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년 9월 13일)

국 회 의 원

이 우 현

(경기 용인시갑)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03 태중빌딩 501호  T.031-335-3031  F.031-323-7112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저가 항공사 신규노선 취항 지원

- 착륙료 감면 확대적용 장기적인 정비지원 범위도 확대!

지원 확대는 항공시장의 공정한 경쟁체제 도입 일 뿐 저가항공사들의 특혜로 흘러서는 안된다!  -

새누리당 이우현(경기 용인갑)의원은 지방공항을 총괄 관리하는 한국 공항공사에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저가항공사들의 국제선 신규취항에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14개 공항 중 김포, 제주, 김해공항을 제외한 11개 지방공항이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원은 지난 3년간 공항별 손익을 검토해본 결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이나 비용 변동이 거의 없다며 한국공항공사에 적자해소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최근 항공업계는 저가항공사와 대형항공사간의 매출경쟁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아시아나 항공은 1등석을 없애고 일반석을 늘려 비용절감과 매출증대를 꾀하고 있으며, 저가항공사들은 그 동안의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보유 항공기를 늘려가며 대형항공사의 전유물이였던 장거리 노선 진출도 꾀하고 있다. LCC(저가항공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이우현 의원은 “국토위 상임위원으로 LCC 지원을 통한 경쟁체제도입을 꾸준히 주장해왔는데 LCC의 약진이 정말 놀랍다. 최근 저가 항공사들이 청주, 양양, 김해공항 등 지방공항에서 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신규 취항을 이뤄냈는데 지방공항이 활성화 되면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라며 반색하였다.

또한 이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최근 착륙세 감면등의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통해 지방공항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지방공항과 저가항공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정도다. 좀 더 폭넓고 세밀한 지원 전략을 구상해주길 바란다. 항공기 정비 지원도 최근 법제화되었는데 대상지역이나 정비사업범위가 좁아 생각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원을 좀 더 확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러면서 이의원은 “저가 항공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사업전략이 기존 노선의 확대나 내국인 승객 위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국가의 정책적 지원은 공익적인 목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가항공사들과 지방공항들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승객 유치 전략을 우선적으로 수립하여 신규노선 취항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해당 지원 확대 요구가 항공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공익적 목표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 참고자료

< 만성적자 지방 공항별 경영수지현황(2012~2014) >

(단위 : 백만원)

연도	계정 항목	대구	광주	울산	청주	양양	여수	사천	포항	군산	원주	무안
2012	수익	8,447	5,739	2,139	7,595	540	2,684	519	1,348	783	288	1,384
	비용	11,512	7,813	11,091	13,141	8,197	10,895	4,475	9,571	2,972	2,149	9,305
	이익	-3,066	-2,074	-8,952	-5,547	-7,657	-8,211	-3,955	-8,223	-2,189	-1,861	-7,921
2013	수익	8,236	5,588	1,991	8,229	801	2,260	428	1,079	831	315	1,700
	비용	11,964	8,093	11,228	13,406	8,914	11,081	4,557	9,735	2,991	2,167	9,324
	이익	-3,727	-2,504	-9,236	-5,177	-8,113	-8,821	-4,128	-8,656	-2,159	-1,852	-7,624
2014	수익	10,251	6,100	1,904	10,987	2,490	2,020	466	632	737	316	2,006
	비용	12,871	8,397	11,877	14,464	9,640	11,394	4,576	8,676	3,051	2,516	9,814
	이익	-2,620	-2,296	-9,973	-3,477	-7,150	-9,374	-4,109	-8,043	-2,314	-2,201	-7,808

※ 이익은 당기(해당기간)순이익을 말함

<자료출처 : 한국항공공사>

< 공항공사 시행 인센티브(‘13.1~’15.12) >

구 분		대상공항 /노선 /항공사	감 면 내 용
국제선	신규취항	□김해, 제주, 대구, 무안, 청주, 양양 울산, 여수, 포항, 사천, 원주	□3년간 착륙,정류,조명료 감면 - 1년차 :100% 2년차 : 50% 3년차 : 30%
	신규노선		□3년간 착륙,정류,조명료 감면 (김해, 제주) 착륙료 감면 (기타공항) - 1년차 :100% 2년차 : 50% 3년차 : 30%
	증편		□3년간 착륙,정류,조명료 감면 - 1년차 : 50%, 2년차 :30% 3년차 : 20%

< 항공기정비업(취급업 포함)에 관한 공사법(‘14.5) 및 시행령(’14.12) >

※ 공사의 사업 대상 지역과 사업범위

☞ 대상지역 : 운항횟수가 적은 공항(김포․김해․제주공항 제외), 항공종사자양성

교육훈련사업용, 소형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운항 공항 등

☞ 사업범위 : 특수한 장비 또는 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한 검사 및 윤활유 보충

등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상적이고 간단한 정비 업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