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일 시 : 2015. 9. 15.

담 당 : 이수남 보좌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4호

전화 02 784 2635, 2636｜팩스 02 788 0205｜홈페이지 www.pbs21.or.kr

[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박병석 의원,

『금감원 ‘눈’ 밖에 있는 유사투자자문사,

관리허술로 위법행위·소비자 피해 급증』

법으로 금지한 ‘1:1 투자상담’으로 자본시장 교란

유사투자자문사 5년간 211% 증가.

현재 893개(2010년 422개) 전수 실태조사 필요

‘수익률 보장’광고로 고액회원 모집, 소비자 민원 3년간 337건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4선, 대전서갑)은 15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감독원의 감독, 검사대상이 되는 투자자문사와 달리 신고만으로 영업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사들의 위법행위와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만큼 보다 엄격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사는 총 893개로 금융위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투자자문사와 유사투자자문사의 가장 큰 차이는 금감원의 검사 감독 대상 여부와 1:1 영업방식을 할 수 있느냐에 있다.

문제는 유사투자자문사가 증가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금융감독당국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

유사투자자문사는 2010년 422개였으나 5년만에 893개로 211%가 증가했다. 유사투자자문사들은 실제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증권방송,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회원모집을 하고 있으며, 법으로 투자자문사들만 할 수 있는 1:1 투자상담을 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사에 대한 관리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사례는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사의 불법 영업혐의에 대해 2013년에는 37건, 2014년에는 45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한국소비자원에도 이와 관련한 피해구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2013년에는 73건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145건으로 증가했고, 2015년 7월까지만 119건의 피해구제가 접수됐다.

가장 많은 피해 사례는 고액의 회원을 모집하면서 “목표수익률 30% 보장. 미달시 회비 전액 반환”과 같은 광고를 했지만, 계약 내용이 지켜지지도 않고 회비 반환도 이뤄지지 않는 것들이다.

박 의원은 “특히 인터넷 방송을 통한 선행매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개입이 포착될 경우 기획조사를 해서라도 유사투자자문사들의 불법행위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정부가 이미 2012년 7월에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를 폐지하고 투자자문업으로 규제하겠다는 개선책을 마련하고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893개의 유사투자자문사에 대한 광고, 홍보, 영업형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감독당국의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금감원의 유사투자자문사에 대한 불법 영업혐의의 수사기관 통보실적 >

구분	2013	2014
통보건수	37	45

(출처 : 금융감독원)

< 2014년 금감원 통보건에 대한 수사기관 처리현황 >

(15.8.12. 현재)

경찰 수사 종결건				경찰 수사 진행중 등으로 미회신건	총계
검찰 송치 (기소 의견)	검찰 송치 (불기소 의견)	내사종결	합계
5	3	17	25	20	45

(출처 : 금융감독원)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현황 >

구분	2013	2014	2015. 7.	계
건 수	73	145	119	337

(출처 :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유형별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7.	계
계약관련	46	121	110	277
부당행위	26	21	7	54
가격·요금	1	-	-	1
약관	-	1	-	1
표시·광고	-	1	1	2
단순문의·상담	-	1	1	2
계	73	145	119	337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