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3 2015. 8. 23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무서운 10대들...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 4년간 1만건 넘어 70%는 성범죄 박남춘 “10대 범죄로부터 보호 위한 사회적 대책 필요”

최근 평택의 여고생들이 지적장애인을 학대‧폭행하고 장기매매까지 시도하여 충격을 준 가운데,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10대가 4년간 13,846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중 살인, 방화를 저지른 아이들이 1천명이 넘고, 3분의 2는 성범죄로 나타나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부터 ’14년까지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만10세~만18세)는 모두 13,846명으로 확인됐다. 하루 평균 9건씩 10대에 의한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표] 10대 강력범죄 검거 현황

(단위: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계	3,568	3,675	3,494	3,109	13,846
살인	12	23	21	34	90
강도	1,174	889	639	429	3,131
강간‧추행	2,107	2,468	2,633	2,388	9,596
방화	275	295	201	258	1,029

(자료:경찰청)

이 중 살인이 90건, 방화가 1,029건으로 이 두 범죄가 1천건이 넘었으며, 강도가 3,131건, 강간이 9,596건 발생했다. 강간 등 성범죄가 전체 강력범죄의 70%를 차지해 10대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임이 확인됐다.

4대 강력범죄 중 강도는 63% 감소한 반면, 살인은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간‧추행은 13% 증가, 방화는 6% 감소하여 전체 강력범죄는 다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대 강력 범죄 중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연령대인 ‘촉법소년’(만10세~만14세)에 의한 범죄는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는 ‘11년 363건, ’12년 432건, ‘13년 413건, ’14년 479건으로 증가추세다. 10대 강력범죄 중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 비중도 ‘11년 10.1%, ’12년 11.7%, ‘13년 11.85, ’14년 15.4%로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별도의 대책이 요구된다.

[표] 촉법소년 강력범죄 검거 현황

(단위: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계	363	432	413	479	1,687
살인	0	0	0	1	1
강도	30	28	23	15	96
강간‧추행	224	308	330	362	1,224
방화	109	96	60	101	366

(자료:경찰청)

박남춘 의원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10대들의 강력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담당자 : 하진미 비서관(010-9334-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