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률해석 기관 법제처 공무원 준법정신 빨간불

- 미니멈 기관 법제처, 공무원 현원대비 경찰입건 2.29% 로 중량급

- 경찰입건에도 불구 5년간 징계는 단 한건, 감봉 1개월 불과

<현 황>

◯ 법제처 공무원 중 경찰 입건자가 2010년부터 작년까지 5명으로, 현원대비 2.29%를 기록 공직자 기강 확립 방안 절실

■ 주요 경과 및 문제점

○ 작년 한해 검찰에 접수된 공무원범죄는 20,739명에 이름. 이중 직무와 무관한 범죄 숫자도 13,044명으로 공무원범죄가 심각한 수준임.

공무원 범죄 현황 단위 : 명
년도별	검찰 접수 공무원범죄	직무 무관 공무원범죄
2010	23,558	15,863
2011	21,355	15,490
2012	18,855	12,693
2013	20,971	12,248
2014	20,739	13,044
2015.6	10,644	6,574
출처 : 법무부

○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4년 한해 경찰에 입건된 국가공무원 수가 2,354명으로 집계됨.

- 국가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 수준이 심각.

- 법제처의 경우 입건자 수는 5명이지만 현원 대비 2.29%를 기록해 가장 적은 현원에도 불구하고 입건률은 중위권으로 나타남.

공무원 경찰입건 현황 단위 : 명
기관	2010		2011		2012		2013		2014		인원 평균	총 입건	입건률
	현원	입건	현원	입건	현원	입건	현원	입건	현원	입건
경찰청	104,909	919	106,164	742	106,377	610	107,346	940	111,181	1,290	107,195	4,501	4.20
법무부	19,780	237	20,330	175	20,554	155	21,035	175	21,197	195	20,579	937	4.55
국방부	997	26	1,028	32	1,027	25	1,034	28	1,044	22	1,026	133	12.96
대검찰청	9,732	25	9,846	19	9,910	27	10,152	37	10,149	35	9,958	143	1.44
미래창조 과학부							33,929	0	33,364	17	33,647	17	0.05
법제처	204	1	214		218	1	226	1	230	2	218	5	2.29
출처 : 경찰청

○ 이처럼 공무원 범죄에도 불구하고 법제처의 직원 징계는 최근 5년간 단 2건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현재 재판 진행중인 한 전 국장의 징계는 계류중으로 처분이 이뤄진 징계는 한건에 불과함.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연도	직 급	성 명	징계사유	처분결과	개최일(징계일)
2014	부이사관	◯◯◯	법률위반	감봉1월	`14. 05. 22. (중앙징계위원회)
2015	고위공무원	◯◯◯	법률위반	계류 중 (법원 재판 진행중)	`15. 06. 05. (중앙징계위원회)
출처 : 법제처

○ 경찰 입건 사건의 과반이 교통범죄 위반과 기초질서 위반행위인 것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임.

<질 의>

◯ 법령의 심사와 유권해석을 담당하고 법령 정비와 정보를 제공하는 법제처의 공무원은 누구보다 법률준수에 앞장서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처 공무원의 경찰 입건이 매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올해 4월 기소된 한 전 국장의 사건 발생을 계기 삼아 법제처 공무원의 법률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법제처 공무원의 법률위반행위가 꾸준히 발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법제처의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및 면직자 현황을 보면 징계는 단 2건에 불과하며, 면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법률위반행위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현재 재판중인 한 모 전 국장을 제외하면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징계는 한 건에 불과함. 법령을 다루는 부처인 법제처로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 보다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고 징계대상 역시 확대 적용함으로써 법치 실천을 위해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