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5.9.22.(화)
		매 수	총 7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이백휴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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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5년도 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국감 보건복지위-국민건강보험공단]

-  -

의료생협(생활협동조합) 사무장병원,

최근 7년간 100개소 적발,

부당이득액 많고, 부당이득 징수율도 가장 낮아

조합원 외의 진료대상 확대 허용으로 급증

의료생협, 전북, 충북, 대구 순으로 많아

- 2014년 의료생협 실태조사에서는 68개소가 개설기준 위반으로 1,511억원 부당이득 -

- 사무장병원 근절의 핵심은, 사무장병원 개설의 원천차단 -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015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7년(2009~2015.6.)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836개소이었는데,,

이 중,  개인 개설이 568개소(67.94%), 법인 개설이 168개소(20.10%), 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개설이 100개소(11.96%) 순으로 많았으며, 특히, 2011년에 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이 최초로 발견(0.63%)된 이후, 2015년 33개소(33.33%)로 급속히 증가하여, 의료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에 대한 근절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표1].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의사 등으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참조).

한편, 전체 사무장병원의 최근 5년간(2011~2015.6.) 부당결정금액 8,120억 의 징수는 669억으로 8.24%에 불과하였는데, 이 중 의료생협의 부당결정금액  징수율이 2.2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2][표3]. 이같이 법인 형태와 함께, 생활협동조합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의사 등 환수 대상이나  재산을 확정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 생협에서 의료생협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해 현재 전체 생협 중 의료생협이 70% 정도 차지하고 있다[표4].

전년도 대비 2011년에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3.4배 증가했는데[표5], 이는 201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개정으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잉여금 배당을 금지하고, 총공급의 50% 범위 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자에 대해 진료할 수 있도록 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선정된 생협 개설 의료기관 61개소 중, 49개소가 개설 기준을 위반했으며 이후 추가로 확인된 19개소를 포함하여 1,511억원의 부당이득금액이 확인된 바 있다[표6].

또한,  61개소 중 24개소(39.3%)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상, 조합원의 총 공급고 50%를 초과하여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표7](「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 참조).

참고로, 지역별 의료생협은 경기 136개소, 부산 130개소, 서울 82개소, 인천 51개소 순으로 많으나, 의료생협 중 사무장병원인 비율은 전북 47.5%(28/59), 충북 31.0%(18/58), 대구 26.7%(8/30) 순으로 높았다[표8].

문정림 의원은 “매년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는 기관 수, 부당이득금액 증가 폭에 비해 부당이득금 징수비율은 더 낮아지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개설 자체를 막는 것이 사무장병원 대책의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정림 의원은 “일각에서 사무장병원의 온상으로 악용되고 있는, 법인․의료생협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표9]은,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형식적 심사)만 하면 되는 점을 이용한 측면이 있다”라며, “이에, 본 의원이 이미 발의한  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시에 시․군․구에 ‘신고’하던 것을 시․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13년 10월 10일, 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의안번호 : 1907249)

나아가 문정림 의원은 “불법 의료생협*을 퇴출시키고 건강한 의료생협을 육성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협조를 통해 법인 설립 인가, 관리감독 업무를 건보공단으로 일원화하거나 위탁관리 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표10]”고 촉구했다.

* 대법원 2014.08.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표1]  개인·법인·생협 년도별 적발건수 및 비율

2015.6.30.기준(단위 : 개소, %)

구분	계	개인		법인		생협
		기관수	비율	기관수	비율	기관수	비율
계	836	568	67.94	168	20.10	100	11.96
2009	7	6	85.71	1	14.29	-	-
2010	45	33	73.33	12	26.67	-	-
2011	158	122	77.22	35	22.15	1	0.63
2012	173	103	59.54	47	27.17	23	13.29
2013	154	102	68.00	32	21.33	16	10.67
2014	204	146	71.57	31	15.20	27	13.24
2015	99	56	56.57	10	10.10	33	33.33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재구성

[표2] 개인·법인·생협 년도별 징수금액 비율

2015.6.30.기준(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개인			법인			생협
	결정 금액	징수 금액	징수율	결정 금액	징수 금액	징수율	결정 금액	징수 금액	징수율	결정 금액	징수 금액	징수율
계	811,970	66,902	8.24	564,801	57,753	10.23	140,368	6,738	4.80	106,801	2,411	2.26
2009
2010
2011	65,493	13,935	21.28	47,963	12,378	25.81	16,904	1,518	8.98	626	39	6.23
2012	72,828	9,520	13.07	50,072	7,088	14.16	13,197	1,376	10.43	9,559	1,056	11.05
2013	154,786	14,884	9.62	127,543	13,415	10.52	16,566	1,102	6.65	10,677	367	3.44
2014	303,300	17,951	5.92	196,625	15,298	7.78	78,587	2,233	2.84	28,088	420	1.50
2015	205,948	6,874	3.34	135,699	6,164	4.54	12,399	181	1.46	57,850	529	0.91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재구성

[표3] 요양기관 개설 주체별 환수결정 현황

‘15.6.30.기준(단위 : 기관, 백만원, %)

구분		징수대상
		건수	금액	징수금액	징수율
계		836	811,970	66,902	8.24
의료기관	개인	469	470,149	46,346	9.86
	의료법인	40	86,380	4,452	5.15
	의료생협	100	106,801	2,411	2.26
	기타법인	126	52,640	2,287	4.34
	네트워크	33	71,224	8,475	11.90
약국	개인	67	24,246	2,919	12.04
	네트워크	1	511	13	2.54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표4] 의료생협 수 증가 추이

구분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년말
전체 생협 숫자	288	391	549	633	719
의료생협 숫자	151	225	362	443	514
비중	52.4%	57.5%	65.9%	70.0%	71.5%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표5] 연도별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현황

구분	이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32	38	41	41	17	48	162	136	162	151

(‘14년 12월 현재, 단위 : 개소)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표6] 2014년 실태조사 결과

(단위:기관수, 백만원)

구분	계	정당	법령 등 위반 확인				환수 예정금액
			계	단순 생협법 위반	부당 청구	개설 기준 위반	계	건강 보험	의료 급여
대상기관	61	2	59	7	3	49	124,306	102,230	22,076
추가						19	26,774	22,078	4,695
합계	61	2	59	7	3	49(19)	151,080	124,309	26,771

*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14년부터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지원’과 ‘의료협동조합에서 개설한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표7] 의료생협에서 비조합원 진료 실태

구 분	기관수	비율
준 수	37개소	60.7%
미준수	24개소	39.3%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표8]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현황 (광역단체별)

2015.6.30.기준(단위 : 기관, 백만원)

광역단체	기관수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기관수	환수결정액	적발비율
계	828	100	106,880	12.1
서울	82	11	3,114	13.4
부산	130	7	32,072	5.4
대구	30	8	9,282	26.7
광주	45	2	905	4.4
대전	39	2	2,049	5.1
인천	51	4	3,003	7.8
울산	47
경기	136	12	7,732	8.8
강원	17		-
충남	24	4	12,679	16.7
충북	58	18	14,605	31.0
경남	48	2	4,516	4.2
경북	38	2	370	5.3
전남	19
전북	59	28	16,474	47.5
제주	3
세종	2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표9]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요양기관 환수 결정

(단위:기관수, 백만원, %)

구 분	기관수	개설기준 위반 확인
		기관수	환수결정액	환수액	환수율
계	828	100	106,880	2,410	2.26
병원	20	3	3,247	131	4.03
요양병원	148	12	61,198	496	0.81
의원	440	60	34,281	1,594	4.65
치과	47	5	859	-	0.00
한방병원	10	2	2,688	107	3.99
한의원	174	18	4,526	82	1.82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표10] 개설주체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및 감독 비교

구분	의사	의료법인	의료생협
법인설립	-	∘시도지사 허가 - 재량행위로 의료기관 개설필요성, 개설자금 등의 요건	∘시도지사 인가: - 300명, 3천만원 요건 등
의료기관 개설	∘의원은 신고 ∘병원은 허가	∘의원은 신고 ∘병원은 허가 (다수의료기관 개설가능)
관리감독	∘의료기관 감독 - 보건복지부장관, 시군구청장	∘의료기관 감독 - 보건복지부장관, 시군구청장	∘의료생협 감독 - 시도지사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감독 - 보건복지부장관, 시군구청장

* 의료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을 관련근거로 출자금 1억이상, 조합원수 5백명 이상의 설립조건으로 인가권이 보건복지부에 있음

*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관련근거로 출자금 3천만원 이상, 조합원수 3백명 이상의 설립조건으로 인가권이 각 시·도에 있음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