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서울‧인천‧경기도교육청

[인천시‧경기도교육청]

인천·경기도 산업단지 내 주변학교, 안전사고 대비한 대피 메뉴얼 없고,

방독면 비치도 저조해

- 인천 지역 내 산업단지 12곳, 경기 지역 내 산업단지 124곳... 최근 산업단지에서 유해화학 누출    사고 등 안전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인근 지역 안전 대책 필요

- 그러나 인천·경기도 교육청은 이에 대비할 특화된 매뉴얼 조차 없어

- 방독면 구비 현황도 인천은 하나도 없고, 경기도도 73.7%가 없어... 그나마 있어도    110개 이하로 비치하는 등 학생 수에 크게 못 미쳐

-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로 가상으로 시    뮬레이션 한 결과, 물질과 농도에 따라 5km이내까지 영향 미쳐

- 산업단지 주변으로 학생과 교사 수에 맞춘 방독면 100%구비하고, 지역 맞춤형 매    뉴얼 마련해야

<질의사항>

◎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최근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음.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2011년 13건이던 산업단지 안전사고는 2014년 4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에도 27건이 발생함.

◎ 인천의 경우 남동, 주안 단지 등 12개의 산업단지가 있고, 경기도는 시화, 안산 등 124개의 산업단지가 있음.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인천과 경기도 산업단지의 반경 5km내에 학교가 얼마나 있는지?

◎ 경기·인천 교육청에 각각 산업단지 내 주변 학교현황과 안전 매뉴얼, 대피장소, 학교 내 방독면 구비 현황 자료를 요구했지만, 두 교육청

의 담당자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교육청 자체 메뉴얼은 없다고 응답했음. 산업단지의 안전사고에 따른 메뉴얼은 없는 것인지? 두 교육청은 이후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학교 안전 메뉴얼을 보내왔는데, 이 메뉴얼의 경우 화재사고에 특화된 내용을 담고 있음. 화재사고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유형에 맞는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두 교육감님, 그렇다면 교육청 내 학교의 방독면 구비 상황은 어떤지? 인천시교육청은 교육청 직원들을 위한 방독면 372개를 비치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는 하나도 없는 상황임. 경기도교육청 내 2,285개교 중 1,683개교(73.7%)가 방독면을 전혀 비치하지 않고 있었고, 10개 이하로 비치한 곳이 287개교(12.6%), 11~50개 이하로 비치한 곳은 277개교(12.1%), 나머지 51~110개 이하로 비치한 곳은 38개교(1.7%)였음.

◎ 경기도 내 대표적인 산업단지가 있는 시흥에는 73개교가 있는데, 이중 방독면이 하나도 없는 곳은 49개교(67.1%), 방독면을 10개 이하로 비치한 학교는 15개교(20.5%), 11~50개 이하로 비치한 학교는 9개교(12.3%)로 유해화학 누출사고가 발생할 때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임. 또한 산업단지가 크게 있는 안산도 108개교 중 33개교(30.6%)가 방독면이 전혀 없었고, 수원도 197개교 중 163개교(82.7%)가 방독면이 전혀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음. 두 교육감님, 기본적으로 산업 단지의 안전사고를 고려해 주변 학교는 방독면을 100%구비해야 하는 것 아닌지? 만약 지금처럼 방독면 구비와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산업단지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는지? 그때 돼서 중앙정부 탓으로 돌릴 것인지?

◎ 환경부 산하 기관 화학물질안전원에 의뢰해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개발한 알로하(ALOHA)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가정해봤음. 먼저 인천 남동공단임. 사고 개요는 불화수소를 사용하는 남동공단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했음. 날씨와 바람은 초가을에 맞춰서 했음(풍속 3.0m/s).

◎ 불화수소의 농도에 따라 원형의 색깔로 위험 지역을 구분했는데, 가장 위험한 곳은 빨간 색으로 구분 한 곳으로 사고가 발생한 지역으로부터 885m 안에 있는 곳임. 다음으로 위험 지역은 주황색으로 구분된 곳으로 사고가 발생한 지역으로부터 1.5km 떨어진 곳이며, 노란색 지역은 발생지로부터 4.4km 떨어진 곳임. 부채꼴 모양은 풍향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입을 수 있는 지역으로 표기한 곳임.

◎ 불화수소는 피부를 통해 내부에 침투하며 농도가 낮은 경우에도 만성 장해를 일으켜 간장, 위장을 해치게 되고, 50ppm농도에 한 시간 이상 노출되면 생명까지 영향을 미치게 됨. 이청연 인천시교육감님, 위험 지역 내에 학교가 얼마나 있을 것 같은지? 학교명과 시설명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지만 붉은 지역에는 초등학교 한 곳, 고등학교 한 곳이 있으며 주황색 지역에는 붉은 지역을 제외하고 중학교 한 곳과 고등학교 한 곳이 포함됨. 노란 지역에도 초등학교 두 곳, 중학교 한 곳, 고등학교 한 곳이 포함됨. 여기에 지도상 보이지 않은 유치원의 수까지 합하면 그 피해는 더욱 확산될 것임.

◎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문을 열어 놓고 수업할 요즘 시기에 고농도 불화수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할 때, 방독면과 대피장소도 없고, 매뉴얼 조차 없는 인천시 남동구 내 학생, 교원들은 어떻게 되겠는지? 또한 가상 시뮬레이션 한 농도 값은 상대적으로 적은 양으

로 한 것인데, 이보다도 더욱 짙은 농도와 더 유해한 화학물질이 유출된다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것임. 최소 공단 내 주변 5km 안에 있는 학교에 대해 안전 장비와 안전시설, 그리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당황하지 않고 대피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할 메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함. 교육감님의 견해는? 마련해주겠는지?

◎ 경기도 상황은 더 녹록치 않음. 124개의 산업단지가 들어선 만큼,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아세트아미드와 산화력이 강한 황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도 많을 것이며, 그만큼 주변에 학교도 많을 것임. 이재정 교육감님, 경기도에도 산업단지 주변 학교에 대한 안전 장비와 시설 확충, 매뉴얼을 마련해주겠는지?

◎ 앞으로 인천·경기도 교육청은 산업단지와 소방방재청 등과 상시 안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에 항시 대비해주길 바라며, 긴급연락망, 긴급재난문자 등을 갖춰 사고 발생 시 학교에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어주길 바람. 또한 학생들에게 평소 안전사고 발생 시 대피요령과 방독면 착용 방법 등과 관련한 안전교육도 필요함. 그렇게 하겠는지? 오늘 제가 질의한 내용과 대책마련을 해서 의원실에 보고해주길 바람.

<질의자료>

【인천·경기교육청 내 방독면 구비 현황】

【인천광역시 남동공단 안전사고 개요】

【미국 환경보호청 프로그램 구동_사고 발생 시 위험지역 분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