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15년 9월 18일(금)	담당	정영조 비서 010-6341-5525	매수 2매

<제공된 보도자료는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변전소로 보내지도 못하는데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국 13개소 연계 가능용량 이미 초과

변전소 용량 한계치 변경 전 22개소 용량초과

박완주 의원 “신재생에너지 확대하려면 계통강화 먼저 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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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에서 친환경 전기를 생산해도 변전소가 이를 받아주지 못하는 지역이 전국에 13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태양광자료를 분석한 결과 변전소에 여유용량이 없어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하지 못하는 지역이 22개에 달하자 지난해 변압기와 변전소의 제한량을 늘렸다.

하지만, 강원도(도계)와, 전북(고창, 남원), 전남(고흥, 남창, 보성, 안좌, 영암, 진도, 화원), 경북(영덕), 제주(조천, 표선) 등 13개 변전소가 연계 가능용량이 초과하여 계통연계가 힘든 상황이다.<표1 참조>

3MW이하 태양광발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받아 사업적정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통의 적정성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에서 검토를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게된다.<표2 참조>

한전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지난해 8월 변압기와 변전소의 접속용량이 변압기의 경우 20MW, 변전소는 40MW로 제한돼 있던 것을 변압기의 종류에 따라 최소 15MW에서 변전소는 75MW까지 가능하게 기준을 변경했다. <표3 참조>

발전기 대용량화에 따른 전기품질 저하와 변압기 역조류 문제, 고장전류 증가에 따른 차단용량문제, 계통 운영상의 문제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변전소의 최대용량을 40MW로 제한한 것이다.

2014년 7월 변전소 용량한계를 변경하기 전에는 변전소 여유용량이 없는 지역이 총 22개소였다. <표4>

박완주 의원은 “당장 변전소 여유용량이 없자 한계치를 2배 가까이 확대하는 성급한 정책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한전은 계통연계 방안 수립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끝)

<표1>

변전소 여유용량이 없는 지역 (연계 가능용량 초과개소)   (2015년 8월기준)

지 역	변 전 소 명
강 원	도계
전 북	고창, 남원
전 남	고흥, 남창, 보성, 안좌, 영암, 진도, 화원
경 북	영덕
제 주	조천, 표선

<표2>

변전소 여유용량이 없는 지역 (연계 가능용량 초과개소) (2014년 7월 기준)

지 역	변 전 소 명
강 원	영월, 평창
전 북	고창, 김제, 남원, 정공, 정주, 팔봉, 함열
전 남	고흥, 곡성, 나주, 남창, 안좌, 엄다, 영광, 영암, 운남, 해남
경 북	영덕
경 남	거창
제 주	성산

<표3>

발전사업 허가 절차

구 분	접 수	검 토*	심 의	허가증발급
3㎿ 이하	지자체	지자체, 한전, 전력거래소	지자체	지자체
3㎿ 초과	전기위원회	지자체, 한전, 전력거래소	전기위원회	전기위원회

* 지자체 : 사업적정성, 한전/전력거래소 : 계통 적정성

<표4>

분산형전원 계통연계 접속용량 기준

○ 최초 : 20/40MW (변압기/변전소)

- 20MW : 배전선로 1회선 제한량

- 40MW : 발전기 대용량화에 따른 전기품질 저하와 변압기 역조류 문제, 고장전류 증가에 따른 차단용량문제, 계통 운영상의 문제 등이 예상되어 최대용량을 40㎿로 제한

○ 변경 : ‘14. 8 개정                             [단위 : ㎿]

변압기	1대	2대	3대	4대
45/60MVA	25	50	75	75
30/40MVA	15	30	45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