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문화재 환수에 적극적 노력 기울여야

□ 질의대상 : 나선화 문화재청장

○ 개요

국외문화재 160,342점, 현재까지 10,033점만 회수

진주 연지사종 환수 지지부진, 적극적인 환수 노력 기울여야

☞질의) 중국의‘천년미라 불상’반환에 대해 알고 있나?

※ 중국 푸젠성(복건성) 등신불

- 지난 2월 헝가리 자연사 박물관 전시회에서 11~12세기 송(宋)대 추정 등신불 전시

- 등신불 속에서 미라가 발견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음

- 중국 푸젠성 유물관리국 대변인, 등신불이 푸젠성 양춘시 절에서 도난된 ‘장궁주스상’이라 주장

- 현재 소유자인 네덜란드 개인소장가가 중국정부에 반환하겠다고 밝힌 후 협상중.

☞질의) 우리나라도 2012년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설립등 국외문화재 환수에 계속 힘을 쏟고 있지 않나?

☞질의) 지금까지 파악된 국외문화재가 얼마나 되는지 ?

(160,342점, 2015.5.1.기준, 공공기관보유분)

☞질의) 파악된 국외문화재 중 얼마나 환수? (10,033점)

[표1] 국외문화재 환수 현황

대상국	수량	비율 (%)	공 공 (정부기관, 지자체 등)					민 간 (개인, 대학박물관 등)
			계	협 상	구 입	기 증	수사공조	계	협 상	구 입	기 증
일 본	6,480	64.5	5,990	2,971	12	3,007		490		246	244
미 국	1,413	14	1,253	4	161	1,078	10	160		1	159
스페인	892	8.8	892			892
독 일	679	6.7	657			657		22	21
프랑스	301	3	301	297	1	3
뉴질랜드	186	1.8	186		184	2
이탈리아	59	0.5	59		59
캐나다	20	0.19	20			20
호 주	1	0.001	1			1
노르웨이	1	0.001	1			1
스위스	1	0.001						1		1
합 계	10,033	100	9,360	3,272	417	5,661	10	673	21	248	403

☞질의) 공공기관보유분 외 개인이나 사립민간시설에서 보관중인 문화재인 경우 어떻게 실태조사를 하고 있나?

(민간의 제보외에는 실태조사가 어려움)

☞질의) 현재 일본에 국외문화재가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일본 소재 우리 문화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나?  (67,708점, 2015.5.1.기준)

※ 진주 연지사 범종

- 통일신라시대(흥덕왕 8년)주조, 진주 연지사에 시납

- 9세기 신라범종의 기본양식으로 신라 3대 범종(선덕대왕신종, 상원사 동종, 연지사종)

- 임진왜란 진주성 함락시 약탈된 것으로 추정,

- 1952년 일본국보로 지정, 현재 후쿠이현 죠구신사에 보관

☞질의) 일본의 약탈 문화재 중 진주 연지사종에 대해 알고 있나?

☞질의) 일본에서 국보로 지정될 정도로 가치가 높은 문화재라면 적극적으로 환수를 추진해야 되지 않나?

☞질의) 연지사종을 보관중인 죠구신사에서 반환요구서 전달이후 관람을 금지시킨 것을 알고 있나?

(2012.3 연지사종환수위원회, 일본 후쿠이현 죠구신사에 연지사종 반환요구서 전달 → 현재까지 연지사종 관람금지)

☞질의)‘연지사종’환수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연지사종환수위원회의 반환요구서 전달 이후 죠구신사와 교섭결렬상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연지사종환수위원회 지원: 일본현지 전문가 및 민간관계자와 현지방문 등 양측의 관계개선을 통한 협상지원 노력 중)

☞마무리) 국외문화재 환수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외교부 협업, 다른 국가들과 다양한 채널 형성,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공조 강화 등 연지사종 환수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