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2015.09.25)
	국회의원 안 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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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학점은행제 한해 수입 5천억, 관리감독은 허술해 학점장사 수단으로 전락 우려”

국민들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다양한 형태의 학습 인정을 위한 학점은행제가 사실상 대학들의 학점장사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점은행제 운영 실태점검 현황’에 따르면 학점은행제 인증기관 567개의 한 해 수입이 5천억원에 이르고, 지난 7년 동안 학사관리 부실 등으로 적발된 기관이 174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한 유명 사립대의 경우 수강생을 모집하면서 석사학위 소지자인 해당과목 강사 및 교수를 박사학위 소지자로 과대광고를 하다 적발됐고, 출석을 절반밖에 하지 않은 학생의 출석을 100% 인정해 주는 등 출석부정이 12과목에서 발견됐다.

또 다른 사립대에서는 수강생을 직접 모집해야 함에도 위탁업체에 위임한 사실이 적발돼 계약을 해지하도록 시정조치 했으나, 다음해에 위탁업체와 또 다시 재개약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설 등 평가인정사항을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러한 심각한 위법행위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고 관리감독은 소홀히 하다는 지적이 매년 제기되자, 교육부는 급기야 올해부터 벌점제도를 도입해 누적 벌점에 따라 운영 정지나 평가 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안민석 의원은“학점인증제가 국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보다는 기관들의 학점장사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개선방안을 마련한 만큼 엄격하게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