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15년 9월 17일(목)	담당	맹창호 보좌관 010-5401-9099	매수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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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공기업 경영평가 불공정 논란

경영성과 복합화력 가동율이 사실상 결정

복합화력 발전량 적을수록 영업이율 높아져

발전원 따라 경영성과 달라져 공정평가 어려워

박완주의원“보정계수 정산 등 합리적 평가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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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공기업의 경영성과가 액화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는 복합화력의 가동율로 결정돼 공정한 평가가 어려워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 천안을)이 ‘2014 원료원별 발전사 손익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력발전 공기업의 경영평가의 기준인 영업이율이 보유한 원료원별 발전량으로 결정돼 복합 화력의 발전양이 적을수록 높아졌다.

실제 지난해 화력발전 공기업이 판매한 ㎾당 순이익은 남동발전이 6.2원으로 가장 높았고 동서발전 3.1원, 서부발전 2.7원, 중부발전 2.2원, 남부발전 1.1원의 순이었다.<표1 참조>

따라서 이들 화력발전 공기업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남동발전이 418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동서발전 1600억, 서부발전 1332억, 중부발전 1169억의 순이었으며 남부발전은 고작 640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화력발전 공기업이 연료원별로 수익을 조정해주는 보정계수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복합화력 발전량이 적을수록 영업 이익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화력발전 공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이익을 낸 남동발전은 석탄발전이 96%, 복합 화력은 4%에 불과하다. 반면 당기순이익이 가장 낮은 남부발전은 복합화력 비중이 44%에 달하고 있다.<그림1 참조>

화력발전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을 연료 원으로 대입하면 복합화력 발전량이 10% 증가하면 당기순이익은 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돼 경영성과에 따른 평가보다는 보유한 발전원에 따라 유불리로 작용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화력발전 공기업의 경영평가가 일종의 ‘운’에 의해 진행된다면 누구도 이를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며“공정한 평가를 위해 보정계수 정산 등 합리적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