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5년 9월 11일(금)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이재혁 비서 010-9880-0267

<2015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중앙선관위, 4년간 개정의견 반영률 22%에 그쳐

- 2012~2015년 선관위가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118건 중 22%인 26건만 본회의 통과에 그쳐 -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창원시 성산구)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의 실제 반영률이 심각하게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7조(법령에 관한 의견표시등)에 따라 정당관계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인‘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강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총 118건 중 본회의 의결까지 통과한 건은 26건에 불과해, 실제 반영률이 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을 주무하는 헌법기관이자, 선거제도의 발전을 책임지는 최고의 전문성을 지닌 기관으로 인정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의견이, 여야 그리고 국민 모두의 공감을 끌어내는 데 실패하고 저조한 반영률을 보인 것.

올 해 중앙선관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역구․비례대표 동시 입후보 허용 등 기존의 선거제도와는 차별성을 지닌 파격적인 개정의견을 났지만, 국내의 정치 환경 그리고 여야 및 국민의 정서와는 괴리가 컸다는 지적이다.

강기윤 의원은 “선거법과 관련해 최고의 전문성을 지닌 중앙선관위의 개정의견은 대한민국의 정치환경과 국민정서 모두를 담아낼 수 있는 설득력이 있어야한다”며 “중앙선관위는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더욱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 구성원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개정의견을 내놓으려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표> 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

연도별 반영비율

제출일	연번	개정의견	개정	본회의 의결 (2015년)	소위원회 의결 (2015년)
2012. 7. 2.	1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순회접수	✔
	2	가족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대리 제출 허용	✔
	3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도입			✔
	4	제한적 우편투표 허용
	5	공관 외의 장소에 재외투표소 설치			✔
	6	재외선거인등의 귀국투표 보장		✔
2012. 7. 5.	1	허위 보전청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2	허위 보전청구 관련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
	3	허위 보전청구에 관여한 자와 거래한 비용의 보전제한
	4	선거비용 허위 보전청구 관련 자수자에 대한 특례
	5	미지급 선거비용 보전금액에 대한 사후확인
	6	선거비용 지출내역의 실시간 공개로 회계투명성 강화
	7	증거물품 수거권 등 도입
	8	허위 보전청구에 관여한 자 공고 및 거래제한
2012. 8. 29.	1	인터넷언론사의 실명확인제 폐지			✔
2013. 6. 5.	1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2	직접 걸어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3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4	선거운동기간 중 자신의 집 또는 자동차에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5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로 보는 간주규정 삭제
	6	광고를 제외한 인쇄물 등에 대한 규제범위 축소
	7	집회에 대한 규제의 완화
	8	문자메시지 전송 제한 완화
	9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			✔
	10	후보자정보자료 작성‧발송
	11	선거공약서와 통합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매세대 발송
	12	후보자의 경력 등에 대한 이의제기 및 관련자료 공개 절차 마련
	13	절차‧공약 평가 및 결과 공표 시 서열화 등 금지 폐지
	14	유권자와 후보자‧예비후보자의 대면에 의한 옥내 정책토론 허용
	15	언론기관 및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상시 허용
	16	예비후보자 등록의 상시화 및 선거운동 범위 조정
	17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규제 완화
	18	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 표시의무 부여
	19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선거운동 보장
	20	당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조정			✔
	21	정당의 정강‧정책 홍보 규제 완화
	22	당원모집 등 제한 폐지
	2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참석대상 선정 기준 개선
	24	정당에 대한 선거보조금과 보전비용의 중복지원 개선
	25	선거비용의 현실화
	26	통합선거인명부 활용 사전투표의 투표마감시각 연장	✔
	27	거소투표 대상자의 인터넷신고 허용
	28	국내거소신고 국민의 선거권 거소요건 조정	✔
	29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작성‧교부방법 추가
	30	재외선거인명부 영구명부제 도입			✔
	31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 편의 확대		✔
	32	공관 외의 장소에 추가투표소 설치 허용			✔
	33	제한적 우편투표 허용
	34	파병부대 병영 안에 투표소 설치 허용
	35	재외선거인등의 귀국투표 보장		✔
	36	선거소송 재판의 심급 조정
	37	기탁금 반환 대상 예비후보자의 범위 조정
	38	비례대표국회의원 등의 퇴직 흠결 보완
	39	선거부정 예방 등 공정선거 지원 활동 강화
	40	종합편성채널의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시설 포함
	41	철도무료승차원 제공 제도 폐지 또는 비용보전
	42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기간 조정
	43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조정
	44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인터넷 공개
	45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 내역의 공개 확대
	46	허위 회계보고와 회계처리에 대한 처벌규정 모순 해소
	47	정책선거‧정치자금기부 공익광고물 제작주체 개선
2014. 10. 8	1	출판기념회에서의 금품 모금 및 제공 제한
	2	출판기념회의 개최 신고
	3	유권자 등의 개표참관 기회 확대		✔
	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실질적 개표관리 참여 방안 마련
	5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의 여백 설정을 통한 투표효력 명확화		✔
	6	사전투표 참여 사실여부 확인 절차 마련		✔
	7	개표결과 불신해소를 위한 개표 검증 신청제도 도입
	8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 또는 음성지원 의무화		✔
	9	부대장 등의 소속 군인 등에 대한 선거공보 발송신청 안내 의무화		✔
	10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수신거부 편의 제공
	11	선상투표신고인의 선거일 투표 보장		✔
	12	선거일 전산 선거인명부 및 투표용지 발급기 이용 근거 마련
	13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등의 동시실시		✔
	14	후보자로 등록한 장애인 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에 대한 수당 등 공적 부담		✔
	15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시 서명 허용			✔
	16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대한 내용규제 완화		✔
	17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회계책임자 겸임 규정 개선
	18	선거운동용 윗옷을 착용한 후보자 등의 사전투표소 출입규제 완화
	19	허위자료 제출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
	20	여론조사 홈페이지 등록의 실효성 확보			✔
	21	착신전환 이용 여론조사결과 왜곡행위 금지
	22	재외선거인등 신고‧신청 편의 확대		✔
	23	재외선거인명부 영구명부제 도입			✔
	24	공관 외의 장소에 투표소 추가 설치 허용			✔
	25	우편투표의 제한적 허용
	26	재외선거인등의 귀국투표 보장		✔
	27	재외선거인 국적확인 서류의 국가별 일괄 공고		✔
	28	재외선거 투표용지 작성 및 투표방법 조문 정비		✔
	29	집행유예자 선거권 부여 및 수형자 선거권 제한 범위 완화		✔
	30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
	31	정당의 등록취소요건 조정
	32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3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34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의 선거운동 등에 관한 사항
	35	개인 기부 정치자금의 세액공제			✔
	36	투표소 질서유지를 위한 기표소 내 촬영제한 범위 확대
	37	당선인의 재산신고서 사본 송부 폐지			✔
	38	사전투표참관인의 교대참관 근거 마련		✔
	39	선거에 관한 신고‧신청 시간 명확화		✔
	40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시 신고의무 근거 마련
	41	예비후보자 등록 시 당적조회 근거 마련		✔
	42	당선무효된 사람 등에 대한 보전비용 등 환수의 실효성 확보
	43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정확한 물가변동률의 반영
	4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의 전환			✔
2015. 2. 25.	1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 허용
	2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3	정당의 후보자추천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국민경선 실시방안
	4	휴대전화 이용 당내경선에서 안심번호 활용방안
	5	당내경선 매수죄 관련 자수자 특례 규정 마련
	6	후보자 사퇴 금지기간 설정
	7	후보자 사퇴 등의 경우 선거보조금 반환
	8	정당의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한 ‘구‧시‧군당’ 허용방안
	9	법인‧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 기탁 허용
	10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후원금 모금한도액 현실화
	11	국고보조금 지출의 투명성 강화
	12	여성‧장애인추천보조금 지급금액 산정기준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