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9. 15)
박 혜 자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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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광주․전남․전북․제주교육청>

2014년 예산 불용률 광주 전국 2위, 불용액 전남 전국 2위

예산규모 작은 세종시 제외하면 광주 불용률 3년 연속 전국 1위

전남 불용액 1,382억원, 예산규모가 2.3배나 큰 서울보다 많아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전국 시도교육청별 불용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는 2014년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전국 2위였고, 전남은 불용액 규모로 전국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4년 17개 시도교육청의 예산현액은 60조 3,990억원이고 불용액은 1조 2,787억원으로 평균 불용률은 2.12%인데 반해, 광주교육청은 예산현액 1조 9,350억원 중 불용액은 794억원으로 불용률이 무려 4.10%로 세종시(4.69%)에 이어 전국 2위였다. 광주교육청은 작년에도 불용률 6.23%로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는데, 예산규모가 작은 세종시를 제외하면 2012년부터 3년 연속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다.

전남교육청의 경우, 예산현액 3조 7,224억원 중 불용액 1,382억원으로 불용률 3.71%로 전국 3위였고, 불용액 규모로만 보면 경기에 이어 전국 2위로 예산규모가 전남보다 2.3배나 큰 서울보다 많았다.

<최근 2년간 전국 시도교육청별 불용액 현황>

(단위 : 억원, %)

지역	2013년			2014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서울	82,560	1,735	2.10	79,151	1,172	1.48
부산	34,998	1,439	4.11	36,349	1,186	3.26
대구	26,157	680	2.60	27,852	522	1.87
인천	27,286	414	1.52	29,933	276	0.92
광주	18,605	1,159	6.23	19,350	794	4.10
대전	16,880	295	1.75	17,453	291	1.67
울산	16,515	719	4.35	16,291	484	2.97
세종	5,830	102	1.75	10,469	491	4.69
경기	114,661	3,140	2.74	128,051	1,749	1.36
강원	25,277	732	2.90	25,544	553	2.16
충북	24,170	952	3.94	24,316	805	3.31
충남	27,714	722	2.61	29,763	312	1.05
전북	27,831	749	2.69	28,551	441	1.54
전남	35,761	1,114	3.12	37,224	1,382	3.71
경북	37,634	914	2.43	39,772	1,247	3.14
경남	41,730	778	1.86	44,933	787	1.75
제주	8,631	171	1.98	8,988	295	3.28
합계	572,240	15,815	2.76	603,990	12,787	2.12

<2014년 광주, 전남 교육청 불용액 많은 주요사업 내역>

(단위 : 억원)

광주교육청		전남교육청
단위사업명	불용액	단위사업명	불용액
예비비 및 기타	362	학생수용시설	639
교육행정기관시설	84	예비비 및 기타	242
정규직 인건비	49	정규직 인건비	116
사학재정지원	44	교육환경개선시설	77
교육환경개선시설	44	사학재정지원	45

또한, 다른 시도교육청의 불용액이 2013년에 비해 감소했는데 반해, 전남교육청은 제주, 경북, 경남과 더불어 오히려 늘어났다.

광주, 전남교육청의 불용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광주교육청은 불용액 794억원 중 무려 45.59%인 362억원이 예비비 및 기타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남교육청은 불용액 1,382억원 중 46.24%인 639억원이 학생수용시설 사업비였으며, 13.84%인 242억원이 예비비 및 기타였다.

광주교육청의 2014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면, 예비비는 당초 예산(1조 8,734억원)의 0.1% 이상 책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비비 및 기타 불용액 362억원 중 기타(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금액 213억을 제외한 예비비 149억원은 적정 예비비의 8배에 달한다.

예비비 이외에도 각종 시설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 정규직 인건비, 사학재정지원 사업 등에서 불용이 많았다.

박혜자 의원은 “광주, 전남교육청 모두 예산편성 지침에서 어려운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사업비, 인건비 등의 실소요액을 편성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중앙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로 지방교육재정이 가뜩이나 부족한 상황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이며, 광주․전남교육청은 추경예산 편성 시마다 불용액 과다 예상 사업을 삭감해 이를 꼭 필요한 사업에 활용하는 한편,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예산 수립 과정 전반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