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www.facebook.com/acehope, http://blog.naver.com/ace_hope 국회의원 이 상 직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 도 자 료 [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을]
07233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504호 / T.02-784-5891 F.02-788-0301

“교수님은 공무원”, 현직 공무원이자 겸임교수 630명에 달해 - 2p

문광부, 특허청 순…공무원 경력관리와 대학 측 ‘보험용’ 이해 맞물린 듯

이 의원, “업무 시간, 강의 준비 또는 강의, 신의 성실 위반…실태조사 필요”

“공기업 직원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 - 6p

5년 새 비정규직 13.5% 급증할 동안, 정규직 고작 2% 증가

기타공공기관 중 25개 기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아

이 의원 ”청년실업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이 양질의 일자리 제공해야“

이상직 의원,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우려, 재검토 촉구” - 9p

정부, 내년부터 지방교육청 보통교부금 산정 시 학생 수 비중 확대, 학교 수 비중 축소 추진

수도권 교부금 증가 예상, 지방은 교육재정 황폐화 우려

이 의원,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원점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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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은 공무원”, 현직 공무원이자 겸임교수 630명에 달해

문광부, 특허청 순…공무원 경력관리와 대학 측 ‘보험용’ 이해 맞물린 듯

이 의원, “업무 시간, 강의 준비 또는 강의, 신의 성실 위반…실태조사 필요”

최근 3년간 대학에서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를 맡은 중앙부처 5급 이상 공무원이 63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국회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완산을)이 17개 중앙부처와 16개 소속청에서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들 33개 정부기관에서 최근 3년 동안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출강한 고위 공무원은 630명으로 집계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45명으로 가장 많이 출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허청이 72명, 기상청이 60명으로 뒤를 이었다.

부처 중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다음으로 행정자치부가 36명, 보건복지부가 30명의 '공무원교수님'을 배출했고, 청 단위에서는 특허청과 기상청 다음으로 검찰청이 30명, 국세청과 경찰청이 27명을 나란히 배출했다.

병무청과 방위사업청,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네 곳만 공무원 교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이상직 의원은 부처가 제출한 자료 중, 연도마다 허가를 신청해 중복되는 동일 인물을 1명으로 처리했음에도 이렇게 많은 수가 교수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630명 중 권익위의 '공무원 행동 강령 운영 지침에 따른 공무원 외부 강의료 1회 상한액'을 넘는 사례는 전무했다. 권익위의 외부 강의료 1회 상한액은 장관 40만원, 차관 30만원, 4급 이상 23만원, 5급 이하 12만원이다. 그러나 일회성 특강이 아닌 정기적 대학 출강에 따르는 추가 수입은 상당하다. 강의를 실제로 하지 않으면서 작년에 찍은 녹화물을 재사용하여 모 사이버대학으로부터 171만원의 강의료를 받은 두 고위공무원의 사례도 발견됐다.

이 의원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5급 이상 공무원들의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는 경력 관리 측면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무엇보다 업무 시간에 강의 준비를 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곧 직무태만으로 이어져 신의 성실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런 우려를 넘어 모 부처 5급 사무관은 2014년 2학기에 매주 이틀씩 출강하였고 그 시간은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 45분까지,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15분까지 모두 업무시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부처 서기관 두 명은 같은 대학의 같은 과목 강의를 같은 시간에 따로 맡기도 했다.

또한 모 청 5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 시간인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50분부터 5시 30분까지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영화편집기술’ 과목을 강의하기도 했다.

한편, 학교별로 공무원교수 임용 횟수로 순위를 매긴 결과, 37명의 공무원 교수를 임용한 충남대가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35명의 연세대가, 3위는 32명의 이화여대, 4위는 26명의 고려대, 5위는 23명의 한밭대였다. 이들 상위 다섯 학교에 대전 소재 대학이 두 곳이나 있는 건,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맥을 같이 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공무원의 대학 강의는 실무 노하우를 가르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부의 대학 지원이 확대 되는 가운데 유착할 개연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혹시 있을 이런 개연성을 미연에 막기 위해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처별 5급 이상 공무원의 대학 시간강사 및 겸임교수 현황]

순위	부처명	공무원교수님 (명)
	부+청	630
	부	348
	청	282
1	문화체육관광부	145
2	특허청	72
3	기상청	60
4	행정자치부	36
5	검찰청	35
6	법무부	34
7	보건복지부	30
8	국세청	27
9	경찰청	27
10	통일부	19
11	통계청	19
12	외교부	18
13	문화재청	16
14	해수부	15
15	농림부	13
16	환경부	10
17	고용노동부	10
18	농촌진흥청	9
19	기재부	8
20	교육부	7
21	중소기업청	6
22	국토부	6
23	관세청	5
24	조달청	4
25	미래창조과학부	3
26	국조실	2
27	산림청	2
28	국방부	1
29	산자부	1
30	여성가족부	1
31	병무청	0
32	방위사업청	0
33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0
34	새만금개발청	0

(이상직 의원실, 정부부처 제출자료 취합)

[대학별 공무원교수 임용 횟수]

순위	학교명	학교별임용횟수
	합 계	654
1	충남대학교	37
2	연세대학교	35
3	이화여자대학교	32
4	고려대학교	26
5	한밭대학교	23
6	서울대학교	21
7	성균관대학교	21
8	건국대학교	18
〯	〯	〯
〯	〯	〯
111	청주대학교	1
112	한림대학교	1
113	한신대학교	1

(이상직 의원실, 정부부처 제출자료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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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보 도 자 료 [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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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박창욱 비서

“공기업 직원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

5년 새 비정규직 13.5% 급증할 동안, 정규직 고작 2% 증가

기타공공기관 중 25개 기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아

이 의원 ”청년실업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이 양질의 일자리 제공해야“

안정된 직장으로 꼽히는 공기업 직원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을)이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공시를 분석하여 작성한 ‘30개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비정규직 현황(2010~2015년 1/4분기)’을 보면, 2015년 1/4분기 말 현재 총 144,750명이 30개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30.0%인 43,476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 동안 비정규직은 3만 8,306명에서 4만 3,476명으로 5,170명(13.5%) 증가한 반면, 정규직은 9만 9,249명에서 10만 1,274명으로 고작 2,025명(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비정규직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한국철도공사로 전체 증가 비정규직의 23%인 1,197명이 증가하였다. 이 중 21개 공기업은 지난 5년간 꾸준히 비정규직 직원을 늘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비정규직 직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마사회로, 전체 직원 9,274명 중 89.1%(8,263명)가 비정규직이었으며, 정규직은 1,011명에 불과했다. 그 다음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85.4%), 한국공항공사(66.0%), 여수광양항만공사(48.3%)가 뒤를 이었다.

한편, 기타공공기관 186곳을 분석한 결과, 이 중 25개 기관은 정규직 직원보다 더 많은 수의 비정규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었다. 특히 코레일의 철도설비 유지관리 자회사인 코레일테크의 경우, 정규직은 49명뿐이고, 나머지 859명(94.6%)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나머지 24개 기타공공기관도 정규직 대비 최대 5배가 넘는 비정규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최근 민간부문의 고용의 질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고용의 질 또한 매우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청년들의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안정된 직장으로 알려졌던 공기업에서 조차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간기업에 앞서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 30개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비정규직 현황(2010년~2015년 1/4분기) >

기관명	'10		'15 1/4		증감율		증감 인원		비정규직 비중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10	'15 1/4	증감
한국관광공사	619	280	624	525	0.8%	87.5%	5	245	31.1%	45.7%	14.5%
대한석탄공사	1,996	1,100	1,365	1,047	-31.6%	-4.8%	-631	-53	35.5%	43.4%	7.9%
한국토지주택공사	6,629	1,189	6,274	1,784	-5.4%	50.0%	-355	595	15.2%	22.1%	6.9%
울산항만공사	90	35	121	61	34.4%	74.3%	31	26	28.0%	33.5%	5.5%
한국수력원자력	7,871	846	10,032	1,751	27.5%	107.0%	2,161	905	9.7%	14.9%	5.2%
한국가스공사	2,863	724	3,428	1,139	19.7%	57.3%	565	415	20.2%	24.9%	4.8%
한국남동발전	1,967	230	2,154	386	9.5%	67.8%	187	156	10.5%	15.2%	4.7%
한국철도공사	29,958	4,631	27,034	5,828	-9.8%	25.8%	-2,924	1,197	13.4%	17.7%	4.3%
한국지역난방공사	1,196	230	1,403	347	17.3%	50.9%	207	117	16.1%	19.8%	3.7%
한국수자원공사	4,231	1,088	4,517	1,436	6.8%	32.0%	286	348	20.5%	24.1%	3.7%
한국감정원	738	289	700	323	-5.1%	11.8%	-38	34	28.1%	31.6%	3.4%
한국동서발전	1,990	177	2,221	290	11.6%	63.8%	231	113	8.2%	11.5%	3.4%
한국조폐공사	1,477	194	1,325	232	-10.3%	19.6%	-152	38	11.6%	14.9%	3.3%
한국공항공사	1,648	2,800	1,767	3,436	7.2%	22.7%	119	636	62.9%	66.0%	3.1%
한국중부발전	2,147	247	2,260	346	5.3%	40.1%	113	99	10.3%	13.3%	3.0%
한국도로공사	5,357	375	5,274	546	-1.5%	45.6%	-83	171	6.5%	9.4%	2.8%
한국서부발전	1,798	246	2,037	318	13.3%	29.3%	239	72	12.0%	13.5%	1.5%
한국석유공사	1,199	437	1,400	547	16.8%	25.2%	201	110	26.7%	28.1%	1.4%
한국남부발전	1,872	205	2,007	235	7.2%	14.6%	135	30	9.9%	10.5%	0.6%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313	27	274	24	-12.5%	-11.1%	-39	-3	7.9%	8.1%	0.1%
한국마사회	1,029	8,346	1,011	8,263	-1.7%	-1.0%	-18	-83	89.0%	89.1%	0.1%
부산항만공사	149	10	187	11	25.5%	10.0%	38	1	6.3%	5.6%	-0.7%
한국전력공사	19,711	8,303	20,704	7,986	5.0%	-3.8%	993	-317	29.6%	27.8%	-1.8%
인천국제공항공사	866	5,933	1,079	6,316	24.6%	6.5%	213	383	87.3%	85.4%	-1.9%
한국광물자원공사	367	60	533	55	45.2%	-8.3%	166	-5	14.1%	9.4%	-4.7%
인천항만공사	153	31	185	25	20.9%	-19.4%	32	-6	16.8%	11.9%	-4.9%
JDC	218	38	263	17	20.6%	-55.3%	45	-21	14.8%	6.1%	-8.8%
대한주택보증	316	50	396	15	25.3%	-70.0%	80	-35	13.7%	3.6%	-10.0%
해양환경관리공단	428	91	543	41	26.9%	-54.9%	115	-50	17.5%	7.0%	-10.5%
여수광양항만공사	53	94	156	146	194.3%	55.3%	103	52	63.9%	48.3%	-15.6%
합 계	99,249	38,306	101,274	43,476	2.0%	13.5%	2,025	5,170	27.8%	30.0%	2.2%

자료 : 알리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공시

< 직원 중 비정규직 비율 50%이상인 기타공공기관 현황(2015년 1/4분기)  >

기관명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직원 중 비정규직 비율
코레일테크(주)	49	859	94.6%
아시아문화개발원	39	193	83.2%
(주)해울	58	277	82.7%
한국뇌연구원	13	50	79.4%
국립박물관문화재단	50	138	73.4%
세종학당재단	23	63	73.3%
(주)워터웨이플러스	38	93	71.0%
한국건강가정진흥원	53	118	69.0%
한국교육개발원	155	312	66.8%
한국과학기술원	1,122	2,087	65.0%
광주과학기술원	307	537	63.6%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88	319	62.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76	125	62.2%
한국교통연구원	120	193	61.7%
국가수리과학연구소	29	46	61.3%
코레일유통(주)	288	433	60.1%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40	59	59.6%
신용보증재단중앙회	44	60	57.7%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38	175	55.9%
건축도시공간연구소	42	52	55.3%
KDI국제정책대학원	78	91	53.8%
(재)예술경영지원센터	33	38	53.5%
한국문화재재단	231	261	53.0%
게임물관리위원회	38	42	52.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58	168	51.5%
합 계	3,410	6,789	66.6%

자료 : 알리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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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보 도 자 료 [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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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우려, 재검토 촉구”

정부, 내년부터 지방교육청 보통교부금 산정 시 학생 수 비중 확대, 학교 수 비중 축소 추진

수도권 교부금 증가 예상, 지방은 교육재정 황폐화 우려

이 의원,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원점 재검토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최근 교육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따라 보통교부금 산정 시 학생 수의 비중을 강화한다면, 지방교육재정이 황폐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에 배분하는 보통교부금의 산정 기준 중 학교 수 비중을 낮추는 대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학생 수가 줄어 유지가 어려운 작은 학교들의 통폐합을 촉진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의 재정난 해소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오는 10월에 내년부터 교부될 보통교부금 산정 시 학생 수 비중을 현행 31%에서 50%로 확대하고, 학교 수 비중은 55%에서 30%로 축소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전북과 같이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산어촌 지역에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심각한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한국교육개발원의 「2014 한국교육통계」 분석을 통해,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의 경우 전체 학생 수의 48.6%가 몰려있지만 전체 학교의 35.3%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 이번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 사실상 수도권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학생 수가 학교 수에 비해 많지 않은 지방 광역도의 경우, 새로운 교부금 기준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2.7%)은 전남(3.5%), 경북(3.4%)에 이어 3번째로 학생 수에 비해 학교가 많은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이어 이 의원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교육기관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고,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지방교육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 당장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각 지방교육청별로 적게는 200억원에서 많게는 600억원의 교부금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전북을 비롯한 전남, 강원, 충남 등 지방에선 이미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반대하는 서명운동 등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학생들의 교육 효율성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지방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황폐화되는 것”이라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효율화 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국 광역시·도 학교 및 학생 수 현황(2014년) >

	학교수 (개)	비율 (A)	학생수 (명)	비율 (B)	학생-학교 비율 차 (B-A)		학교수 (개)	비율 (A)	학생수 (명)	비율 (B)	학생-학교 비율 차 (B-A)
경기	2,258	19.6%	1,587,723	26.1%	6.4%	전남	823	7.2%	221,581	3.6%	-3.50%
서울	1,307	11.4%	1,022,447	16.8%	5.4%	경북	948	8.2%	297,562	4.9%	-3.40%
인천	500	4.3%	345,200	5.7%	1.3%	전북	758	6.6%	234,248	3.8%	-2.70%
대구	439	3.8%	305,764	5.0%	1.2%	강원	636	5.5%	181,323	3.0%	-2.60%
광주	309	2.7%	212,362	3.5%	0.8%	충남	710	6.2%	254,270	4.2%	-2.00%
대전	296	2.6%	200,277	3.3%	0.7%	경남	955	8.3%	415,891	6.8%	-1.50%
부산	623	5.4%	359,076	5.9%	0.5%	충북	473	4.1%	192,224	3.2%	-1.00%
울산	237	2.1%	151,314	2.5%	0.4%	제주	186	1.6%	83,199	1.4%	-0.30%
세종	47	0.4%	24,366	0.4%	0.0%

(학교 수 대비 학생 수가 많은 지역)                          (학생 수 대비 학교 수가 많은 지역)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