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5. 9. 10)
	국회 국방위원회 // 국회의원 송 영 근
軍, 전체 건축물의 46.5% 미등록, 양성화에 2.5조 소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313호 / Tel) 784-8780/ Fax)788-0233/

군내 미등록 건축물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근의원(새누리당, 국방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군의 미등록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 11만 424동의 46.5%에 달하는 5만 1,405동으로 면적은 1,193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15. 6월 말 기준)

구분		전체 건물 동	미등재 건물 동	미등재율(%)
총 계		110,424	51,405	46.50
군별	육 군	87,695	45,638	52.04
	해/공/국직	22,729	5,767	25.37

건축 용도별로 살펴보면 창고시설이 전체의 37.3%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주거시설 17.8%, 행정시설 9.9% 순이었다.

군은 6.25 전쟁 이후 군사력을 신속하게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 제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건축물을 신축했고 사후에 단계적으로 양성화하고자 하고 있다.

그런데 현생 건축법상 양성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도서 작성(1,000억 원), 이행강제금 납부(1.2조 원), 건축설비 구비(1.2조 원)에 총 2.5조원으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영근 의원은 “한정된 국방재정을 감안하면 기존 미등록 건축물의 양성화가 어려워보인다”며, “국가 자산을 제대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