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사법부 엘리트집단 ‘민사판례연구회’, 전관예우 통로 우려

현직판사나 판사출신 변호사 66.5%, 사법부내 주요 보직도 독식

학술단체 기능보다 ‘사조직’에 중점… 전관예우의 통로가 될 우려

<현 황 및 문제점>

□ 법원행정처·대법원 내 주요 보직에 ‘민판연’ 독식

∘ 민사판례연구회가 2015년 2월 발간한 ‘민사판례연구 37집’에 게재된 회원 명단에 따르면 회원 230명(2015. 2. 28. 기준) 중 현역 대법관 4명을 비롯해 23명이 현재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의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법원행정처는 총 8명으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한승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이 있으며, 법원행정처 소속 심의관 등 하위 주요 보직에서도 민판연의 회원이 있음.

- 대법관 13명 중 박병대 처장을 비롯, 민일영, 김용덕, 김소영 등 4명의 대법관이 민판연 소속 회원으로 나타났으며, 현역 대법관 외에도 양창수 전 대법관, 김용담 전 대법관 등 민판연 회원들도 대법관 출신으로 확인됨.

- 홍승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비롯해 총 11명의 대법원 소속 재판연구관도 민판연 회원이며, 문용선 서울북부지법원장, 성낙송 수원지법원장 등 과거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나타남.

∘ 이를 통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및 대법원 주요 보직에 민판연 소속 회원들이 계속적으로 배치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사법부내 최고 엘리트 집단으로 전관예우 통로 우려

∘ 2015년 2월 기준, 회원 230명 중 대법관 등 고위법관을 포함한 현직 판사는 110명, 판사 출신 변호사는 43명으로 전체 회원의 66.5%가 현직 판사이거나 판사 출신 변호사로 나타남.

- 현직 판사 중에는 김용덕·민일영·김소영 대법관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문용선 서울북부지법원장, 성낙송 수원지법원장, 한승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홍승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강승·강영수·심준보·여미숙·이진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고위 법관들이 상당 포함되어 있음.

- 또한, 모두 판사 출신인 43명의 변호사 중에선 변호사 업계 1위인 김앤장 소속이 25명으로 월등히 많으며, 학계에서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교수 등이 주요 회원임.

∘ 법원 내 주요 판사들을 비롯, 전현직 판·검사출신 변호사, 업계 1위 김앤장 소속 변호사 등이 총 망라되어 있는 ‘민판연’이 전관예우 통로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 민판연 회원들은 매년 각종 세미나나 송년회를 개최하며, 소속 회원들의 가족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 등 교류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에 학술단체라기보다 조직원들간 유대관계가 강조되는 ‘사조직’에 가깝다는 의견이 있음.

<질 의>

1. 사법부내 최고 엘리트 집단으로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가 여전히 막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주요 보직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민판연이 학술단체라기보다 회원 및 소속 회원의 가족간 교류를 확대하며 조직원들의 유대를 강조하는 ‘사조직’으로 변모해 전관예우의 수단이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현직 대법관 등 고위 법관들이 특정 연구회 소속으로 계속 남아 있는 것은 민판연이 전관예우의 통로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재판의 공정성 시비까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봄.

- 이에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면 대법관이나 법원장,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들은 민판연을 탈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민판연이 1977년 창립 당시 한국법률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한 목적과 달리 폐쇄적인 조직 운영으로 법조계의 ‘하나회’라는 비판이 있으며, 학술단체로 성과를 내는 기능은 사라지고 주류 카르텔이 강화되어 ‘사조직화’되고  있다는 의견에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민판연이 폐쇄적 조직 운영으로 지적을 받아 2010년부터 회원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나, 이러한 명단 공개가 오히려 전관예우에 악용될 우려가 있을 뿐 그간 지적되었던 문제의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