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정폭력 성폭력 증가에도 불구 검찰대처는 미온

- 광주지검 가정폭력접수건 지방청 1위, 구속율은 1.2% 불과

- 대전지검 작년 한해만 성폭력 사범 3배, 재범 5배 늘어

■ 개요

4대 사회악인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사범의 척결 방침에도 불구하고 최근 성폭력, 가정폭력이 늘고, 재범율도 늘고 있어 검찰의 미온적 대처 우려

■ 현황 및 문제점

가정폭력사범 접수ㆍ처리 현황
	접수	구속	처분계	기소			불기소						기타
				계	구공판	구약식	계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2010	5,185	32	5,240	577	112	465	2,715	113	918	8	1,654	22	3,866
		0.62%		11.01%			51.81%
2011	2,939	30	2,942	529	94	435	1,997	75	545	5	1,365	7	416
		1.02%		17.98%			67.88%
2012	3,154	26	3,159	469	116	353	2,006	74	493	4	1,421	14	684
		0.82%		14.85%			63.50%
2013	17,194	313	17,069	2,576	969	1,607	10,015	397	2,418	24	7,160	16	4,478
		1.82%		15.09%			58.67%
2014	23,527	421	23,457	3,125	1,270	1,855	12,688	587	2,932	54	9,097	18	7,644
		1.79%		13.32%			54.09%
2015.6	19,357	358	18,939	1,720	791	929	9,517	517	1,968	27	6,998	7	7,702
		1.85%		9.08%			50.25%

○ 최근 3년간 가정폭력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 추세 보이고 있음.

- 법무부가 제출한 ‘가정폭력사범 접수․처리 현황’에 따르면 가정폭력 접수 건수가 2013년 17,194건에서 2014년 23,527건으로 40% 가까이 증가한데 이어, 2015년에는 6월까지 이미 19,357건을 기록해 더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2013년 2월 통계시스템의 개선으로 13년 이후 숫자 정상화.(2010년 5,185건, 2011년 2,939건, 2012건 3,154건)

○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구속률은 2013년 1.82%, 2014년 1.79%, 올해는 6월 현재 1.85%에 불과함.

- 폭력사범에 대한 구속률은 물론 학교폭력 사범에 대한 구속율이 2013년 4.30%, 2014년 4.14%, 2015년 6월까지 3.97% 인 것과 비교해도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구속율은 폭력사범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낮음.

○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기소율 역시 갈수록 낮아지고 있음

-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2013년 15.09%, 2014년 13.32%, 2015년 6월 현재 9.08%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음.

- 기소율 역시 학교폭력사범에 대한 기소율이 2013년 18.94%, 2014년 19.49%, 2015년 6월 현재 18.02%인 것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임.

- 이에 대해 검찰은 재범방지의 목적으로 가정보호사건송치가 많아지고 있음을 원인으로 들고 있음. 가정보호사건송치율 2013년 24.7%, 2014년 30.5%, 2015년7월 현재 38.2%. 학교폭력의 경우에도 비슷한 소년보호사건송치가 있음.

○ 대전 등 충청, 광주 등 호남 지역도 가정폭력사범의 숫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구속율과 기소율은 전국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광주지검의 경우 가정폭력사범 접수건수가 (수도권 제외) 지방청중 가장 높은 수를 보여주고 있음.(2013년 1,266건, 2014년 1,648건, 2015년6월 현재 1,114건)

- 반면 구속율, 기소율은 매년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구속율 2013년 1.74%, 2014년 1.21%, 2015년6월 현재 1.53%

※ 기소율 2013년 14.6%, 2014년 11.6%, 2015년6월 현재 10.3%

(충청,호남지역) 지검별 가정폭력사범 접수ㆍ처리 현황
		접수		처분계	기소			불기소						기타
					계	구공판	구약식	계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2013	대전	876	23	872	212	88	124	432	17	142	1	271	1	228
			2.63%		24.31%			49.54%
	청주	387	17	381	83	47	36	203	21	72	0	110	0	95
			4.39%		21.78%			53.28%
	광주	1,266	22	1,257	183	81	102	694	31	186	2	475	0	380
			1.74%		14.56%			55.21%
	전주	573	8	568	101	48	53	390	17	68	1	304	0	77
			1.40%		17.78%			68.66%
	제주	388	3	388	82	22	60	182	14	46	0	119	3	124
			0.77%		21.13%			46.91%
2014	대전	1,108	31	1,100	225	79	146	559	30	179	2	347	1	316
			2.80%		20.45%			50.82%
	청주	662	19	660	101	43	58	402	13	119	0	270	0	157
			2.87%		15.30%			60.91%
	광주	1,648	20	1,647	191	80	111	931	40	222	8	659	2	525
			1.21%		11.60%			56.53%
	전주	662	8	657	86	38	48	404	22	74	4	304	0	167
			1.21%		13.09%			61.49%
	제주	337	12	337	70	19	51	140	13	30	0	97	0	127
			3.56%		20.77%			41.54%
2015.6	대전	1,012	19	997	120	52	68	432	22	116	1	292	1	445
			1.88%		12.04%			43.33%
	청주	494	12	485	52	26	26	310	22	74	0	214	0	123
			2.43%		10.72%			63.92%
	광주	1,114	17	1,089	112	46	66	453	30	103	2	318	0	524
			1.53%		10.28%			41.60%
	전주	453	5	447	48	18	30	240	16	40	1	183	0	159
			1.10%		10.74%			53.69%
	제주	356	12	349	41	19	22	130	4	28	0	98	0	178
			3.37%		11.75%			37.25%

가정폭력사범 재범 현황
년도		전체 가정폭력사범수	재범인원	재범률(%)
2010	전국	5,185	558	10.8
	대전	95	8	8.4
	청주	149	6	4
	광주	476	67	14.1
	전주	161	10	6.2
	제주	84	4	4.8
2011	전국	3,038	277	9.1
	대전	91	10	11
	청주	16	0	0
	광주	154	29	18.8
	전주	108	7	6.5
	제주	25	5	20
2012	전국	3,156	194	6.1
	대전	134	8	6
	청주	10	2	20
	광주	105	9	8.6
	전주	74	6	8.1
	제주	14	0	0
2013	전국	17,195	482	2.8
	대전	877	32	3.6
	청주	387	9	2.3
	광주	1,266	43	3.4
	전주	573	12	2.1
	제주	388	8	2.1
2014	전국	23,527	991	4.2
	대전	1,108	34	3.1
	청주	662	18	2.7
	광주	1,648	78	4.7
	전주	662	10	1.5
	제주	337	28	8.3

○ 가정폭력사범의 증가보다 더 큰 폭으로 재범수와 재범율의 증가를 보임.

- 전국 재범수는 2013년 482명에서 2014년 991명으로 두배이상 증가. 재범율은 2013년 2.8%에서 2014년 4.2%로 1.5배 증가

-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재범수와 재범율의 증가가 전국 평균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또하나의 4대악 중 하나인 성폭력의 경우 역시 재범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 전국 성폭력사범 현황을 보면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0년 21,117명이던 것이 2014년 30,682명에 이르고 있고, 올해 7월 현재 이미 18,001을 기록하고 있음.

- 재범율 역시 2011년 3.3%이던 것이 3년만에 두배로 뛰어 2014년 7.0%를 기록함.

- 대전지검의 경우 2014년 한해만 성폭력사범수이 3배 가량 늘고(686→1,983), 재범은 5배(27→151), 재범율 역시 두배 가까이 늘어(3.9→7.6)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올해도 7월 현재 이미 1,152건이 접수됨.

성폭력사범 재범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성폭력사범수	재범 인원	재범률 (%)	성폭력사범수	재범 인원	재범률 (%)	성폭력사범수	재범 인원	재범률 (%)	성폭력사범수	재범 인원	재범률 (%)	성폭력사범수	재범 인원	재범률 (%)
합계	21,117	964	4.6	21,920	728	3.3	23,146	918	4.0	27,382	1,186	4.3	30,682	2,150	7.0
대전	1,199	58	4.8	1,279	58	4.5	573	25	4.4	686	27	3.9	1,983	151	7.6
청주	568	27	4.8	581	18	3.1	1,568	68	4.3	1,743	82	4.7	692	47	6.8
광주	1,418	59	4.2	1,422	55	3.9	1,669	71	4.3	1,784	98	5.5	1,891	127	6.7
전주	586	24	4.1	594	24	4.1	720	36	5.0	761	52	6.8	870	68	7.8
제주	279	11	3.9	235	6	2.6	344	12	3.5	366	24	6.6	341	36	10.6

<지적사항 및 질의>

○ 정부는 가정폭력을 학교폭력, 성폭력, 불량식품과 함께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의 척결을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등 근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정부는 지난 8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도 ‘4대악 근절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가정폭력에 대해 원활한 사건대응과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 그러나 실제 가정폭력에 대한 구속율과 기소율은 다른 범죄에 비해 훨씬 낮으며, 같은 4대악으로 분류하고 있는 학교폭력과 비교해서도 매우 낮은 기소율과 구속율을 보이고 있음.

○ 정부의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검찰의 미온적인 대처 속에 가정폭력은 물론, 성폭력 역시 줄어들지 않고 날로 늘고 있고, 재범율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광주지검의 가정폭력사범 접수 현황을 보면 지방청중에서 가장 높은 수의 사건접수를 보여주고, 재범율 역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반면 구속율과 기소율은 매년 전국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대전지검은 2014년 한해에만 성폭력사범이 3배, 재범은 5배, 재범율 또한 두배 가까이 느는 등 급격한 성폭력사범의 증가 양상을 보임.

1. 4대 사회악 근절 노력에 발맞춰 검찰 역시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4대악 근절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2. 광주지검은 지방청 중 가장 많은 가정폭력사범 접수 등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구속율과 기소율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다소 미온적임.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검찰의 대응 역시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3. 지난 8월 24일 검찰은 불량식품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가정폭력 사범 역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과 구속기소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대전지검의 성폭력사범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성폭력 사건 역시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성폭력사건의 재범률이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음. 반면 작년 미성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44.26%에서 40.73%,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45.3%에서 37.1%로 떨어지는 등 성폭력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낮아지고 있음. 성폭력사범에 대한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