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5. 10.01(목)
		매 수	총 6 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안영진 비서
		연락처	010-2714-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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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5년도 국정감사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5 보건복지위 국감 – 한국장애인개발원]

문정림 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취소 후, 27일 만에 재지정 받아...재지정 시 기준 엄격하게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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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취소돼도 언제든지 다시 지정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제품에선 취소된 후 재신청기한 제한 -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일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지정취소 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불과 27일 만에 다시 지정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취소 후 재신청 제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최소 근로 장애인 수, 장애인 고용비율, 직접생산기준 등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표 1].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취소로 인해 장애인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취소처분 이전에 시정명령 및 소명의 기회를 갖고 있다[표 1].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년 3월 4일에 지정 취소된 피복류를 생산하는 시설은 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 미달로 지정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지정이 취소되었지만, 불과 27일 만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재지정을 받았다. 다른 시설은 ’13년 5월말(지정취소일: ’13. 5. 31.)에 지정 취소가 되었지만 같은 해 7월초(재지정일: ’13. 7. 12.)인 42일 만에 다시 지정을 받았고, 직접생산을 하지 않고 지정품목을 외주 제작하여 납품한 생산시설역시 70일 만에 다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되어 우선구매 혜택을 받고 있는 등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지정취소 처분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표 2].

더구나, 해당 생산시설은 이미 같은 사유(장애인 고용비율미달 등)로 시정명령을 받아 조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지정취소유예(피복류 생산시설의 보완기간 약 5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보완하지 않아 지정취소가 되었다[표 2].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군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필수생산설비, 필수공정 등)을 준용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중소기업제품은 비영리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구매환경에 있어서는 모두 취약한 영역(중증장애인생산품<일반생산품, 중소기업제품<대기업제품)에 있어 우선구매제도로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표 3].

이에 문정림 의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상 중소기업제품의 경우 직접 생산 확인 취소와 관련하여 유형별 조치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표 4]하고 있는데 반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경우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거나, 장애인에게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등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의 수단으로 여기는 등 악의적인 경우에는 지정취소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취소하고, 재지정 또한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취소 후 재지정을 위한 신청 절차 및 진입을 까다롭게 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목적인 장애인 직업재활의 의미를 보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표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기준과 지정취소절차

구분	세부심사항목
신청자의 적격성	신청자의 적격성
2.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율	장애인근로자 최소고용인원수(10인 이상)
	장애인근로자 고용 비율(70%이상) 및 중증장애인고용비율(60%)
3. 장애인근로자 생산공정 참여율	장애인근로자 생산공정참여율 50% 이상
4.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생산 여부	생산공장
	생산설비의 구비 및 운영
	전문기술인력
	생산공정별 직접생산 여부 확인
	제조물품 등의 완제 여부 및 기타사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취소 절차>

지정 기준 미달 확인		소명 요청		청문회		시정명령		시정조치확인		지정취소 (시정조치 불이행시)
	→		→		→		→		→

*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사례

생산 시설명	생산 품목	지정취소사유	최초 지정일	지정 취소일	재 지정일
00시설	행정 봉투, 인쇄물	1. 장애인 고용비율 미달 2. 동종 일반업체와 생산시설 소재지 동일 3. 미지정품목 및 완제품을 구입하여 납품(하청생산) 등	’09.6.11	’13.5.31	’13.7.12 (42일)
△△시설	피복류	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 미달 (보완기간: 약5주)	’10.3.9	’14.3.4	’14.3.31 (27일)
□□시설	인쇄물	지정품목을 외주 제작하여 납품	’09.1.13	’14.4.7	’14.6.17 (70일)

* 문정림 의원실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 3] 중증장애인생산품 vs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 분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생산주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중소기업자
기관유형	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관계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등
법 제정 목적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
우선구매 비율	총구매액 1%	총구매액 50% 이상

☞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간 유사성)

1. 중증장애인생산품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군*에 해당하는 품목(ex. 복사용지, 화장지, 인쇄물, CCTV 등)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필수생산설비, 필수공정 등)을 준용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가 이뤄지고 있음.

*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중소기업제품으로 보호되어야 할 품목을 고시

(2015년 현재 207개 품목 고시)

2. 구매기관에서 계약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이외 중소기업경쟁제품 직접생산증명서를 추가로 요청하여 1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시설의 경우 동 증명서를 추가로 발급받음.

3.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중소기업제품은 비영리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으나, 구매환경에 있어서는 모두 취약한 영역(ex. 중증장애인생산품<일반생산품, 중소기업제품<대기업제품)에 있어 우선구매제도로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함.

[표 4] 중소기업제품 직접 생산 확인 위반사례에 대한 조치

위반 사례	조 치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경우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취소 ⦁모든 중기간 경쟁제품에 대해 취소한 날로부터 1년동안 직접생산확인 신청 불가 ⦁형사고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생산설비의 임대, 매각 등으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제품에 한하여 직접생산확인 취소 ⦁해당제품에 대해 취소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직접생산확인 신청 불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납품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모든 제품에 한하여 직접생산확인 취소 ⦁모든 중기간 경쟁제품에 대해 취소한 날로부터 6개월간 직접생산확인 신청 불가 ⦁형사고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직접생산 이행 여부 확인 조사를 거부한 경우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취소 ⦁모든 중기간 경쟁제품에 대해 취소한 날로부터 6개월간 직접생산확인 신청 불가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포괄 양도·양수의 경우 제외) ⦁공장을 이전한 경우 ⦁영위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 ⦁그 밖에 중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신청 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 3개월간 직접생산확인 신청 불가

* 자료: 문정림 의원실에서 자료를 재구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