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0월 6일 (화) | □ 문의 : 김세호 정책보좌관 010-4764-0173 | □ 붙임자료 포함 총 6 쪽

김제남, 김무성 대표 사돈기업 원전비리 특혜 의혹 질타

오늘(6일) 종합감사에서 원전비리 업체 (주)엔케이 봐주기 실태 공개

김제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관련한 외압 여부에 대해 진실 밝혀야”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오늘(6일) 오전에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돈기업인 (주)엔케이가 원전비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재도 받지 않는 등 특혜를 받은 의혹을 공개하며, 이 과정에서 외압 여부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별도 보도자료 ‘김무성 대표 사돈업체, 원전비리 봐주기’ 참조)

김제남 의원은 질의를 통해 “위조부품을 납품한 엔케이에 대해서 (검찰 수사 결과가 밝혀지기 전이더라도) 공급자효력정지든, 아니면 부정당업체든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나?”고 따져 물으며, “이 건에 대해서는 외압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1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한수원이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 건 짝짜꿍했다는 얘기 밖에 안되는 거구요, 외압 아니면 도대체 왜 이런 조치를 합니까!”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사돈기업이라는) 관계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에서 조사중이라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김제남 의원이 밝힌 사실에 따르면, 2013년 원전비리 당시 검찰은 100일 만에 김종신 전 사장, 박영준 전 차관까지 원전 비리로 구속을 한 바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혐의를 입중할 증거 등을 확보한 상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경찰수사는 별개로 우리가 규정상으로 제제를 가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부분에서는 제제를 하겠다. 그렇게 한수원에 지시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제남 의원은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15개월 째 수사만 받고 있는 원전비리 업체 (주)엔케이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돈인 박윤소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임을 공개하고, 심각한 수준의 원전비리 사건임에도 한수원이 별다른 제재도 하지 않은 배경에 모종의 외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끝/

# 붙임자료 : 김제남 의원 종합감사 질의 속기록 (*공식 속기록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보문의 : 김제남 의원실 한상민 보좌관 010-2778-8778

[ 붙임자료 ]

2015년 10월 6일(화) 오전 10시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

김제남 의원 주질의 속기록

(국회 공식 속기록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제남 의원 : 한수원 사장님!

김범년 한수원 부사장 : 사장님이 해외 출장 중이셔서 제가 대리 출석했습니다.

김제남 의원 : 2013년 원전비리 당시에 한수원 조치를 보니까 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직접 위조했거나 또는 위조 여부에 상관없이 품질서류가 위조된 경우에는 한수원하고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공급제한 정지 처분 하셨죠?

김범년 한수원 부사장 : 예 했습니다.

김제남 의원 : 그 당시에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효성이, 조사결과 공급업체가 직접 위조하지 않았더라도 하청 업체나 새한TEP 같은 데서 위조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급업체에게 품질관리 책임을 물었어요 그래서 부정당 업체로 등록해서 입찰 참가제한을 하셨죠?

김범년 한수원 부사장 : 예

김제남 의원 : 부사장님? 수소 저장 장치를 공급하는 ㈜엔케이 관련해서 작년에 두건의 납품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범년 한수원 부사장 : 예, 알고있습니다.

김제남 의원 : 하나는 ㈜엔케이가 자체제작한 결함있는 수소 실린더를 신고리 1,2호기 그리고 신월성 1,2호기에 위조부품을 납품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그렇죠?

김범년 한수원 부사장 : 예

김제남 의원 : 또 1건은 ㈜엔케이가 협력업체인 ㈜금륜방재로부터 기존의 불꽃 감지기를 납품 받아서 한빛 1,4호기 그리고 신고리 3,4호기에 공급한 사실돌 밝혀졌어요 그렇죠?

김범년 한수원 부사장 : 예, 그렇습니다.

김제남 의원 : 그런데, 한수원은 위조부품을 납품한 ㈜엔케이에 대해서 공급자 효력 정지든, 아니면 부정당 업체든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김범년 한수원 부사장 : 현재 엔케이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중하게...

김제남 의원 : 아니요, 왜 두가지 중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냐구요.

김범년 한수원 부사장 : 현재 검찰 수사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저희들이...

김제남 의원 :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까?

김범년 한수원 부사장 : 선제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제남 의원 :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얘기하셨잖아요. 검찰 수사 결과가 밝혀지기 전이더라도 한수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효력정지 하시는거에요. 안하셨잖아요. 왜 위증을 하십니까? 2013년에는 그렇게 하시고 왜 ㈜엔케이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안하십니까? 지금 이건 경찰 수사중에 있어요.

김범년 한수원 부사장 : 예, 그래서 현재 검찰 그리고 경찰하고 협의관계에 있다고...

김제남 의원 : 뿐만 아니라 이 일은 작년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언론이 올해 6월 보도되기 전까지 한수원은 1년 동안 이 사실을 은폐 했어요. 알리지 않았어요. 언론에 의해서 또 알려졌어요. 엔케이는 이 수소저장장치, 실린더에 용접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접이 있는걸 알고도 고의로 납품을 했어요. 위조사기를 쳤어요. 엄중한 사태였습니다. 엄중하지요?

김범년 한수원 부사장 : 예...

김제남 의원 : 제가 부품교체 한 것 다 압니다. 그걸 얘기하자고 하는게 아닙니다. 부품 교체뿐만 아니라 이런 업체가 납품하는 일에 대해서는 효력 정지를 하던, 부정당 업체든 한수원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구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유는 경찰이 지금 수사 중 이니까, 그런데 2013년에는 경찰 수사중에도 한수원은 했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그걸 제제를 했었다구요. 근데 왜 이제 안하냐구요. 왜 안하는지 한번 물어봅니다. ㈜엔케이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돈인 박윤소 대표가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그렇죠?

김범년 한수원 부사장 :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제남 의원 : 뭘 몰라요, 모르긴. 막강 권력인 김무성 대표 모종의 압력이 있었습니까?

김범년 한수원 부사장 :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김제남 의원 : 사장님만 아는 얘기에요? 그럼 사장님 오시라고 해요. 아니면 너무나 막강 권력이어서 알아서 눈치보고 아무런 제제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김범년 한수원 부사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검찰 그리고 경찰에서...

김제남 의원 : 효성, 두산, 다 하셨어요. 왜 여기다는 안하냐구요. 작년 일이에요. 1년이 넘도록, 15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경찰수사 지켜보고 있다? 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외압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원전비리 당시 검찰은 100일만에 김종신 전 사장, 박영준 전 차관까지 원전 비리로 구속을 했어요. 100일만에. 그리고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가 되었듯이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혐의를 입증할 자료까지 확보를 했구요. 그리고 제품 결함을 알고도 납품을 해왔단 취지의 진술도 받아냈어요. 1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사중이다라는 이유로 한수원이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 건 짝짜꿍했다는 얘기 밖에 안되는 거구요. 외압 아니면 도대체 왜 이런 조치를 합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구요.

장관님,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원전비리 감독법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원전비리 원천적으로 근절하자, 이런 원전 비리 부품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회적 경고를 해야된다. 심지어 이 엔케이는요 이런 사실이 밝혀지고도 그 이후로 3번에 걸쳐서 납품을 합니다. 아까 불꽃 감지기 첫 번째 사건이 알려진 이후로도 남품했었어요. 결국은 장관님께서 원전비리 관리 감독법이라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납품비리 관리 안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럼 장관님도 권력 눈치 보시는 겁니까?

윤상직 산업부 장관 : 지금 저 사항에 대해서는...

김제남 의원 : 왜 한수원이 이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제제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의를 확인하시고 그 결과를 조사하셔서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윤상직 산업부 장관 : 예, 우선 지금 경찰 수사 중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자료제출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할 수 있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원자력 감독법 이전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경찰수사는...

김제남 의원 : 김무성 대표, 아니 김무성 사돈 누구라도 안되는 건 안되는 거 잖아요?

윤상직 산업부 장관 :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경찰수사와는 그대로 진행 하는 것이고...

김제남 의원 : 장관님 보시기에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윤상직 산업부 장관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찰수사는 별개로 우리가 규정상으로 제제를 가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부분에서는 제제를 하겠다, 그렇게 한수원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제남 의원 : 절대 외압 비리, 비리 의혹에 대해서 특혜, 덮어두고 가기 근절해야 됩니다. 한수원 부사장님 명심하시고 조치하십시오!

-질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