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15년 9월 3일(목)	담당	정영조 비서 010-6341-5525	매수 5매	사진첨부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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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기업 빚 줄인다더니 1년 만에 8조원 늘려

광물공사, 석탄공사 등 부채중점관리도 실패

중점관리 공기업 차입금의존도 모두 증가

해외자원개발 참여했다가 빚내서 빚 갚아

박완주 의원“공기업 부채 증가 부처가 연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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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부채가 지난해 적게나마 감소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의 빚은 오히려 1년 만에 8조원이나 늘었다.<표1,2 참조>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 천안을)이 ‘공공기관 부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말 정부산하 316개 공공기관 부채는 모두 520조5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521조원에 비해 0.1%, 5000억원이 감소했다.<표2 참조>

이 기간 국토교통부는 3조2000억원(1.4%), 금융위원회 8조6000억(14.5%), 중소기업청 383억원(0.2%), 환경부 1373억원(6.5%), 고용노동부 828억원(10.4%) 등의 빚을 줄였다. <표2 참조>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부채는 179조9600억원으로 전년 172조1000억원에 비해 오히려 4.6%, 7조9600억원이 늘어났다. <표2참조>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부채는 대부분 에너지 공기업의 몫으로 최근 5년간에도 58조원이나 늘어나는 등 부처별 증가액에서도 가장 많았다.<표1 참조>

기획재정부도 이 같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기업 부채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한국전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을 ‘부채 중점관리 공기업’으로 지정했지만 빚은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다.<표3 참조>

차입금의존도 역시 최근 5년 사이 한국광물자원공사가 31.3%p, 석유공사가 16.6%p 증가했는데 이는 해외자원개발자금을 차입을 통해 조달했기 때문이다.<표4 참조>

대한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의 공기업들도 이익잉여금 결손을 보였다.<표5 참조>

특히 대한석탄공사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2013년과 2014년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표5 참조>

이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의 결손금은 장래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혈세낭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공공기관 부채는 주무부처의 정책사업 비용 조달 등에 의해 발생하는 측면이 강하다” 며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공공기관과 함께 해당 부처로 확대해야한다”고 지적했다.<끝>

<표1>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10 (a)	2011	2012	2013	2014 (b)	(비중)	증감액 (c=b-a)	증감률 (c/a)
산업통상자원부	122.3	144.5	158.5	172.1	180.0	(34.6)	57.7	47.2
국가 합계	398.8	460.5	496.2	521.0	520.5	(100.0)	121.7	30.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2>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부채 현황

(단위:억원,%)

주무부처	2010	2011	2012	2013	2014	(비중)	증감액 (c=b-a)	증감률 (c/a)
국토교통부	1,857,069	2,022,403	2,130,437	2,226,305	2,194,377	(42.2)	-31,928	-1.4
산업통상자원부	1,222,993	1,444,711	1,584,827	1,721,033	1,799,671	(34.6)	78,638	4.6
금융위원회	425,297	574,361	602,777	594,437	508,459	(9.8)	-85,978	-14.5
중소기업청	160,072	157,372	154,373	159,021	158,638	(3.0)	-383	-0.2
교육부	71,878	99,491	118,350	134,404	157,350	(3.0)	22,946	17.1
농림축산식품부	59,024	66,274	79,438	81,116	87,823	(1.7)	6,707	8.3
보건복지부	23,116	23,117	84,658	84,796	86,759	(1.7)	1,963	2.3
인사혁신처	22,491	63,546	67,162	68,601	71,820	(1.4)	3,219	4.7
미래창조과학부	37,171	35,619	34,534	34,403	35,461	(0.7)	1,058	3.1
해양수산부	29,908	31,256	31,716	33,317	34,664	(0.7)	1,347	4.0
문화체육관광부	18,017	17,754	18,691	20,061	21,311	(0.4)	1,250	6.2
환경부	35,148	36,002	24,302	21,194	19,821	(0.4)	-1,373	-6.5
고용노동부	9,311	9,595	8,665	7,988	7,160	(0.1)	-828	-10.4
방위사업청	354	4,709	6,134	6,490	6,481	(0.1)	-9	-0.1
국무조정실	2,219	3,208	4,423	4,601	4,502	(0.1)	-99	-2.2
방송통신위원회	6,615	8,152	4,564	4,211	3,862	(0.1)	-349	-8.3
기획재정부	1,235	1,301	1,332	1,380	1,480	(0.0)	100	7.2
국가보훈처	1,627	1,348	1,200	1,424	1,477	(0.0)	53	3.7
특허청	986	964	943	902	881	(0.0)	-21	-2.3
외교부	1,887	1,357	1,036	943	865	(0.0)	-78	-8.3
경찰청	315	133	365	432	572	(0.0)	140	32.4
원자력안전위원회	290	355	360	436	468	(0.0)	32	7.3
법무부	248	289	317	357	409	(0.0)	52	14.5
국방부	201	283	264	264	275	(0.0)	11	4.2
국민안전처	165	153	190	202	251	(0.0)	49	24.5
문화재청	148	89	127	99	135	(0.0)	36	35.3
여성가족부	62	70	80	73	69	(0.0)	-4	-4.6
기상청	3	14	17	46	65	(0.0)	19	39.2
농촌진흥청	3	6	40	62	61	(0.0)	-1	-0.7
산림청	45	64	63	60	55	(0.0)	-5	-8.0
공정거래위원회	358	604	831	1,084	55	(0.0)	-1,029	-94.9
통일부	6	55	47	40	34	(0.0)	-6	-17.0
식품의약품안전처	11	12	25	29	31	(0.0)	2	6.8
행정자치부	8	11	10	12	21	(0.0)	9	73.0
관세청	2	2	4	5	3	(0.0)	-2	-42.9
총합계	3,988,283	4,604,682	4,962,302	5,209,830	5,205,363	(100.0)	-4,467	-0.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3>

부채 중점관리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연도별 부채금액 및 전년대비 증가율

(단위 : 조원, %, %p)

	부채금액						전년대비증가율				부채비율
	2010	2011	2012	2013 (a)	2014 (b)	증감 (b-a)	2011	2012	2013	2014	2013 (a)	2014 (b)	증감 (b-a)
한국전력	72.2	82.7	95.1	104.1	108.9	4.8	14.4	15.0	9.5	4.6	202.3	198.6	-3.7
가스공사	22.3	28.0	32.3	34.7	37.0	2.3	25.4	15.3	7.7	6.7	388.8	381.0	-7.9
석유공사	15.9	20.8	18.0	18.5	18.5	0.01	31.1	-13.5	3.0	0.0	180.1	221.3	41.2
광물자원	1.5	1.8	2.3	3.5	4.5	0.5	14.1	29.0	54.4	14.1	207.6	219.5	11.9
석탄공사	1.3	1.4	1.5	1.5	1.6	0.1	10.0	1.7	3.8	2.2	-	-	-
합계	113.2	134.7	149.2	162.3	170.5	8.2	19	10.8	8.8	5.1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4>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연도별 차입금 의존도

(단위 : %, %p)

	2010 (a)	2011	2012	2013 (c)	2014 (b)	증감
						(b-a)	(b-c)
광물자원	32.9	51.5	56.6	63.6	64.2	31.3	0.5
석유공사	28.1	37.7	38.9	41.4	44.7	16.6	3.3
한국전력	31.6	34.7	37.1	39.7	38.8	7.3	-0.9
가스공사	62.7	64.2	66.3	66.7	65.5	2.8	1.2
석탄공사	206.2	197.1	205.9	208.1	208.4	2.2	0.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5>

13개 손실보전공공기관의 재무현황

(단위: 억원)

		부채			이익잉여금 (적립금 및 잉여금)		당기순이익 (재정운영결과)
		2013	2014	증감	2013	2014	2013		2014
비은행형	대한석탄공사	15,267	15,604	337	-10,401	-11,061	-824		-712
	한국광물자원공사	35,235	40,202	4,967	1,492	-1,170	189		-2,635
	한국토지주택공사	1,422,602	1,378,808	-43,794	72,705	80,369	7,109		8,47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64	512	-152	557	686	134		169
	한국장학재단	89,945	109,982	20,037	5,335	6,128	1,399		793
	한국주택금융공사	48,942	35,308	-13,634	12,070	20,716	고유	1,859	1,815
							기금	6,077	6,771
	신용보증기금	20,606	25,833	5,226	-103,632	-106,371	-3,528		-3,918
	기술신용보증기금	9,738	10,817	1,079	-80,768	-82,279	-2,388		-2,011
	중소기업진흥공단	152,861	149,463	-3,398	-9,472	-8,214	-313		189
	한국무역보험공사	22,024	23,497	1,473	-6,449	-4,131	-2,760		438
	합계	1,817,884	1,790,025	-27,859	-	-	-		-
은행형	한국수출입은행	521,542	636,963	115,421	19,712	20,560	766		853
	한국산업은행	2,299,897	2,470,736	170,839	75,921	80,807	-15,362		11,265
	중소기업은행	1,981,537	2,041,145	59,608	96,838	104,564	8,542		10,320
	합계	4,802,9776	5,148,844	345,868	192,471	205,931	-6,055		22,43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