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5. 10. 5.
	국회의원 신 계 륜 (국회기획재정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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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40시간 근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신성한 권리

비정규직 양산도 장시간 노동이 근본 문제

공무원부터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충실해야

1) 총 근로시간 추이 국제 비교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주 5일 근무 40시간 노동을 원칙으로 정하고 불가피할 경우 주 12일 이내 연장 근로를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또 토요일 일요일 휴일 근무도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지나친 예외 규정이 우리나라 장시간 노동의 근본 원인이다. 우리나라 1년 총근로시간(2013년)은 OECD평균보다 393시간 많은 2163시간이고 멕시코 다음으로 장시간 노동이다.

2)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별도로 두고 제15조에서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이른바 ‘현업공무원’에 대해서는 또 다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3) 공무원보수 추이 통계표.

이 표를 보면 민간과 비교할 때 공무원 보수가 2004년 95.9%를 정점으로 점점 하향하다가 2012, 2013, 2014년대에 80%대로 내려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은 84.3%이다.

4) 국회 기획재정위 소관기관 직원 시간외근무 시간 비교표.

기관명	시간외근무 시간 (단위 : 시간)	시간외근무 57시간 초과 직원수
기획재정부	1∼69	2,034 명 월평균 : 254.3 명
국세청	1∼57
관세청	1∼216	8,722 명 월평균 : 1,246 명
조달청	1∼67	1,317 명 월평균 : 188.1 명
통계청	1∼45	-
한국은행	1∼48	-
한국수출입은행	0.5∼67.5	2명
한국조폐공사	1∼48	-

국세청의 시간외근무 57시간 구간대 통계.

2015년
기간구분 (당월소계)	시간외 근무 시간	근무인원(명)	근무인원/당월소계 (%)
1월 (13,579 명)	57시간	2,086	15.4
2월 (17,677 명)	57시간	1,899	10.7
3월 (15,518 명)	57시간	3,126	20.1
4월 (15,314 명)	57시간	2,717	17.7
5월 (15,329 명)	57시간	3,087	20.1
6월 (15,264 명)	57시간	3,159	20.7
7월 (16,909 명)	57시간	3,118	18.4

관세청의 현업근무자의 시간외근무 통계.

시간대별	인 원	평균 시간외근무시간
100시간 이하	675명	68시간
101시간 ∼ 150시간	627명	119시간
150시간 초과	61명	162시간

세관별 감시부서 24시간 근무 현황.

세 관		근무체제	월 근무시간 (시간외근무시간)
공항	인천공항	•2교대(128명) *24시간 맞교대, 월 3회 휴무	•288시간 (+128)
	김포･김해･제주	•기타(9명) “非24시간 근무” *주간 근무 ⇨ 전일 근무(06시～23시) ⇨ 비번	•210시간 (+50)
항만	거제･광양･대산 동해･마산･목포 부산･사천･울산 인천･통영･평택 포항･여수(일부)	•2교대(348명) *24시간 맞교대, 월 3회 휴무 - 거제(7), 광양(10), 대산(8), 동해(8), 마산(24), 목포(10), 부산(130), 사천(7), 여수(8), 울산(53), 인천(35), 통영(12), 평택(19), 포항(17)	•288시간 (+128)
	군산･속초･제주 여수(일부)	•기타(31명) *주간 근무⇨24시간⇨휴무 - 군산(12), 속초(3), 제주(7), 여수(9)	•240시간 (+80)
합계		•2교대(476명),기타(40명) ↬ 감시인력 650명 중 일근자 134명 제외

* 주5일 정상근무 : 월평균 근무시간 160시간(±0, 기준)

공무원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원칙은 물론 “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도 상당 부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통계를 볼 수 있다. “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의 1.5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여러 기관에서 시간외 근로 57시간 구간대에 다수의 공무원들이 집중되어있는 것은 57시간을 초과해서 일해도 57시간으로 맞추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생각한다(국세청). 더구나 57시간이 넘는 구간대의 공무원이 상당수 있고 특히 관세청의 경우 58시간에서 216시간까지 일한 공무원이 월평균 1,246명이나 있다는 사실은 현업공무원의 예외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5일 근무 40시간 노동이라는 근로기준법의 원칙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관세청에는 시간외 근로 월평균 100시간 이상의 공무원이 688명에 이르고 그중 월 평균 150시간을 넘는 공무원이 61명에 이른다. 더구나 인천공항이나 항만에서 감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24시간 맞교대로 일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

5) 결론

대통령령인 “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맞게 수정되어 인상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맞게 시간외 근로를 줄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 공무원들의 실질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민간수준에 접근하며 쾌적한 생활에 다가갈 수 있다.

그리고 관세청 등 일부 부처의 가혹한 장시간 근로는 공무원 신규 채용 등으로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