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 과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보 도 자 료 2015. 09. 10(목)
문의 : 전화 02)784-8870, 팩스 02-788-0234, 담당 : 이명행비서관
제 목	종편 협찬수익 4배 급증..방발기금 부과기준에는 제외

송호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은 10일 종합편성채널의 협찬수익이 2012년부터 3년간 4.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종편의 매출에서 협찬수익이 차지하는 비율도 평균 23%에 달했다. 반면, 종편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기준에 협찬수익은 포함되지 않았다.

종편의 연도별 협찬수익 현황

단위 : 억원 / 송호창의원실

송호창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종편 4사의 2014년 협찬수익은 934억원으로 이는 216억원이었던 2012년에 비해 4.3배 증가했다. 같은 시기 광고 수익이 약 1.3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협찬 수익은 빠르게 늘어났다.

채널별로 보면 전체 매출대비 협찬수익 비율은 채널A가 29%, TV조선이 28%, JTBC 23.4%, MBN 11.6% 순서로 높았다. 광고수익 대비 협찬수익의 비율은 채널A가 67%에 달했고 MBN이 16%로 제일 낮았다. 협찬수익 규모는 JTBC가 307억원으로 제일 높았고 MBN이 108억원으로 제일 낮았다.

자료 :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 송호창의원실 / 단위 : 억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광고	협찬	광고	협찬	광고	협찬
TV조선	367	86	481	110	440	249
JTBC	520	-	594	105	724	307
채널A	268	130	513	39	403	270
MBN	556	-	567	96	662	108
합 계	1,711	216	2,155	350	2,229	934

<종편 2012~2014년 광고/협찬 수익>

한편, 종편의 매출 중 협찬수익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짐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광고수익만을 기준으로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에 대해 방발기금 징수 면제를 1년 연장해 4년째 방발기금을 내지 않게 했다. 특히 신생 매체 등 방발기금 면제 기간이 종료된 방송 사업자에 통상 1% 징수율을 적용한 것과 달리 종편·보도PP는 0.5%로 낮게 결정됐다. 최근 3년간 사업자별 징수율을 봐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IPTV의 방발기금 징수율은 종편과 같은 0.5%이나 징수기준이 다르다. IPTV는 ‘방송 서비스 매출액’이고 종편은 ‘방송광고 매출액’이다. 성장이 정체인 방송광고보다는 협찬수익은 급증하는 추세여서 방송시장의 경쟁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014년 기준으로 종편 4개사의 방발기금 부과한다면 광고수익 기준으로 평균 2억 8천만원이다. 반면, 협찬 수익을 포함하면 평균 3억 9500만원으로 증가한다.

송호창 의원은 “방발기금은 방송시장의 변화에 맞춰 징수율과 부과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협찬수익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 “종편이 방발기금에서도 특혜를 받고 있지만 그 책임은 다하고 있지 않다”며 “종편의 오보·막말·편파 방송 관련 심의 결과 2014년에 2배 가까이 늘어났고, 사업계획 대비 콘텐츠 투자도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송호창 의원은 “종편이 공적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방통위가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방발기금 부과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자료

□ 최근 3년간 사업자별 방발기금 징수율 (1)

(단위 : %)

구 분	부과기준	’13년	’14년	’15년
종합유선 방송사업자	방송 서비스 매출액	<매출액 구간별> - 25억원 이하 : 1.0 - 25억원 ～ 50억원 : 1.3 - 50억원 ～100억원 : 1.8 - 100억원～200억원 : 2.3 - 200억원 초과 : 2.8		<매출액 구간별> - 100억원 이하 : 1.0 - 100억원～200억원 : 2.3 - 200억원 초과 : 2.8
위성방송 사업자	방송서비스 매출액	1.33(일반) 0(DMB)	1.33(일반) -	1.33(일반) -
홈쇼핑업자	방송사업관련 결산상 영업이익	13	13	13

□ 최근 3년간 사업자별 방발기금 징수율(2)

구 분		징수기준	징 수 율 (%)
			’13년	’14년	’15년
지상파	KBS,·EBS	방송광고 매출액	2.94	2.94	2.87, 1.54
	MBC,·SBS		4.4	4.4	4.30
	지역방송		2.78	2.78	0.65~2.30
	라디오방송		2.32	2.32	0.15~2.30
	DMB		0	0	0.15~0.30
종편채널		〃	0	0	0(0.5*)
보도채널		〃	0	0	0(0.5*)

□최근 3년간 종편 매출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JTBC	642,22	891,32	1308,89
채널A	480,00	672,09	924,46
MBN	628,06	782,56	927,87
TV조선	513,44	715,55	885,58

□ 최근 3년간 IPTV 매출현황

ㅇ 방송매출액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KT	4,227	5,571	6,615
SKB	2,090	3,444	4,517
LGU+	2,007	2,819	3,852
합계	8,324	11,834	14,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