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4일(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국정감사	담당 : 송승의비서관

제주~중국 항공노선, 중국항공사에 장악당했다.

- 지난해 제주~중국운항 1만 2,894편 중 국내항공사 2,621편 20%에 불과

- 박수현 의원 “일방적 자유화 정책으로 불평등 심화, 항공회담을 통해 중국 운항권 확보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제주방문이 급증하였지만 그 혜택은 중국항공사가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과의 항공회담을 조속히 열어 불평등한 구조를 해소할 것을 초구하였다.

박수현 의원은 “올해 상반기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116만 1,9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0만 9,759명보다 6만명 가량 늘었지만 국내 항공사들은 제주공항의 일방적 자유화 정책에 막혀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제주~중국노선의 운항횟수는 2013년 8,555편, 2014년 1만 2,894편으로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도 8월말 현재 7,444편이 운항되어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제주~중국 노선을 운항한 1만 2,894편 중 우리나라 항공사의 운항횟수는 2,621편으로 20%에 불과했다. 중국인 관광객의 급증이 항공수요를 증가시켰지만 그 혜택은 중국항공사가 가져가고 있어 제주의 하늘길이 중국에 장악 당한 것이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제주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제주공항에 한해 ‘일방적 자유화’를 추진해 해외 항공사가 자유롭게 제주에 취항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며 중국의 항공사들은 제주를 자유롭게 취항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들은 중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야만 중국노선에 취항 할 수 있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 제주공항 중국노선 국적사/외항사 연도별 운항횟수
							(2013년~2015년 8월말 현재)
구분	항공사	운항(편)					여객(명)
		2013년		2014년		2015년 (1~8월)	2013년	2014년	2015년 (1~8월)
국적항공사		3,743		2,691		1,231	580,346	441,355	178,008
중국항공사		4,812		10,203		6,213	612,885	1,414,955	863,087
합 계		8,555		12,894		7,444	1,193,231	1,856,310	1,041,095
중국사 점유율		56.2%		79.1%		83.5%	51.4%	76.2%	82.9%

박수현 의원은 “중국항공사의 제주~중국노선 점유율이 2013년 56.2%, 2014년 79.1%, 올해는 8월말 현재 83.5%까지 늘어났는데 정부의 대응은 너무 무능력하다” 고 질책하며 “조속히 중국과의 항공회담을 열어 불평등을 해소 할 것”을 촉구하였다.

<끝>

2015년 9월 14일

박 수 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