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년 10월 05일]
		2015년도 국정감사 (한국마사회)
		국회의원 신 문 식 새정치민주연합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19호 / Tel.784-3770,Fax.788-0384 <※ 이 자료는 http://blog.naver.com/sms_minjoo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장외발매소, ‘경마도박자 양산소’로 전락

국회 신문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한국마사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사회가 지정좌석제와 차등화 발매기 제도를 시행하며 장외발매소를 ‘도박 하우스’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을 했다.

현재 마사회는 전국 30곳의 장외발매소 중 26개소를 지정좌석제로 전환 완료했으며, 나머지 4곳도 내년 1월에 전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1개소는 지정좌석의 운영 발매기중 일부를 구매금액을 차등화해서 운영하고 있다. 즉 100원 단위로 마권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장외발매소의 재량에 따라 1천원에서 5만원까지 최소 베팅 금액을 차등화한 발매기를 지정좌석에서 운영중인 것이다.

이처럼 마사회는 ‘지정석 고급화’전략을 통해 고액 베팅 고객을 유치해 매출증대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문식 의원은 “쉬운 예를 들자면 판당 100원짜리 동네 화투가 아니라, 입장료를 3만원씩 받으며 판당 5만원짜리 화투를 치게 하며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 같은데, 이것이 전문 도박하우스지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마사회가 경마도박 방지를 위해 노력하지는 못할망정, 국민들을 더 깊은 경마도박의 수렁에 빠뜨리는 제도를 시행중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의원은 “마사회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단순한 경영이익을 꾀하는 방향의 운영을 하면 안된다. 마사회가 차등화 발매 제도를 폐지하거나, 최대 베팅 금액 한도를 낮추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끝)  (*별첨: 구매금액 차등화 발매기 운영 현황)

<구매금액 차등화 발매기 운영 현황(‘15년 현재 기준)>

구분	층별	이용료 (출입료)	총 운영 발매기수				차등화 수량			제한창구 운영비율	차등금액
			유인	무인	계좌	계	유인	무인	계
강동	1	20,000	3	11		14	3		3	21.4%	50,000
	2	5,000	5	21		26	5		5	19.2%	10,000
	3	5,000	5	21		26	5		5	19.2%	10,000
	4	5,000	4	25		29	4		4	13.8%	10,000
	5	5,000	4	25		29	4		4	13.8%	10,000
	6	20,000	3	9		12	3		3	25.0%	50,000
	7	5,000	4	21	12	37			0
소계			28	133	12	173	24		24	13.9%
강북	2	30,000	20	8	1	29			0
	3	5,000	8	2	1	11	8		8	72.7%	5,000
	4	5,000	2	12	1	15			0
	5	5,000	2	12	1	15			0
	6	5,000	2	13	1	16			0
	7	5,000	2	13	1	16			0
	8	5,000	2	12	2	16			0
	9	5,000	2	13	2	17			0
	10	10,000	8	3	1	12	7		7	58.3%	5,000
	11	10,000	2	11	1	14			0
소계			50	99	12	161	15	0	15	9.3%
광명	4	10,000	4	10	1	15	4	8	12	80.0%	5,000
	5	10,000	7	5	1	13	7	4	11	84.6%	5,000
	6	10,000	4	8	1	13			0
	7	5,000	4	8	1	13			0
	8	10,000	4	8	1	13			0
	9	10,000	4	8	1	13			0
소계			27	47	6	80	11	12	23	28.8%	5,000

구분	층	이용료	총 운영 발매기수				차등화 수량			제한창구 운영비율	차등금액
			유인	무인	계좌	계	유인	무인	계
구리	4	5,000	7	8	1	16			0
	5	5,000	7	8	1	16			0
	6	5,000	7	8	1	16			0
	7	5,000	5	6		11			0
	8	15,000	3	17		20		17	17	85.0%	5,000
소계			29	47	3	79	0	17	17	21.5%
도봉	B1	7,000	1	7		8		2	2	25.0%	5,000
	1	3,000	1	2		3			0
	2	5,000	7	6		13	7		7	53.8%	5,000
	3	5,000	6	5		11	6		6	54.5%	5,000
	4	5,000	6	5	2	13	6		6	46.2%	5,000
	5	5,000	7	6		13	7		7	53.8%	5,000
	7	5,000	2	11		13			0
	8	5,000	2	12		14			0
	9	11,000	2	13		15			0
	10	11,000	2	13	1	16			0
소계			36	80	3	119	26	2	28	23.5%
부천	2	5,000	16	0	0	16	7		7	43.8%	5,000
	3	5,000	9	10	0	19	1	6	7	36.8%	5,000
	4	5,000	3	17	5	25		7	7	28.0%	5,000
	5	5,000	2	17	0	19		17	10	52.6%	5,000
소계			30	44	5	79	8	23	31	39.2%

구분	층	이용료	총 운영 발매기수				차등화 수량			제한창구 운영비율	차등금액
			유인	무인	계좌	계	유인	무인	계
분당	1	5,000	6	17	2	25	6		6	24.0%	5,000
	2	5,000	8	21	2	31	8		8	25.8%	5,000
	3	10,000	7	28	2	37	7		7	18.9%	10,000
	4	10,000	6	27	2	35	6		6	17.1%	10,000
	4	30,000	1	3		4	1		1	25.0%	10,000
	5	20,000	7	14	2	23	7		7	30.4%	10,000
소계			35	110	10	155	35	0	35	22.6%
시흥	2	5,000	10	12	0	22			0
	3	5,000	3	25	0	28		25	25	89.3%	1,000
	4	10,000	8	10	2	20			0
	5	20,000	6	6	1	13			0
소계			27	53	3	83	0	25	25	30.1%
안산	8	10,000	15	6		21			0
	9	5,000	13	16		29			0
	10	5,000	9	29	6	44		29	29	65.9%	1,000
소계			37	51	6	94	0	29	29	30.9%
의정부	2	5,000	4	2	0	6	4		4	66.7%	5,000
	21	20,000	1	8	0	9	1	8	9	100.0%	5,000
	3	5,000	2	25	1	28			0
	4	5,000	4	14	0	18	4	14	18	100.0%	5,000
	5	5,000	2	24	0	26			0
	6	7,000	11	6	0	17	11	6	17	100.0%	5,000
	7	7,000	9	8	0	17	9	8	17	100.0%	5,000
소계			33	87	1	121	29	36	65	53.7%
인천연수	5	5,000	19	20	3	42			0
	6	10,000	5	41	1	47		28	28	59.6%	2,000
소계			24	61	4	89	0	28	28	31.5%
총계			357	812	65	1,233	148	172	320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