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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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 미확보시설 32% 경부선 위치, 압도적 1위

443개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 144곳

1차 내진성능 평가, 내진성능 미확보 교량 22곳(15.1%, 2위)

1차 내진성능 평가, 내진성능 미확보 터널 1곳(10%, 2위)

2차 내진성능 평가, 내진성능 미확보 교량 61곳(27.8%, 1위)

내진성능 미확보 고속교량 60곳(92%, 1위)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철도시설 내진보강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 443개소 중 32%에 달하는 144개소가 경부선에 위치해 지진 발생 시 경부선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속한 개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물 443개소 중 ′06.7월~′08.4월에 실시된 일반철도 1차 내진성능 평가에서 대상에 선정됐으나 아직도 개량이 이뤄지지 않은 시설이 교량 146개소, 터널10개소로 35.2%에 달한다.

-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10개의 터널은 중앙선이 8건, 경부선, 전라선이 각 1건이며, 지역별로 보면 충청북도에 위치한 터널이 7곳, 경상북도 2곳, 전라북도가 1곳으로 나타났다.

-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146개의 교량중 경부선은 중앙선(31곳)에 이어 22곳(15.1%)으로 미확보 시설이 많았으며, 경전선 20곳, 영동선 18곳으로 높게 나타났다.

❍ ′12.9월부터 ′14.12월에 진행된 일반철도 2차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확인된 내진성능 미확보 교량은 219곳으로 경부선이 27.8%인 61건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으며, 충북선 29곳, 호남선 24곳, 영동선 21곳, 경북선 17곳으로 높게 나타났다.

- 특히, 경부선의 경우 1차 내진 성능보강이 이뤄지지 않은 시설이 22곳이나 남아있어 전체 개량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내진성능 미 확보율이 40.6%로 가장 높았던 고속교량은 65건 중 경부고속선이 60개소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나머지는 대전북연결선 3곳, 대전남연결선 1곳, 인입선 1곳에 위치한 교량이었다.

❍ 황영철 의원은 “갈수록 안전관련 규정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잦은 지진 빈도로 인해 철도시설물이 확보해야하는 내진 규정도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경부선의 경우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의 32%인 144곳이나 위치하고 있어 경부선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06년 철도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가 최초로 실시된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많은 성능이 확보되지 못한 많은 시설물이 남아있는 만큼 과감한 예산투자로 조속한 개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첨부1: 철도시설 내진보강 현황

※첨부2: 1차 내진성능 평가 미확보 교량

※첨부3: 2차 내진성능 평가 미확보 교량

※첨부1: 철도시설 내진보강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내진설계기준		내진성능 확보대상	내진성능 확보시설	내진성능 미확보시설	내진비율 (%)
	등급	설계기준
계			3,801	3,358	443	88.3
고속교량	Ⅰ등급	규모 5.4～6.5	160	95	65	59.4
고속터널	Ⅰ등급		91	91	-	100.0
일반교량	Ⅰ등급		2,865	2,500	365	87.3
일반터널	Ⅰ등급		593	583	10	98.3
건축물	Ⅰ등급		2	2	-	100.0
	Ⅱ등급	규모 5.1～6.0	90	87	3	96.7

※첨부2: 1차 내진성능 평가 미확보 교량

노선명	대상 교량	교량연장(m)
경부선	22	1548.19
경북선	5	644.73
경원선	2	402.32
경전선	20	1678.614
광주선	2	169.64
교외선	1	120.58
기회선	1	79.48
대구선	3	586.98
대불선	1	3296.4
동해남부선	9	954.24
망우선	1	188.38
묵호항선	4	1560.03
문경선	4	385.08
미전선	1	58.95
북평선	1	268.13
삼각선	1	126.6
삼척선	1	250.46
영동선	18	1812.31
영천삼각선	1	186.5
용산선	1	94.55
임항선	1	40.7
전라선	2	226.52
중앙선	31	3965.22
충북선	2	307.46
태백선	4	304.62
한비선	1
호남선	3	365.22
화순선	3
총합계	146	19621.904

※첨부3: 2차 내진성능 평가 미확보 교량

노선명	대상 교량	교량연장(m)
총합계	219	8406
경부선	61	2042
충북선	29	628
호남선	24	760
영동선	21	459
경북선	17	320
경원선	13	1681
정선선	13	967
태백선	7	272
여천선	5	84
제철선	5	120
경전선	4	200
경인선	3	117
묵호항선	3	59
괴동선	2	34
온산선	2	129
전라선	2	387
진해4비선	2	34
덕산선	1	7
북전주선	1	10
북평선	1	25
옥구선	1	26
장항선	1	26
중앙선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