직 채용

*서류심사·면접절차 등 없이 인사위원회 의결로 계약직의 정규직 채용

*응시 부적격자와 경력증명서 미제출자를 서류전형에 합격

□업무처리 엉터리

*수협중앙회 11개 점포의 재고관리 미숙으로 1,900여만원의 상품 폐기처분

*수협중앙회 6개 사업장서 군납 수산물 82차례 납품 지연으로 600만원의 지체보상금 지급

*이사회 부결 결정에도 모 수협 김모씨의 연체이자(2,700여만원) 감면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수부의 감사 결과 일선 조합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 하지만 관련자들은 주의가 14명, 경고가 53명, 감봉·견책 등이 16명으로 대부분 경징계에 그침.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방만경영·부정채용 등이 감사 때마다 적발되고, 언론에서도 계속 지적받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

이는 그만큼 수협의 도덕적 해이가 뿌리 깊고,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조감위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면 회장이 밝힌 ‘강한 수협’은 헛구호에 그칠 수 있음. 향후 조감위의 감사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시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당부드림.

4.“강한 수협, 돈 되는 수산”,

바다마트부터 개혁해야 가능

서언 : 현재 수협의 모토는 “강한 수협, 돈 되는 수산”임. 그러나 이것을 실제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바다마트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에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올해 3월에 김임권 회장이 취임하면서 내세운 모토는 “강한 수협, 돈 되는 수산”임. 취임 이후 김 회장의 언론인터뷰를 보면 수협이 각종 수익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을 어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되며, 본 위원도 이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진심으로 응원함.

그러나 수협이 계획대로 수익사업을 통해 돈을 벌어 어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해서는 바다마트부터 개혁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① 수협중앙회 운영 바다마트, 내륙지역 개척해야

현재 수협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다마트는 전국에 22개 점포가 있음. 서울에만 절반이 넘는 14개가 있어서 수도권 편중이 심각하고, 충북 · 대구 · 광주 등의 내륙지역에는 한 개도 없음.

영 · 호남과 인천 등, 어민들이 많이 사는 해안 지역에는 지역조합들이 규모가 크고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조합 별로 바다마트를 운영하므로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바다마트는 없음. 반면 어민들이 살지 않는 내륙지역에는 수협의 지역조합이 없기 때문에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점포가 없으면 바다마트가 전혀 없는 것임.

□ 지역별 바다마트(중앙회 운영) 점포수(‘15. 8월말 기준)

(단위 : 개)

지 역	합계	서 울	경 기	강 원	대 전	제 주
점포수	22	14	4	2	1	1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충북 · 대구 · 광주 등의 내륙지역은 어민들이 살지 않고, 수산물을 자주 접할 수 없기 때문에 판촉 여부에 따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임. 그러나 수협은 내륙지역으로의 판로개척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임.

② 바다마트의 수산물 취급 30%대에 그쳐

바다마트에서는 수산물 외에도 농산물, 축산물, 공산품을 모두 판매하는데, 연도별 품목별 판매실적 자료를 보면 수산물 취급은 전체의 30%대에 그치고 있으며, 오히려 공산품의 판매실적이 수산물보다 높음.

올해의 경우, 8월 달까지 수산물은 34.8%, 공산품은 37.6%

□ 바다마트의 연도별 품목별(수산, 농산, 축산, 공산) 판매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공산품	기 타
‘10년	매출액	97,559	31,067	14,752	6,523	38,303	6,914
	구성비	100%	31.8%	15.1%	6.7%	39.3%	7.1%
‘11년	매출액	85,322	30,865	13,861	5,878	34,535	183
	구성비	100%	36.2%	16.3%	6.9%	40.4%	0.2%
‘12년	매출액	86,971	29,620	15,661	6,118	35,380	192
	구성비	100%	34.1%	18.0%	7.0%	40.7%	0.2%
‘13년	매출액	85,249	28,358	16,159	6,445	34,116	171
	구성비	100.0%	33.3%	19.0%	7.5%	40.0%	0.2%
‘14년	매출액	88,874	34,613	15,704	6,852	31,566	139
	구성비	100.0%	38.9%	17.7%	7.7%	35.5%	0.2%
‘15.8월	매출액	57,354	19,948	10,817	4,962	21,548	79
	구성비	100%	34.8%	18.9%	8.7%	37.6%	0.1%

③ 질의 및 대안

지난 4월 달에 수협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협 바다마트는 국산수산물의 판로개척을 통한 우리 수산물 소비촉진, 산지어업인의 수취가 제고를 통한 소득 향상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음.

☞ 수협중앙회장, 수협이 스스로 밝힌 대로 바다마트를 통해 국산수산물의 판로개척을 통한 우리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려면 수협의 지역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내륙지역에는 수협중앙회가 적극적으로 바다마트를 개점함으로써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바다마트에서 취급하는 수산물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5. 수산분야 농사용전력 확대 적용 필요

수산물은 신선도 유지를 위해 저온·냉동보관시설을 운영하고 활어위판장의 해수양수나 산소공급 등 생산과정에서 농산물 보다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전력지원이 필요하나, 농사용 전력의 지원범위는 대부분 농업분야에 기준을 두고 있는 실정임.

농가 개인소유의 농작물 저온보관시설은 농사용 전력이 적용되고 있으나, 어업인이 포획한 수산물의 선도유지를 위해 운영하는 개인소유 저온보관시설에는 농사용 전력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또한,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펌프나 축산물 가축분뇨처리장에는 농사용 전력이 사용되고 있는데 반해, 이와 비슷한 위판장해수양수펌프, 산소공급 등을 위한 시설, 양식장 폐사어 처리시설은 농사용 전력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많은 어업인들이 요금폭탄을 맞고 있는 실정. 수산분야에 농사용 전력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회장의 견해는?

농업과의 형평성 차이 발생으로 어업인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바, 농사용전력 확대 적용 시급성 인식

구 분	적 용 분 야		비고
	농업분야	어업분야
농사용(갑)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하는 전력	미적용	생산시설
농사용(을)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농가 개인소유도 적용대상에 포함)	∘수협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하여 운영하는 저온보관시설 (※어업인 개인운영시설 제외)
	∘축산물 생산자 또는 축산물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가축분뇨(공동)처리장	미적용

☞ 올해 수협은 어업 분야에 농사용 전력 적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 수협은「어업분야 농사용 전력 확대」를 수산정책과제로 선정(’15.5.22)하였으며, 농사용 전력 확대적용을 위한「전기사업법」일부개정안 의견을 국회에 제출(‘15.6.9)하였고, 한국전력(’15.7.27) 및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15.8.3)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협의함

본 위원은 ‘15.4.24 해양수산부 업무 현황 보고에서 ‘어업분야의 농업용 전력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해 유기준 해수부 장관에게 질의한 적이 있으며, 이에 해수부 장관은 유관 기관과 협의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음.

☞ 수협 또한 한·중 FTA체결 등 대외 환경의 변화 속에서 어업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국산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사용 전력 적용범위 확대를 적극 정부에 건의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본 의원과 상의해주기 바람

*참고1: 수산어업인 저온저장고 ‘요금 폭탄’ (톡톡뉴스‘14.2.16)

*참고2: 어업분야의 ⌜농사용전력⌟ 적용대상 확대 건의 (수협 자료)

Ⅰ	현 황

구 분	적 용 분 야		비고
	농업분야	어업분야
농사용(갑)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하는 전력	-	생산 시설
농사용(을)	∘농사용 육묘 또는 전조재배에 사용하는 전력 ∘농작물재배·축산·양잠	∘수산물양식업과 해상양식장 운영 고객의 육상사료저장고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농가 개인소유도 적용대상에 포함)	∘수협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하여 운영하는 저온보관시설 ∘수협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하여 운영하는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1,000kW 미만에만 해당)
	∘농산물 생산자의 농산물 건조시설	∘수산물 생산자의 수산물 건조시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축산물 생산자 또는 축산물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가축분뇨(공동)처리장	∘굴생산자 또는 수산물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굴껍질 처리장

Ⅱ	문제점 및 건의사유

1. 농사용전력 지원범위가 대부분 농업분야에 기준

❍ 수산물은 농산물대비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시설과 생산과정 요구

- 저온, 냉동보관시설 필수, 해수양수나 산소공급 등 생존전력 사용

❍ 수산물 생산단계에 농사용전력 적용대상 확대로 생산자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필요

2. 어업분야에 농사용전력 지원범위 제한적

❍ 전기요금 적용 체계에 농업과의 형평성 차이 발생

- 시설 운영자 제한, 대상어업 한정 등 농업분야 대비 지원범위 제한적

❍ 농업분야와 동일, 유사분야에 농사용전력 적용으로 농업과의 형평성 유지와 어업인의 불만 해소

3. 한·중 FTA체결 등 수입산 가격 경쟁으로 어업인의 부담 증가

❍ 1차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산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 필요

Ⅲ	건의내용

1	수협 또는 어촌계가 운영하는 활어위판장내 활어 생존을 위한 시설에 농사용전력(을) 적용

가. 활어위판 조합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경인	강원	충청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제주
조합수	59	3	9	5	2	14	7	14	2	3
위판장수	103	3	14	13	2	19	13	33	2	4

나. 건의사유

❍ 어업인이 포획한 활어를 위판장내 수조에 보관 후 생존에 필요한 조건 반드시 유지필요 : 해수공급, 산소공급, 온도유지

❍ 해당시설 : 해수양수 펌프 조작, 활어 보관시설의 산소발생기와 냉각기 가동 설비

❍ 농업분야 적용 대비 형평성의 차이 발생

- 수산물 생산 필수 시설로 양곡생산을 위한 양·배수펌프 조작과 유사

2	어업인운영 수산물 저온보관시설에 농사용전력(을) 적용

가. 어업인운영 수산물 저온보관시설 현황

❍ 조사결과(‘13년말 기준)

조합수	시설운영현황
	계	어업인 개인	어업인 공동	어업법인	기타
10개조합	477개소	455	13	8	1

※어업법인(영어조합), 기타(벌교 꼬막협업)

❍ 운영현황

- 시설형태 : 조립식 컨테이너(454개소), 건물(23개소)

- 1개 시설당 연평균 전기료 부담(추정) : 2,394천원(산업용)

※농사용 적용시 추정 : 838천원(산업용 대비 연간 1,556천원 절감효과)

⟹ 하절기 저압기준(Kwh당) : 산업용(갑) 74.2원, 농사용(을) 26.3원 / 산업용의 35%

- 보관현황 : 판매(영업)용이 아닌 생산단계 또는 위판전 일시 보관

∘대부분 소규모 임시 보관시설형태(컨테이터 등)

∘건조용 멸치 일시보관, 조업용 미끼 보관, 출하전 일시보관 등

나. 건의사유

❍ 현행 기준상 수협 또는 어촌계 소유(운영)시설에만 농사용전력 적용

- 농작물 저온보관시설은 농가 개인소유도 포함 됨(수산물 대비 포괄적 적용)

❍ 수산물 저온보관시설의 운영 주체는 대부분 어업인 개인임

- 농사용전력 적용 대상인 수협 또는 어촌계 운영시설은 전국 42개소에 불과(‘12. 6월 기준)

⟹어업인 운영시설 477개소 대비 9%미만

❍ 농업분야 적용 대비 형평성의 차이 발생

- 수산물 저온보관시설도 수산물의 생산을 위한 필수 시설

3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직접운영 양식장 폐사어처리시설에 농사용전력(을) 적용

가. 양식장 폐사어처리시설 현황

❍ 운영현황

(단위 : 톤, 천원)

시 설 명	소유 형태	연간취급량		연간사용량(전력)		비 고
		원료처리	어분(사료)생산	Kwh	금액
폐사어처리시설	수협	6,928	2,726	434,082	61,029	‘13년기준

※ 1) 제주어류양식수협 기준

2) 폐사어처리시설 증설시 2014년도부터 연간 약 650천kwh 이상(91백만원) 예상

❍ 전기료 부담 : 연간 61백만원(‘13년 기준)

※농사용 적용시 추정 : 21백만원(연간 40백만원 절감효과)

나. 건의사유

❍ 양식장 폐사어처리시설은 양식장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주변해역의 환경개선, 자원의 재활용, 환경보호 등 공익적 기여

- 제주도관내 연간 약 6천톤 이상의 폐사어 발생

- 폐사어 방치시 부패, 수질오염, 전염병 등으로 양식어류 생산에 차질 발생

❍ 농업분야 적용 대비 형평성의 차이 발생

- 폐사어 처리시설과 유사한 축산물 가축분뇨처리장은 농사용전력 적용

6. 현재 성어·치어뿐인 적조피해 보상기준,

중간어 기준 신설로 현실화해야

서언 : 현재 적조피해 보상기준은 성어·치어로만 구분되어 있어서 중간크기의 물고기들도 치어 기준으로 보상되고 있기에 어민들의 불만이 큰 상황임. 이에 중간어 기준 신설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올 여름 남해안 적조피해로 인해 어민들이 자식처럼 키워온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하는 사례가 속출하였고,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적조로 폐사한 양식어류의 크기가 다양함에도 피해보상 기준은 성어와 치어로만 구분하고 있어서, 성어로 거의 다 자란 양식 어류의 경우에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치어가격으로만 보상 받고 있어서 어민들의 불만이 큰 상황임.

대표적인 양식어종인 참돔을 예로 들면, 몸길이 13cm 미만은 치어로 구분해서 마리 당 410원을 보상하고 있고, 26cm 이상은 성어로 구분하고 있어서 마리 당 3,040원을 보상하고 있으나, 13~25cm 정도의 중간크기에 대한 기준이 없음.

따라서 이 기준으로는 26cm 미만은 모두 치어로 분류되어 마리 당 410원 밖에 보상받지 못함.

이러한 기준은 감성돔(몸길이 13cm 미만 치어는 160원, 26cm 이상 성어는 2,680원), 돌돔(몸길이 10cm 미만 치어는 160원, 20cm 이상 성어는 1,400원)도 마찬가지임.

1년 이상 길러도 개체에 따라서는 성어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cm 차이로 치어 기준으로 보상한다면 적조피해로 인해 자식처럼 키워온 물고기들을 잃은 어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음.

☞ 하루빨리 중간어 기준이 신설되어 피해 보상기준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7. 최근 5년간 수협 금융사고 금액 약 51억원에 달해

사고유형 ‘규정위반’이 24건으로 1위, 내부통제시스템 문제 여전

회수율 59.2%에 그쳐, 사고액 회수에 힘써야...

수협은 ‘어업인’들을 위한 협동조합으로서 ‘어입인 삶의 질 향상’, ‘어업경영 여건 조성’, ‘어업인 실익 증진’은 수협의 10대 과제로 포함되어 있음. 하지만 과제 수행을 위한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혁신·노력에 의심이 듦.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금융사고 원인을 분석해 보면,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받는 횡령 및 유용, 관행적인 업무 취급으로 인한 규정 미준수 등의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2011년 이후 최근 5년간 금융사고 발생현황*은 총 45건으로, 사고금액만 51억4,300만원에 달하지만 회수액은 30억 4,700만원으로 사고금액의 59.2%밖에 되지 않음.

☞ 사고액 회수에 만전을 기울여 선량한 어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회장의 견해는?

*별첨 1: 금융사고 발생 현황

또한 사고 유형별*로 보면 ‘규정 위반’이 24건으로 1위를 차지해 내부통제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횡령 및 유용’도 16건에 달해 임직원의 도덕적 불감증도 여전

*별첨 2: 사고 유형별 금융사고 발생 현황

수협 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 2월 공포된 수협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 제도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것임. 하지만 외부 회계 법인에서는 수협 경제사업의 특성 등에 대해 명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 외부 회계감사 제도의 도입으로 모든 사고를 막을 수 있어 보이지 않기에 외부 회계감사 제도의 도입은 수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일 뿐임.

*별첨 3: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주요내용

결국 수협중앙회 조합감사담당자들의 역량 강화 및 독립성 보장과 함께 일선 조합의 이사 및 감사에 의한 상시적인 내부통제가 가능토록 해야 함. 이를 위해 중앙회와 함께 일선 수협에서 감사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 필수 이수, 중앙회 조합감사실 독립 등의 체계화되고 투명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 회장, 의견 및 향후 추진 의사는?

마지막으로 수협의 본래 설립 목적이 어업인들의 사회·경제적인 지위 향상임을 명심하고 어업인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 참 고 자 료 >

*별첨 1: 금융사고 발생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06	총 계
수협중앙회	건수	4	3	5	4	5	21
	사고금액	-	-	-	515	-	515
	회수액	-	-	-	515	-	515
회원조합	건수	2	6	3	9	4	24
	사고금액	187	1,188	730	2,069	454	4,628
	회수액	187	983	160	1,093	109	2,532
합계	건수	6	9	8	13	9	45
	사고금액	187	1,188	730	2,584	454	5,143
	회수액	187	983	160	1,608	109	3,047

*별첨 2: 사고 유형별 금융사고 발생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06		총계
		건수	사고 금액	건수	사고 금액	건수	사고 금액	건수	사고 금액	건수	사고 금액	건수	사고 금액
수협 중앙회	횡령 및 유용	-	-	-	-	-	-	1	510	-	-	1	510
	규정 위반	4	-	3	-	4	-	3	5	5	-	19	5
	도난 및 기타	-	-	-	-	1	-	-	-	-	-	1	-
	합계	4	-	3	-	5	-	4	515	5	-	21	515
회원 조합	횡령 및 유용	1	6	4	558	1	155	5	1,380	4	454	15	2,553
	규정 위반	1	181	1	510	1	570	2	249	-	-	5	1,510
	도난 및 기타	-	-	1	120	1	5	2	440	-	-	4	565
	합계	2	187	6	1,188	3	730	9	2,069	4	454	24	4,628
합계	횡령 및 유용	1	6	4	558	1	155	6	1890	4	454	16	3,063
	규정 위반	5	181	4	510	5	570	5	254	5	0	24	1,515
	도난 및 기타	0	0	1	120	2	5	2	440	0	0	5	565
	합계	6	187	9	1188	8	730	13	2584	9	454	45	5,143

*별첨 3: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주요내용

3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주요내용

□ 중앙회 내부업무 통제제도 도입으로 사전 통제기능 강화(제45조의2)

ㅇ 중앙회(지도경제사업부문)에 내부업무 통제제도(준법감시인) 도입, 사고예방 및 리스크 관리 등 상시적 사전 통제기능 강화

- 자산운용 및 위험관리, 준수사항 및 절차, 정보전달체제, 내부통제 절차․방법 등

□ 일선수협 비상임감사 자격요건 강화(제46조제1항)

ㅇ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던 감사 2명을 1명은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토록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

* (대통령령에 규정) 중앙회․조합 또는 은행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관련분야 대학, 연구소, 판·검사, 국가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일선수협 상임이사 장기(6개월 이상) 궐위시 관리인 파견으로 경영공백 최소화(제47조제6항 및 제7항)

ㅇ 일선수협 상임이사는 신용업무를 담당하며, 총회에서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92개 중 12개는 궐위상태로서 경영공백 초래(‘13년말 기준)

ㅇ 경영공백 최소화를 위해 궐위기간이 6개월 초과시에는 회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인을 직권 파견하여 사고발생 예방과 책임경영체제 구축 필요

□ 일선수협 외부회계감사 제도 도입으로 상시 감시시스템 강화(제169조)

ㅇ 자산규모 300억원 이상 조합의 외부회계감사를 임의규정에서 의무화로 강화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통한 건전경영 유도

- 외부감사 대상 : (‘16) 자산규모 3천억원 이상 → (’17) 전체

□ 조합 및 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비리 직원에 대한 벌칙 강화(제176조)

ㅇ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사용, 투기목적으로 재산 처분 등 손실 발생시는 처벌 대상을 임원에만 국한하던 것을 직원까지 확대하여 사고예방 강화

8.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수산물 제외 필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금품수수 금지 적용대상에 수산물이 포함될 경우, 명절수산물 소비감소로 수산업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여 새로운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올해 3월에 제정·공포되어 내년 9월에 시행 예정임.

<수산업 피해예상액(추정)>

(단위 : 억원)

구 분	명절기간 매출액(추정)	피해예상액
		30% 피해(가정)	50% 피해(가정)
합 계	14,683	4,405	7,342
- 설	8,009	2,403	4,005
- 추석	6,674	2,002	3,337

* 자료: 수협중앙회

이 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하게 되면 수수금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8조 제3항에는 금품수수 금지 금품에서 제외되는 대상 8가지*를 명시하고 있음.

*별첨1: 법제8조제3항.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8가지

올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할 시행령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의 가액 기준이 5만원 이하로 정해질 경우, 굴비, 갈치, 전복 등 명절에 정으로 주고받는 수산물의 매출이 급감*하여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 특히 대표적인 수산물 선물 품목인 굴비는 심각한 상황임.

* 수협이 판매하는 수산물 선물세트 196품목 중 5만원이상 상품이 109품목이 절반이상(55%)을 차지

☞회장, 김영란법 시행 시 예상되는 수산업의 피해 규모는 얼마로 추정되나?

<굴비산업 피해예상액(추정)>

(단위 : 억원)

구 분	명절기간 굴비 매출액(추정)	굴비산업 피해예상액
		30% 피해(가정)	50% 피해(가정)
합 계	1,716① ~ 3,900②	515 ~ 1,170	858 ~ 1,950
- 설	748 ~ 1,700	225 ~ 510	369 ~ 850
- 추석	968 ~ 2,200	290 ~ 660	489 ~ 1,100

* 자료: 수협중앙회

<최근 3년간 본회 굴비 매출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평균		’12년		’13년		’14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5,357	100	5,048	100	5,030	100	5,993	100
일반매출	3,302	61	3,404	67	3,063	61	3,438	57
명절매출	2,055	39	1,644	33	1,967	39	2,555	43
- 설	884	16	730	15	498	10	1,424	24
- 추석	1,171	22	914	18	1,469	29	1,131	19

* 자료: 수협중앙회

※ 명절기간 매출액 산정 : 66,738억원(수산물 총소비액) × 22%(본회 명절기간 점유율)

- 명절기간 본회 선물용 굴비 26개 품목 중 1개 품목(4%)을 제외한 25개 품목(96%)은 10만원 이상

※ 명절기간 굴비 매출액 산정

① 4,400억원(국내 굴비시장 매출액) × 39%(본회 명절기간 판매 점유율)

② 10,000억원(어업인 추정 굴비시장 매출액) × 39%(본회 명절기간 판매 점유율)

결국 수산물이 수수금지 금품에 포함될 경우 우리 수산물의 고품질화, 고급화를 저해하여 값싼 외국산 수산물이 우리 식탁을 점령할 것이 명약관화하며 결국 우리 수산업을 더욱 영세하게 하고 외국 업체만 배불리는 것임

<국산 및 중국산 조기 유통시세('15. 8월 기준)>

규격	미당 중량	kg당 단가(원)
		국산(A)	중국산(B)	차이(A-B)	비율(A/B)
130미/13kg	100g	18,500	10,000	8,500	185%
100미/13kg	130g	56,000	30,000	26,000	187%
75미/13kg	180g	115,000	60,000	55,000	192%

* 자료: 수협중앙회

☞ 회장, 만약 수산물이 금품수수의 금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