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회관 943호 ☎ 788-2587 (Fax) 788-0287 Ⓔ yoons609@hanmail.net ⓣyoons609

해군 국정감사

- 9월 22일 (화) -

연평도 포격 도발 “전투사적 의미 크다”

포격전으로 격상하고 해병대 훈장 수여해야

□ 국방부 질의에서 질의했던 것이지만 중요한 문제라서 해군본부 국감에서 다시 한 번 질의하고자 한다. 지난주에 해병대 연평부대를 현장점검 국정감사를 하기도 했지만, 정말 잘 싸운 군인들을 저평가한다는 지적이 있다.

□ 지난 6년간 가장 잘 싸운 부대가 2010년 11월 23일에 있었던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응해서 싸웠던 해병대인데, 그것을 국가가 저평가해서 훈장을 주지 않고 표창장만 줬다는 비판이 있다.

□ 연평도 포격전은 북한군이 최초로 포를 발사한 시각이 14시 34분이었는데, 우리 해병대가 K-9 자주포로 대응사격 나선 시각이 14시 47분이었다. 포탄이 날아오는 데도 13분 만에 대응사격을 했고 북한군에도 심대한 타격을 입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해병대 연평도 포격전의 전투사적 의의는 ①적 도발 시 수세적 대응개념(선보고 후조치, 사격발수 통제 등)에서 공세적 대응개념(선조치 후보고, 사격발수에 대한 현지 지휘관 재량권 부여 등)으로 변경돼 현지 지휘관의 독자적 지휘권 대폭 강화 ②분쟁지역 전투력 극대화를 위한 지휘권 단일화 필요성이 대두돼 해병대사령부의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창설(2011. 6. 15) 등이다.

□ 연평도 포격전 명칭과 관련해 2010년 11월 29일 국무총리실은 공식 명칭을 ‘연평도 포격 도발’로 정해 사용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는 당시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부각시키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소송을 제소하였기 때문이다.

□ 해병대는 2012년 9월 국방부에 포격도발을 포격전으로 명칭변경 요청하였지만 국방부는 ICC 소송을 이유로 기존 용어 계속 사용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소송은 2014년 6월 전쟁범죄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ICC 관할권 없음’ 판결을 받아 종료되었다.

☞ 참모총장, 해병대 연평도 포격전의 전투사적 의의가 이러하고 ICC 소송도 종료되었다. 더 이상 도발이란 표현에 급급할 이유가 없다. 지금이라도 해군본부 차원에서 해병대 연평도 포격전 재조명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와 협의해, 포격도발을 포격전으로 격상시킬 의향은 없나? 또한 당시 연평도 포격전 전상자 16명에 대해 기존 표창 대신 보국포장 수여를 다시 상신할 생각은 없나?

□ 2002년 6월 발발했던 서해교전은 2008년 4월 국방부 승인에 따라 제2연평해전으로 격상된 바 있다.

□ 격상 사유는 ①서해교전이 적의 계획적인 기습공격으로 아군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강인한 정신력과 불굴의 투혼으로 적과 맞서 싸움으로서 1999년 발생한 연평해전과 같이 북방한계선(NLL) 사수를 달성한 승전임을 국민들과 장병이 올바르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②서해교전의 명칭은 국방부나 해군의 정책적인 검토 없이 당시 군 발표 및 언론보도 명칭이 일반화되어 통용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전적/교리적 측면에서 해군 전투발전단이 종합 검토 후 08년 해군 정책회의 의결 및 국방부의 승인 하 제2연평해전으로 격상하게 됐음.

☞ 참모총장, 해군본부는 이미 제2연평해전에 대해서도 해군 정책회의 의결 및 국방부 승인 하에 명칭을 격상시킨 바 있다. 해병대 연평도 포격전도 장병들의 투혼이나 명칭의 혼용 등 제2연평해전과 유사한 점이 많다. 같은 절차를 통해 해병대의 명예를 높이고 충실히 임수를 수행한 장병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포상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