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5국정감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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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 보건의료분야 (1)

『건강보험 多빈도 상위 10대 질환 실태 』 진단

<주 요 내 용>

‣ 가장 많은 국민이 진료 ⇨ 급성기관지염(29.7%), 치은염 및 치주질환(25.1%), 급성 편도염(13.5%) 順

‣ 가장 많은 급여비 지출 ⇨ ‘본태성 고혈압’, 3년간 총 약 7조여원 진료비 지출

‣ 「독감백신, 폐렴규균 무료접종률 강화」 및 「항생제 처방·남용대책」 실천 필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난 3년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은 진료를 받은 질병은 급성기관지염, 치은염 및 치주질환, 급성편도염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多빈도 상위 10대 질환」을 살펴본 결과, 급성기관지염은 2012년 14,079,749명, 2013년 14,146,723명, 2014년 15,287,437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2012년 8,358,569명, 2013년 10,825,914명, 2014년 12,908,865명이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가장 많은 진료비가 지출된 질환은 본태성 고혈압(원인을 정확히 규명할 수 없는 고혈압)으로 2012년 2조2천8백억원, 2013년 2조 1천6백억원, 2014년 2조 5천4백억원이 진료비로 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들이 많은 진료를 받은 급성기관지염이나 급성편도염은 바이러스 감염 또는 세균성 감염이 원인이 되는데,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 적절한 온도유지 등을 통해서도 호전될 수 있지만 급한 마음에 병원부터 찾고, 병원에서는 손쉬운 치료로 항생제 처방을 하다보니 항생제 남용까지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항생제남용방지를 위한 지도를 강화하고, 국민들께서는 기본적인 청결유지를 위해 조금 더 신경써달라.”며 당부했다.

<건강보험 다빈도 상위 10대 질환 순위 및 현황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상병명	순위	‘14 기준 ( ‘15.6월분까지)
	‘12∼‘14	진료인원(명)	진료비(억원)
급성기관지염	1	15,287,437	1조3,353억
치은염 및 치주질환	2	12,908,865	9,682억
급성 편도염	3	6,968,135	3,893억
다발성/상세불명 급성 상기도 감염	4	6,644,706	3,300억
혈관운동성/알레르기성 비염	5	6,353,709	3,972억
위염 및 십이지장염	6	5,468,926	3,735억
치아우식	7	5,430,573	2,992억
본태성고혈압	8	5,298,512	2조5,446억
급성인두염	9	5,151,234	2,600억
급성 비인두염(감기)	10	4,966,105	2,11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