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 과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5. 09. 03(목)
문의 : 전화 02)784-8870, 팩스 02-788-0234 담당 : 송경하비서
제 목	대형 R&D사업, 대형 먹튀되나 - 송호창 “3년간 미흡판정 연구사업만 1조2037억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왕·과천)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낭비가 3년간 1조 203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송호창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범부처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부가 추진한 285건의 사업 중 43건의 연구개발사업이 미흡이하판정(미흡. 매우미흡)을 받았다. 미흡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무려 1조 20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17개의 부처 중 특히 산업부와 미래부의 예산낭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43건의 미흡사업 중 미래부와 산업부가 받은 미흡판정이 26건으로 60%를 차지했는데 그 금액은 약 9,367억원에 달했다.

산업부가 14건의 미흡판정을 받아 1위를 차지했고 투입된 예산은 6,695억원에 달했다. 미래부가 12건의 미흡판정을 받으며 그 뒤를 이었으며 소요된 예산은 총 2,672억원에 육박했다. 반면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안전행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소기업청 8곳은 미흡판정을 단 1건도 받지 않았다.

2년 연속 미흡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미래부가 수행한 USN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과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설치사업은 2014년에 미흡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역시 어김없이 미흡판정을 받았다.

[미흡이하판정 받은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단위: 백만원)
연도	부처	사업명	예산 (‘12년~’14년)
201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기술사업화지원사업	8,000
	교육부	녹색성장분야전문대학원육성사업	1,500
		의과학자육성지원사업	1,177
	미래창조과학부	방사선기술개발사업	38,117
		모바일융합기술센터구축사업	23,810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연구기반구축(전력기금)	8,872
		그린카등수송시스템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107,450
		에너지정보화및정책지원(전력기금)	9,208
		지식경제프론티어연구개발	17,000
	식품의약품약처	유해물질안전관리	5,182
	환경부	환경현안지원연구	2,000
2014년	교육부	이공학교육활성화사업	22,300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39,649
		지방대학경쟁력기반확충사업	99,180
	기상청	울릉도·독도기후변화감시소신설	3,208
	미래창조과학부	USN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13,843
		막스플랑크한국연구소설치	6,500
		전자정보디바이스산업원천기술개발	125,605
		지역기초연구활성화	10,700
		해외우수기관유치	15,000
	보건복지부	시스템통합적항암신약개발	11,000
	산림청	산림과학연구기반구축	3,440
	산업통상자원부	감성터치플랫폼개발및신산업화지원	12,284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	282,525
		방폐물관리기술개발	12,610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	14,658
		지역특화산업육성	130,288
		차세대중형항공기개발사업	30,165
	환경부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8,048
2015년	교육부	융합형과학기술인재양성기반구축사업	3,150
	기상청	기상산업지원및활용기술개발	6,000
	농촌진흥청	농축산물부가가치향상	12,350
	미래창조과학부	막스플랑크한국연구소설치	4,000
		지역연구개발활성화사업	6,200
		차세대방송통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	2,039
		차세대이동통신서비스활성화기반구축	9,850
		USN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11,501
	산림청	임업기술연구개발	18,814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	16,340
		수출전략형미래그린상용차부품기술개발	9,564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	12,048
		핵심의료기기제품화및인증평가기술개발	6,500
	해양수산부	미래해양자원기술개발	22,024
	합계		1,203,699

※ 출처: 송호창의원실 / 미래창조과학부

USN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은 RFID/USN 핵심·원천기술개발과 차세대 RFID, 센서 네트워크, RFID/USN 융합서비스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2014년까지 기투자된 금액만 1,211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다.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설치사업은 독일 ‘막스플랑크재단(MPG)’ 연구소를 유치하여 막스플랑크 한국/포스텍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80억원이다.

산업부의 경우에도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이 2년연속 미흡판정을 받았으며 201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479억원에 달한다.

(단위: 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미래부	USN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282.9	153.9	138.4	115.01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설치사업	20	40	35	40
산업부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	60	109.3	146.6	163.4

[ 2년 연속 미흡판정 사업예산 현황 ]

※자료출처: 송호창의원실 / 미래창조과학부

송호창 의원은 “국가미래를 책임질 대형 연구개발사업들의 부실실태가 밝혀졌다”면서 “미래부가 박근혜정부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연구사업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의원은 또한 “미래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같은 보여주기식 관치경제보다 연구사업의 내실있는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