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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센터 절반이 전문성 결여 논란

컨설턴트 44%가 지식재산능력시험(IPAT) 무급

강릉 구미 군산 진주센터는 근무자 모두 무급자

박완주의원 “컨설턴트 선발에 전문성 우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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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컨설팅을 지원한다며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지만 정작 절반에 가까운 컨설턴트에 전문성 결여 논란을 일고 있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의원(사진 ․ 천안을)에게 특허청이 제출받은 지역지식재산센터 현황에 따르면 컨설턴트 146명 가운데 지식재산 전문가로 분류되는 지식재산능력시험(IPAT) 2등급 이상은 9.6%인 14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컨설턴트도 3등급 36명(24.7%), 4등급 32명(21.9%)등이며, 64명(43.8%)은 아예 무급자로 경영컨설팅과 지원사업의 효과와 전문성에 의문을 주고 있다.<표1 참조>

IPAT는 특허청이 지식재산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발전진흥회에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관련 자격증으로 2등급 이상을 전문가, 3등급은 우수수준, 4등급 이하는 간단한 상담수행자로 분류된다.

지역지식재산센터 가운데 광역센터는 17개소는 컨설팅 역할을, 기초센터 13개소는 지식재산권 교육과 발명행사 등 인식제고사업을 주로 추진한다.<표2 참조>

하지만, 광역센터의 47%인 8개소는 IPAT 2등급 이상 자격 소지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 가운데 4등급 이하의 컨설턴트만 근무하는 곳도 8개소나 됐다.<표3 참조>

센터별로는 강릉과 구미, 군산, 진주 등의 컨설턴트 모두가 IPAT 무급이었다. 경북센터는 근무자 6명 가운데 4급 2명 무급 4명이, 부산남부는 3명 가운데 4급 2명 무급 1명이 서울은 4명 가운데 4급 2명 무급 2명, 춘천은 2명 가운데 4급 1명 무급 1명 등 이었다.

박완주 의원은 “지식재산은 특허, 브랜드, 디자인, 창업 등 기업의 전 분야에서 컨설팅이 이뤄져 전문성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기존 근무자와 신규채용자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표1>

< 지식재산능력시험(IPAT) 등급 보유 현황 >

음.

구 분		1등급 (900점 이상)	2등급 (800～899점)	3등급 (700～799점)	4등급 (600～699점)	무급/ 미응시	계
컨설턴트	(명)	3	11	36	32	64	146
	(비율)	2.1%	7.5%	24.7%	21.9%	43.8%	100%

*출처 특허청(박완주의원실 재구성)

<표2> - 각 지역지식재산센터 센터장 및 컨설턴트 현황

(2015. 7. 31 기준, 단위 : 명)
연번	구분	센터명	운영기관	센터장	컨설턴트					소계
					지식	특허	브랜드	디자인	창업
1	광역	서울	산업진흥원	1	1	2	1	-	-	5
2	광역	경기	테크노파크	1	2	4	1	1	-	9
3	광역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	1	2	1	1	-	5
4	광역	인천	상공회의소	1	4	4	1	1	-	11
5	광역	강원	산업경제진흥원	1	2	4	1	1	1	10
6	광역	충남	상공회의소	1	3	3	1	1	-	9
7	광역	대전	테크노파크	1	3	3	1	2	-	10
8	광역	충북	상공회의소	1	2	3	1	1	-	8
9	광역	부산	테크노파크	1	1	3	1	1	-	7
10	광역	울산	상공회의소	1	1	2	1	1	-	6
11	광역	대구	상공회의소	1	2	2	1	1	1	8
12	광역	경북	상공회의소	1	2	2	1	1	-	7
13	광역	경남	상공회의소	1	3	2	1	1	-	8
14	광역	전남	상공회의소	1	2	2	1	1	-	7
15	광역	광주	발명진흥회지회	1	2	3	1	1	1	9
16	광역	전북	발명진흥회지부	1	2	2	1	1	-	7
17	광역	제주	상공회의소	1	2	2	1	1	-	7
18	기초	수원	상공회의소	1	2	-	-	-	-	3
19	기초	부천	산업진흥재단	1	2	-	-	-	-	3
20	기초	춘천	발명진흥회지회	1	1	1	-	-	-	3
21	기초	태백	상공회의소	1	2	-	-	-	-	3
22	기초	강릉	상공회의소	1	2	-	-	-	-	3
23	기초	서산	상공회의소	1	1	-	1	-	-	3
24	기초	충주	상공회의소	1	2	-	-	-	-	3
25	기초	부산남부	발명진흥회지회	1	2	-	-	-	1	4
26	기초	안동	상공회의소	1	3	-	-	-	-	4
27	기초	구미	상공회의소	1	1	-	-	-	-	2
28	기초	진주	상공회의소	1	3	-	-	-	-	4
29	기초	순천	상공회의소	-	3	-	-	-	-	3
30	기초	군산	발명진흥회지부	-	2	-	-	-	-	2
총 계				27	61	46	18	17	4	173

* 경기북부‧순천지식재산센터장 공석, 8월 중 임용 예정

* 전북지식재산센터장이 군산지식재산센터장과 동일함(겸직)

*출처 특허청

<표3>

< 센터별 지식재산능력시험(IPAT) 등급 보유 현황 >

음.

		1등급 (900점 이상)	2등급 (800～899점)	3등급 (700～799점)	4등급 (600～699점)	무급/ 미응시	계
강릉						2	2
강원				2	4	3	9
경기		1	1	1	1	4	8
경기북부			2	1		2	5
경남			1	1	2	3	7
경북					2	4	6
광주			2	1		5	8
구미						1	1
군산						2	2
대구			2		1	4	7
대전			2	4	1	2	9
부산				3		3	6
부산남부					2	1	3
부천				1	1		2
서산				1		1	2
서울					2	2	4
수원				2			2
순천				2		1	3
안동				1	1	1	3
울산				2		3	5
인천				3	4	3	10
전남				1	3	2	6
전북			1	1	1	3	6
제주				3	1	2	6
진주						3	3
춘천					1	1	2
충남		1		2	2	3	8
충북		1		2	3	1	7
충주				1		1	2
태백				1		1	2
합계	수(명)	3	11	36	32	64	146
	비율	2.1%	7.5%	24.7%	21.9%	43.8%	100%

*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