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 2015. 9. 6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소방관은 부족하고, 소방차는 막히고... 4년간 화재 170,191건(평균 42,547건) 사망자 25% 증가, 재산피해는 58%로 급증!!! 화재 발생 건수는 경기, 서울, 전남, 충남 순

화재로 인한 사고건수가 지난 4년간 평균 42,547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와 재산피해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보다 신속한 인명구조와 소방당국의 화재 초기진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남동갑)이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4년간 화재 발생 및 인명·재산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재발생 건수는 `11년 43,875건 `12년 43,249건, `13년 40,932건 `14년 42,135건으로 평균 42,547건이다.

반면,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1년 263명, `12년 267명, `13년 307명, `14년 325명으로 최근 4년간 약 25% 증가하였으며, 재산피해액 역시 `11년 2,565억에서 `12년 2,895억, `13년 4,344억, `14년 4,052억으로 4년간 58% 가파르게 늘어났다.

<2011~2015.6 화재발생 및 인명·재산 피해 현황>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6월말
발생건수		43,875	43,249	40,932	42,135	25,446
인명 피해	소계	1,862	2,223	2,184	2,181	1,204
	사망	263	267	307	325	155
	부상	1,599	1,956	1,877	1,856	1,049
재산피해(천원)		256,548,064	289,493,719	434,423,107	405,279,296	224,894,725
1건당 재산피해액		5,847	6,694	10,613	9,619	8,838

시도별로 화재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경기, 서울, 전남, 충남 순이며, 약 40%이상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 별첨: 시도별 화재발생 및 인명·재산 피해현황

화재 발생이 이처럼 줄지 않고 매년 평균 4만2천여건 이상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방인력의 부족과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요인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박남춘 의원실이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소방력 기준 대비 현장활동 부족 인력(`14.12.31 기준)에 따르면 현재 법정 소방인력 50,493명인데 반해 현장 활동인력은 2만9,783명으로 2만 710명이 부족해 부족한 인력 비율이 41%에 달한다.

인력이 부족하니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방력 기준 대비 현장활동 부족 인력 현황 `14.12.31 기준>

구분	현행 운영인력											부족인력 ⓐ-ⓑ
	안전센터		구조대			구급대		지역대		계
	법정기준	현행인력		법정기준	현행인력	법정기준	현행인력	법정기준	현행인력	법정 ⓐ	현행ⓑ
계	28,331	17,236		6,656	3,588	10,160	6,877	5,346	2,082	50,493	29,783	20,710
서울	3,034	2,953		718	493	1326	1,209	0	0	5,078	4,655	423
부산	1,692	1,246		432	279	605	330	9	3	2,738	1,858	880
대구	1,312	1,007		262	140	478	334	54	36	2,106	1,517	589
인천	1,276	1,046		341	212	545	334	153	38	2,315	1,630	685
광주	693	568		166	106	252	168	0	0	1,111	842	269
대전	785	614		140	80	284	195	0	0	1,209	889	320
울산	450	356		163	110	225	126	111	80	949	672	277
세종	189	83		42	13	54	30	9	2	294	128	166
경기	5,373	2,641		1,111	550	1881	1254	777	385	9,142	4,830	4,312
강원	1,649	965		393	197	685	403	774	249	3,501	1,814	1,687
충북	1,371	555		295	184	360	234	477	168	2,503	1,141	1,362
충남	1,875	857		474	203	615	415	162	48	3,126	1,523	1,603
전북	1,209	810		588	140	450	330	618	312	2,865	1,592	1,273
전남	1,566	967		420	214	495	330	927	306	3,408	1,817	1,591
경북	2,924	1,191		489	286	774	519	774	252	4,961	2,248	2,713
경남	1,776	795		454	268	672	360	477	182	3,379	1,605	1,774
창원	563	283		94	61	225	150	0	0	882	494	388
제주	594	299		74	52	234	156	24	21	926	528	398

또한 소방차가 출동해도 출동이 지연되는 경우가 최근 3년간 약 27%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도로협소, 불법주차, 장애물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이 전국에 1,412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에 각종 장애요인에 의해 소방차가 제 때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거 밀집지역인 아파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이 전국적으로 398곳, 전체 길이로 26Km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소방차 출동 지연 사유>

연도	총 화재 수	출동지연			계
		교통혼잡	불법주차	기타
‘13년	40,932	29	18	10,817	10,864
‘14년	42,135	27	23	11,571	11,621
‘15. 6월말	25,447	84	74	7,073	7,231
합계	108,514	140	115	29,461	29,716

※ 기타: 도로협소, 고정장애물, 급경사, 급커브, 상습불법주차 등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15년 상반기>

도로협소	고정 장애물	상습 불법주차	주차구역	급커브	급경사	골목길 (차량진입불가)	기타	합계
713	113	483	42	11	21	5	24	1,412

<소방차 진입 곤란 아파트 현황 `15년 상반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창원	합계
진입곤란 아파트현황 (개소)	86	48	29	13	19	40	58	24	11	7	22	41	398
진입곤란 구간길이(m)	5,767	3,766	3,521	420	1,240	2,970	4,317	1,120	359	190	699	1,720	26,089

※ 세종,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소방본부는 진입 곤란 아파트가 없다고 밝힘

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은 “화재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출동과 초기대응임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과 소방차 출동의 장애요인으로 인해 사망자 및 재산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인력 보강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와 소방차 출동 지연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윤지훈 보좌관 010-9032-7535)

<표1> 시도별 화재발생 현황(`11~14)

시도	2011	2012	2013	2014	합계
서울	5,526	5,724	5,646	5,815	22,711
부산	2,485	2,315	2,323	2,026	9,149
대구	1,990	1,757	1,538	1,767	7,052
인천	1,851	1,608	1,575	1,818	6,852
광주	1,225	1,106	1,110	1,010	4,451
대전	1,352	1,388	1,265	1,291	5,296
울산	1,285	1,080	1,192	890	4,447
세종		67	194	223	484
경기	10,019	10,159	9,049	9,675	38,902
강원	2,399	2,403	2,097	2,182	9,081
충북	1,376	1,377	1,345	1,316	5,414
충남	3,089	3,218	2,657	2,838	11,802
전북	1,562	2,843	2,737	2,803	9,945
전남	2,053	3,551	3,416	3,622	12,642
경북	3,231	1,537	1,569	1,652	7,989
경남	3,641	2,425	2,480	2,620	11,166
제주	791	691	739	587	2,808
합계	43,875	43,249	40,932	42,135	170,191

<표2> 시도별 화재발생 사망자(`11~14)

시도	2011	2012	2013	2014	합계
서울	29	31	31	36	127
부산	21	26	22	19	88
대구	7	7	14	19	47
인천	16	12	13	12	53
광주	1	5	10	5	21
대전	4	3	9	5	21
울산	6	6	2	6	20
세종		3	3	1	7
경기	67	61	54	77	259
강원	17	8	10	20	55
충북	7	15	16	6	44
충남	17	15	26	21	79
전북	15	16	16	20	67
전남	13	18	26	17	74
경북	20	11	13	13	57
경남	18	24	30	43	115
제주	5	6	12	5	28
합계	263	267	307	325	1,162

<표3> 시도별 화재발생 재산피해액(`11~14)

시도	2011	2012	2013	2014	합계
서울	14,185,978	17,382,374	21,495,228	20,052,979	73,116,559
부산	6,320,980	7,318,949	7,742,931	8,433,712	29,816,572
대구	8,680,032	6,084,890	7,731,740	7,462,623	29,959,285
인천	11,523,700	12,445,803	15,547,859	15,595,630	55,112,992
광주	2,826,775	2,055,482	5,969,079	3,678,484	14,529,820
대전	2,973,059	4,679,533	4,165,863	33,744,479	45,562,934
울산	4,701,342	5,389,319	10,020,606	7,455,437	27,566,704
세종		2,190,848	1,153,162	1,023,281	4,367,291
경기	83,971,036	103,551,635	222,216,992	181,165,740	590,905,403
강원	10,550,395	11,816,150	12,143,429	13,466,380	47,976,354
충북	13,950,143	11,484,722	9,834,530	14,008,756	49,278,151
충남	17,955,682	22,119,662	24,568,566	20,475,505	85,119,415
전북	8,832,448	18,251,335	25,272,260	18,797,795	71,153,838
전남	15,937,995	31,194,907	35,873,612	27,408,231	110,414,745
경북	21,390,054	10,271,318	10,977,138	10,166,416	52,804,926
경남	30,251,070	18,017,219	15,653,543	20,606,435	84,528,267
제주	2,497,375	5,239,573	4,095,792	1,737,413	13,570,153
합계	256,548,064	289,493,719	434,462,330	405,279,296	1,385,783,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