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보도자료 : 2015년10월1일>

전라북도, 최근 5년간 해양쓰레기 7,620톤 발생

- 해양쓰레기 수거량 증가추세, ‘14년 수거량 ‘10년에 비해 63% 증가 -

-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중 54%가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 -

▣ 현황

0 전라북도 해양쓰레기 수거관련 사업비 및 수거 현황

- 최근 5년간 해양쓰레기 총 7,620톤 수거, 관련 사업비 57억3천3백만 원 지출

- 해양쓰레기 수거량을 보면, ‘10년 1,110톤, ’11년 1,543톤, ‘12년 1496톤, ’13년 1,660톤, ‘14년 1,811톤으로 증가 추세

- ‘14년 수거량은 ’10년에 비해 63% 증가

- 사업비를 보면, ‘10년 9억4천6백만원, ’11년 9억6천3백만원, ‘12년 12억5천5백만원, ’13년 12억3천4백만원, ‘14년 13억3천5백만원으로 증가 추세

- ‘14년 사업비는 ’10년에 비해 41% 증가

- 수거의 절반이상은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를 수매하는 경우

-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으로는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공유수면정화사업’, ‘유류피해어장환경개선사업’, ‘연안환경개선사업’ 등 4개 사업

<최근 5년간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

(단위 : 백만원, 톤)

사업명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비	수거량	사업비	수거량	사업비	수거량	사업비	수거량	사업비	수거량
계	946	1,110	963	1,543	1,255	1,496	1,234	1,660	1,335	1,811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440	564	440	1,059	450	764	483	725	600	1,003
공유수면정화사업	206	59	263	87	265	136	241	140	241	151
유류피해어장환경개선	300	91	260	94	260	116	190	75	190	87
연안환경개선(바닷가청소)	-	396	-	303	280	480	320	720	304	570

주) ‘10년~’11년 연안환경개선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추진(어업인 자발적 참여)

※자료 : 전라북도청

▣ 질의

0 전라북도에만 연간 1,500여 톤의 해양쓰레기가 수거 되고 있고, 수거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쓰레기 투기 단속강화, 공익광고 등 해양쓰레기 예방과 관리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별첨 : 최근 5년간 전라북도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 요구자료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확 인 자 :	이래성 과장 (인) 이병만 팀장 (인)
▪ 작 성 자 :	담당자 노국환 (인)
▪ 연 락 처 :	280-4647

□ 요구자료

○ 해양쓰레기 수거현황(최근 5년간)

- 연도별, 쓰레기량, 처리비용 등 포함

□ 제출자료

○ 최근5년간 해양쓰레기 수거현황

(단위 : 백만원, 톤)

사업명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비	수거량	사업비	수거량	사업비	수거량	사업비	수거량	사업비	수거량
계	946	1,110	963	1,543	1,255	1,496	1,234	1,660	1,335	1,811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440	564	440	1,059	450	764	483	725	600	1,003
공유수면정화사업	206	59	263	87	265	136	241	140	241	151
유류피해어장환경개선	300	91	260	94	260	116	190	75	190	87
연안환경개선(바닷가청소)	-	396	-	303	280	480	320	720	304	570

【사업별 내용설명】

-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 조업 중 그물에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항구로 되가져와 수매

- 공유수면정화사업 : 정화선단을 이용하여 연안해역 공유수면 해저의 각종 오폐물 수거 및 해적 생물 구제

- 유류 피해지역 지원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지역에 대한 어선어업수역 환경개선(침체어망, 어구등 폐어업기자재 수거)

- 연안환경개선 : 연안 항·포구 등 해양쓰레기 정화 및 수거 (지자체 , 유관기관 및 단체, 지역주민)

※ 2010~2011년 연안환경개선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추진(어업인자발적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