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10. 7)
박 혜 자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회 의원회관 948호 / Tel (02)784-8340, Fax (02)788-0217 담당 : 최용길 보좌관 (010-3930-2780)

<대상기관 : 문화재청>

같은 목조 문화재인데...국보·보물에만 소화전이?

방재설비 설치, 중요민속문화재·사적·시도지정문화재는 뒷전

간단한 누전차단기 교체도 최대 21개월 걸려

화재에 약한 목조문화재‥방재설비는 국보·보물·사적 순(順)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의 목조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시․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방재설비 설치 및 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방범·소화·경보 등 방재설비 전 분야에서 국보·보물에 비해 중요민속문화재·사적·시도지정문화재는 심각하게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목조문화재 방재설비 설치 현황

2014년 기준

(단위 : %)	방 범 설 비	소 화 설 비		경 보 설 비		전체 설비 설치율 (계)
	CCTV	소화기	옥외소화전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국 보	100	100	100	100	100	100
보 물	98.0	100	98.7	99.3	99.3	99.1
사 적	72.8	100	57.6	58.1	28.8	63.5
중요민속문화재	53.2	100	70.5	51.4	31.8	61.4
시도지정문화재	22.5	100	28.4	14.6	18.9	36.9
목조문화재 전체	69.3	100	71.0	64.7	55.8	72.2

목조문화재 종류별 전체 설비 설치율은 국보·보물의 경우에는 각각 100%와 99.1%로 양호한 반면 사적 63.5%, 중요민속문화재 61.4%, 시도지정문화재는 겨우 36.9% 수준에 불과하다. 설치된 방재장비의 종류별로 살펴봐도 사적의 CCTV 설치율을 제외한 모든 방재장비 설치에서 같은 목조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중요민속문화재·시도 지정문화재는 전체 평균을 한참 밑돌았다.

박혜자 의원은 “소화전이나 자동 화재경보 장비와 같은 방재설비들은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목조문화재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장비들인 만큼 모든 목재문화재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적 책무일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전기 안전점검 하고도 누전차단기·절연작업에 최대 21개월 걸려?

한편, 2013∼2014년 문화재청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실시한 전국의 목조문화재(국보,보물, 중요민속문화재)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후속조치를 분석한 결과, 간단한 누전차단기 교체나 절연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까지 8개월 이상 걸린 경우도 16건으로 전체 조치대상 58건 중 28.7%나 됐다. 심지어 2014년 말에 지적된 배선이나 절연작업도 아직까지 ‘미완료’ 상태로 방치된 것만도 4건이나 됐다.

		2013년 전국 목조문화재(국보,보물,중민) 전기설비 안전점검 현황

소재지	유형	문화재명	지적사항	소요기간
경북	보물	대적사 극락전	누전차단기	21개월
경북	보물	대비사 대웅전	절연	18개월
전남	보물	금 곡 사	누전차단기, 접지	16개월
경북	보물	수 다 사	절연	13개월
경북	보물	보 천 사	절연, 누전차단기	13개월
경북	국보	죽 장 사	누전차단기, 접지	12개월
충남	보물	고선사 대광보전	절연, 개폐차단기	11개월

		2013년 전국 목조문화재(국보,보물,중민) 전기설비 안전점검 현황

소재지	유형	문화재명	지적사항	소요기간
전남	보물	순천 정혜사 대웅전	절연	9개월
충남	보물	영탑사	절연, 누전차단기, 개폐기	9개월
충남	중요민속문화재	충장사	누전차단기, 개폐기	9개월
서울	보물	인조별서유기비	접지	8개월
서울	보물	서울성곽(흥인지문)	누전차단기, 접지	8개월
경북	중요민속문화재	쌍암고택	옥내외배선	미완료
전남	보물	고흥 능가사 대웅전	접지	미완료
강원	중요민속문화재	왕곡마을(경관조명1)	절연	미완료
강원	중요민속문화재	왕곡마을(경관조명2)	절연	미완료

보물 1호 <흥인지문> 누전차단기 교체에만 8개월

2013년 전기 안전점검 및 조치현황을 보면, 경북 청도의 대적사 극락전의 누전차단기 작업은 21개월의 최장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전남 강진의 신라 선덕여왕 때 창건된 금곡사의 누전차단기 작업도 16개월이 걸렸다.

2014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숭례문 화재가 불과 2008년 있었지만, 보물 1호 흥인지문에 고작 누전차단기와 접지작업을 하는 데에도 8개월이 걸렸다. 전남 순천의 정혜사 대웅전은 고려 중기 때 혜소국사가 창건한 절로 역사적으로 많은 화재를 겪은 유물이다. 그럼에도 절연작업 하나 하는데 9개월이 걸렸다.

목조문화재 전기안전 작업‥서로 미루는 문화재청과 지역관할청

박혜자 의원은 “화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목조문화재들이 겨우 누전차단기, 절연·접지, 옥내외 배선불량 등 당장 조치할 수 있는 것들로 최장 21개월이나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박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문화재청이 해당문화재 관할청에 보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4차례나 보냈지만, 전남 고흥의 능가사 대웅전, 경북 구미의 쌍암고택, 강원 고성의 왕곡마을 등 4곳 유적지에 대한 조치는 여전히 ‘미완료’인 상태로 남아있다.

박혜자 의원은 “통보를 받고도 조치를 미루는 해당문화재 관할청이나 간단한 조치임에도 문서로만 통보하는 문화재청이나 서로 책임을 미루는 전형적인 구태행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즉각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