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종합감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융성위원회 위원 출범 1년 지나자 회의참석률 78.5%에서 53.7%로 ‘뚝’

- ‘2013년~2015년 8월 기간 문화융성위원회 회의개최 및 위원별 참석 현황‘에 따르면,

회의참석률 출범 직후인 2013년 7월~ 2014년 8월까지 78.5%였지만, 2014년8월~

2015년 8월까지는 53.7%로 떨어져. 한 위원은 10차례 회의 중 8번 참석 안해

- 당연직 위원인 문체부 장관도 10번 회의 중 대통령 참석하는 정기회 4차례(1차례는

차관 대신참석)만 참석해.

- ‘2013년~2015년 8월 기간 위원회 회의 총 10차례 회의 가져. 1차례 당 2시간 내외

그동안 뚜렷한 실적 없어 일각에서는 현장경험 살리지 못한 채 문서위주로 회의해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어.

<질의사항>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 질의하겠음.

◎ 문화융성위원회는 김동호 위원장(지난 8월 퇴임) 등 민간위원 19명과 당연직 1명(문체부 장관) 등 총 20명의 위원을 위촉하며 지난 2013년 7월 출범함. 김 전 위원장 퇴임으로 문화융성위는 ‘1기’를 마무리하고 ‘2기’ 출범을 준비하고 있음.

소설가 권지예, 김광억 연세대 석좌교수, 김성녀 국립창극단 예술 감독, 김영주 토지문화관 대표,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 연극배우 박정자,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장, 송승환 성신여대 문화예술대학장, 영화배우 안성기,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전시기획자 유진상, 이원복 덕성여대 석좌교수, 이택주 한택식물원장, 전용일 국민대 교수,  정경화 이화여대 석좌교수, 최준식 이화여대 교수, 피터 바톨로뮤 IRC 부사장, 한복려 궁중음식연구원 이사장

지난달 2일 (장관은) "2기는 현장경험이 많고 실무에 능한 젊은 인물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힘. 문화융성위원회 2기 구성은 조만간 마친다고 했는데, 새로운 문화융성위는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 문화융성위원회는 지난 2년간의 성과로 ‘문화가 있는 날’운영을 통한  국민의 문화생활 확대와 ‘인문정신특별위원회’ 출범 등을 꼽고 있음.

하지만 문체부가 실시한 지난 8월 ‘문화가 있는 날 성과’ 관련한 설문(전국 15세 이상 남녀 2천명 대상)에 응답자의 54.9%가 ‘들어본 적 없다’고 답함. 문화융성위 위원구성을 두고 일각에서는 현장경험을 살리지 못한 채 문서 위주로 회의를 하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 문화융성위가 제출한 ‘문화융성위원회 회의개최 및 위원별 참석 현황’을 보면, 문화융성위원회 회의는 지난 2년간 총 10회를 개최함.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기회의 4회, 임시회의 5회, 워크숍 1회임.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차례, 2014년 4차례, 2015년 3차례 개최함. 회의 시간은 2시간 내외로 진행됐으며 회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문화예술정책과 관련한 현안 논의였음. (의원실에서) ‘문화융성위원들의 정책 사업이나 의견, 자문 실적 현황’ 등 상세한 활동내역을 요구했는데, 지역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에 그침.

출범이후 10차례 회의를 하고 현장방문 7차례 정도가 전부임. 뚜렷한 활동성과가 보이지 않는데, 위원들의 활동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 출범 1년이 지나자 위원들의 회의참석률도 저조해짐. 2013년 7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있었던 7차례의 회의 참석률은 78.5%로 높았는데, 이후 3차례 회의에서는 참석률이 53.7%에 그침. 한 위원은 10차례 회의 중 단 2번만 참석함. 3명의 위원은 4차례만 참석함. 당연직 위원인 문체부 장관도 10차례 회의 중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기회 4차례(1번은 차관이 대신 참석)만 참석했음. 2013년 9월 이후 위원에 포함된 교육부 장관, 미래부 장관, 행자부 장관도 정기회에만 참석함.

문화융성위원회가 출범할 때 많은 관심을 받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들을 모셔와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1년이 지나자 기운이 빠진 모양새임. 위원들의 출석도 절반에 그쳤는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문화융성위원회 2기를 출범할 때는 지적된 사항들을 검토해 제대로 일하는 문화융성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

<질의자료>

【문화융성위원회 회의 개최 및 참석 현황】

(단위:명)

	1차 정기	1차 임시	2차 정기	2차 임시	3차 정기	3차 임시	4차 정기	워크숍	4차 임시	5차 임시
	‘13.7.25	‘13.10.1	‘13.10.25	‘14.3.7	‘14.4.4	‘14.6.27	‘14.8.6	‘15.1.14-15	‘15.5.26	‘15.7.28
참석인원	15/18	12/18	14/18	15/18	17/18	13/18	13/18	9/18	10/18	10/18
참석률	83.3%	66.6%	77.7%	83.3%	94.4%	72.2%	72.2%	50.0%	55.5%	55.5%

※출처:문화융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