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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철래

국정감사 보도자료(2015.10.01)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 서울북부지검 조세포탈 사범 전국보다 기소율 8.4%↓, 구약식처분 13.7%↑	1

● 서울고검 관내 수사 중 자살자 5년 만에 3배 증가 대책마련 시급하다!	3

● 인천지검 최근 5년간 몰카사범은 5배 증가, 기소율은 반토막!	5

● 방위사업비리 적폐 해소할 때까지 강력 수사 펼쳐야	7

● 부정부패의 신속한 수사로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 없도록 해야	8

● 성폭력사범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2차 피해 막아야	9

● 몰래 변론은 사법정의를 방해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11

서울북부지검 조세포탈 사범 전국보다 기소율 8.4%↓, 구약식처분 13.7%↑

신원그룹 회장은 200억 원대 차명재산의 양수양도 및 수익 관련 24억 원의 조세포탈하고 차명재산에 대해 법원을 기망해 개인파산, 개인회생 결정을 받아 채무259억 원을 면책 받은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 재산국외도피, 역외탈세, 법인세 포탈 등의 조세포탈 사범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나아가 건전한 국가재정의 안정을 저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북부지검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조세범처벌법 및 특가법위반(조세)사건 처리현황 >

(단위 : 명, %)

구분	전국지검				서울고검관할				서울북부지검
	처분계	기소			처분계	기소			처분계	기소
		기소계	구공판	구약식		기소계	구공판	구약식		기소계	구공판	구약식
2011	9,781	2,229 (22.8)	1129	1,100 (49.3)	6,921	1,358 (19.6)	593	765 (56.3)	728	66 (9.1)	17	49 (74.2)
2012	10,219	2,369 (23.2)	1087	1,282 (54.1)	6,558	1,347 (20.5)	584	763 (56.6)	409	73 (17.8)	40	33 (45.2)
2013	11,036	2,558 (23.2)	1106	1,452 (56.8)	6,745	1,455 (21.6)	621	834 (57.3)	564	91 (16.1)	19	72 (79.1)
2014	10,979	2,420 (22.0)	1249	1,171 (48.4)	6,633	1,159 (17.5)	574	585 (50.5)	374	72 (19.3)	25	47 (65.3)
2015.6	5,339	1,370 (25.7)	675	695 (50.7)	3,235	733 (22.7)	345	388 (52.9)	193	31 (16.1)	13	18 (58.1)
계	47,354	10,946 (23.1)	5,246	5,700 (52.1)	30,092	6,052 (20.1)	2,717	3,335 (55.1)	2,268	333 (14.7)	114	219 (65.8)

2011년 이후 조세범처벌법 및 특가법위반 사건 현황을 보면 서울고검관할지검의 연평균 기소율은 20.1%로 동기간 전국지검 23.1% 보다 3%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특히 서울북부지검의 동기간 연평균 기소율은 14.7%로 전국지검과 서울 고검관할 지검 보다 각각 8.4%와 5.4% 낮아 온정적으로 처벌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서울북부지검은 기소자 10명 중 약 6.6명을 벌금형이 대부분인 약식기소를 해 동기간 전국지검의 5.2명, 서울고검관할지검의 5.5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7조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 하거나 거짓 계약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벌금형을,

특가법에는 연간 1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북부지검의 처분은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 연이어서 발생한 재벌 회장들의 탈세, 횡령 등의 사건을 보았을 때 조세포탈은 사회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지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일반국민들에게 주는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은 매우 크기 때문에 엄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조세포탈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혼자서 저지르기에는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력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보통 조력자인 세무사, 회계사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조세포탈사범을 근절하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데 검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고검 관내 수사 중 자살자 5년 만에 3배 증가 대책마련 시급하다!

지난 7월 중앙지검에서 관세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금형업체 대표 조모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김 모씨가 참고인 조사를 2시간 받고 난 다음날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망한 김씨의 친동생은 대한변협에 김씨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소지가 있었다며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 서울중앙지검장! 인권침해부분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까?

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 대한변협은 참고인을 피의자 취급해 수사한 행위, 별건 수사의 목적으로 소환 모욕을 주는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하고,

검찰은 조사과정에 어떠한 강압도 없었으며, 김 모씨의 자살은 우울증 등 개인적 요인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서로의 주장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2010년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검찰 조사 중에 자살한 자는 총 79명으로 2012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으며 서울고검과 관할지검에서 자살한 자는 32명이나 됩니다.

< 검찰 조사 중 자살자 현황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6	합계
전국	8	14	10	11	21	15	79
서울고검관할 전체	3	3	2	7	9	8	32
서울고검					1		1
중앙지검	2	2	2	2	7	4	19
남부지검				1			1
인천지검					1		1
수원지검						1	1
동부지검				1			1
원주지청	1						1
안산지청		1		1		1	3
성남지청				1			1
부천지청				1		1	2
평택지청						1	1

○ 이제는 피의자나 참고인이 검찰조사를 앞두거나 받고 난 후 자살하는 것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특히 중앙지검의 동기간 자살자는 19명으로 작년에는 7명, 올해는 벌써 4명이나 발생했는데 검찰이 책임 있는 원인파악과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수사과정에서 ‘자살을 결심하게 만든 부분이 있는지, 수사관행이나 규정에 문제가 없는지’ 등 수사기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재발방지를 위해서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피의자나 참고인의 입장에서 수사관행과 심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연구해서 시급히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지검 최근 5년간 몰카사범은 5배 증가, 기소율은 반토막!

지난 9월 7일 강남역에서 헌법재판연구관이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법조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법조계의 성범죄 사건은 어제 오늘일은 아닙니다만 몰카를 찍다 현행범으로 잡혔고, 법을 심판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 몰카 범죄를 저지르는 사범은 대체적으로 상당히 지적으로 높고, 화이트칼라 직업군이 많은데 인천지검장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나도 어딘가에서 찍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한민국이 몰카 공포에 빠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인천지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워터파크’ 사건처럼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하는 심각한 범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엄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인천지검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2010년 이후 최근 5년간 전국지검 몰카사범 처분현황을 보면 사범수는 동기간 3배(2010년 1068명→2014년 3376명)나 증가 하였으나 기소율은 68.4%에서 44.8%로 뚝 떨어졌습니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5년계	2015.7
전국 지검	처분	1,068	1,393	1,940	2,946	3,376	10,723	2,096
	기소	730 (68.4)	995 (71.4)	1,352 (69.7)	1,614 (54.5)	1,513 (44.8)	6,204 (57.9)	671 (32.0)
서울고검관할	처분	802	1,040	1,407	1,996	2,388	7,633	1,560
	기소	583 (72.7)	766 (73.7)	1,037 (73.7)	1,112 (55.7)	1,096 (45.9)	4,594 (60.2)	451 (28.9)
인천 지검	처분	53	68	123	255	276	775	212
	기소	38 (71.7)	50 (73.5)	80 (65.0)	91 (35.7)	97 (35.1)	356 (45.9)	69 (32.5)

<성폭력 특례법(카메라등 이용촬영)위반 사범 처리현황>

○ 범죄는 3배나 늘어나는데 기소율은 약 24%나 떨어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특히, 인천지검은 5년 만에 사범수는 약 5배로 급증하였지만 기소율은 반토막(2010년 71.7%→2014년 35.1%)나고 있어 몰카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근절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앞서 말한 것처럼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검사장이 몰카범죄의 피해자 가족이라면 기소율이 반토막이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SNS상에 범죄를 저지른자 들이 형량을 줄이는 법, 수사를 피해가는 방법 등을 공유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편성해 성범죄 가해자들을 겨냥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포털의 ‘카페’나 블로거 등 SNS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 단속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 이들이 동질성을 무기로 범죄의 위험성을 간과하여 집단 망각에 빠지지 않도록 검찰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비리 적폐 해소할 때까지 강력 수사 펼쳐야

지난 7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전직 해군참모총장 2명을 포함한 63명(구속기소 47명, 불구속기소 16명)을 기소했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적발된 비리 사업규모는 총9,809억원으로 수사 완료시점에는 비리규모가 얼마나 커질지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기소된 63명 이외에 수사중인 인원이 41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비위 혐의입니까?

합수단의 중간 수사결과를 보면, 납품비리, 시험성적서 조작, 무기도입사업 비리, 군 총수의 뇌물수수, 군사기밀누출 등 각종 비리는 물론 소요결정, 제안요청서 작성·평가, 시험평가, 가격 협상, 기종결정, 납품 등 사업 진행 모든 단계에서 다양한 비리가 확인됐습니다.

○ 전문가들은 방산비리가 극소수만 관련 정보를 독점하는 과도한 정보 보안 시스템으로 인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하는데, 합수단장이 수사 현장에서 느낀바는 어떻습니까?

前 해군 참모총장이 연루된 정보함, 고속함, 호위함 디젤엔진 수주 비리 등은 2011년 국회까지 나서서 수사를 촉구했었고, 통영함과 소해함 비리도 합수단 구성전 감사가 이뤄졌던 사안입니다.

또, 공군 전투기 정비대금 편취 비리, K-11 소총과 방탄복 납품 비리 등도 과거에 수사 또는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진 사건들입니다.

○ 합수단이 구성된 후 새롭게 비위사실을 적발한 방산비리는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는데, 합수단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과거 방산비리 수사는 제기된 사건에 한정해 단발성으로 이뤄졌으나 이번 합수단은 육·해·공 전군에 걸쳐 과거부터 이어져온 고질적 적폐를 제한 없이 수사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 방위사업비리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구조적 비리인 만큼 어떤 부정부패 보다 엄정대처하고, 비리 원인과 구조적·제도적 문제점을 관계기관과 공유해 획기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합수단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정부패의 신속한 수사로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 없도록 해야

전국에서 활약하던 특수통 검사 7명이 지난 9월 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보강된 7인의 검사는 게이트와 특검등 대형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경력의 일선 최고참으로 대검 중수부의 부활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황교안 국무총리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담긴 인사라는 것이 중론인데, 중앙지검장 앞으로 특수부의 운영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현재 중앙지검 특수1부는 해외 자원개발 비리, 농협 비리의혹, 특수2부는 포스코그룹 비리의혹, 특수3부는 성완종 리스트와 KT&G 비리 의혹, 특수4부는 중앙대 특혜·외압 비리 의혹, 변호사 수임 제한 위반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 이중 특수4부의 중앙대 특혜 비리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특히 포스코그룹 비리 수사는 5개월째 겉돌고 있어 검찰의 수사력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상 애로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자원외교와 포스코 비리의 핵심인사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주장과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라는 해석이 엇갈리는데, 중앙지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검찰의 수사가 장기화 되면서 기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피해 증가와 국민 피로감까지 더해지고 있어, 검찰총장이 강조했던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 수술식 수사’ 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중앙지검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불법행위와 부정부패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오직 수사 성과에만 집착해 표적 수사, 저인망 수사, 가지치기 수사, 망신주기 수사 같은 비정상 편법적인 수사 기법을 동원해서는 국민들이 수긍할 수 없습니다.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수사를 성의 없이 할 수는 없지만 검사의 공명심이나 조직의 체면 때문에 시간만 끌어서도 안됩니다.

○ 검찰의 사정 수사가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철저히 시비 거리를 없애고 부정부패를 척결해야한 검찰에 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다고 보는데, 중앙지검장이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사범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2차 피해 막아야

지난 8월초,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 뉴타운내 2013년 개교한 공립고등학교 교사 5명이 오랜 기간 동안 여교사 6명과 여학생 130여명을 성추행·성희롱 해왔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 이중 1명의 가해 교사가 2015년 2월 경찰 수사가 시작된지 7개월만인 9월16일 서부지검의 영장청구로 구속됐습니다. 서부지검장~ 가해교사의 구체적 범죄사실과 구속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5년간 성폭력사범 지검별 기소율 현황 >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1-6	평균
서울중앙지검	52.5	53.9	57.3	44.9	43.3	26.1	46.33
서울동부지검	36.8	42.4	45.7	44.8	36.2	36.6	40.42
서울남부지검	39.5	41.3	44.7	43.8	43.5	38.0	41.80
서울북부지검	35.3	38.2	41.5	35.0	36.6	26.8	35.57
서울서부지검	44.8	48.1	44.5	46.0	39.7	33.6	42.78
의정부지검	40.1	44.2	43.8	42.0	39.6	44.6	42.38
인천지검	40.1	43.0	38.7	37.2	35.1	39.5	38.93
수원지검	40.4	39.0	41.5	47.1	42.6	34.6	40.87
춘천지검	38.3	43.3	40.1	44.3	49.1	47.4	43.75
서울고검 관할 지검 합계	40.87	43.71	44.20	42.79	40.63	36.36	41.43

자료 : 법무부(2015.9), 의원실 재구성

* 성폭력사범 지검별 접수·처리 현황의 처분계 대비 기소율 산출.

※성폭력사범 산출죄명 :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강도강간, 특수강간)

○ 성폭력사범에 대한 서울고검의 기소율 평균은 2010년 40.87%에서 2012년 44.20%를 정점으로 2015년 상반기 36.36%까지 떨어졌습니다. 2013년부터 박근혜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4대악 근절의 목소리가 무색하게 들리는데 서울고검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기소율이 2010년 52.5%에서 2015년 상반기 26.1%로, 무려 26.4%나 하락해, 성폭력사범에 대한 처벌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서울중앙지검장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 특히, 교육현장의 성폭력사범은 우월적 지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후배교사 또는 학생) 관계 특성상 은폐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 빠른 격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서울고검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교원 징계의 경우 대부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재심을 신청하고 온정적인 호소를 통해 징계수위를 낮춘다고 합니다. 내가 고발한 교사가 교단으로 복귀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교사나 학생들이 성범죄 등의 비위 교사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 검찰은 성폭력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교육현장 한구석까지 어둡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교육현장 성범죄·성희롱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함으로써 이 같은 파렴치 범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하며,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없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서울고검장과 서부지검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몰래 변론은 사법정의를 방해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난주 법조윤리협의회가 최교일 前서울중앙지검장과 임권수 前북부지검장이 사건을 수임하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선임계를 미제출 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최교일 변호사는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7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선임계를 미제출 했으며, 언론에 의하면 미제출 사건 중 3건의 수임료만 1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 이는 변호사법 제28조의 2와 제29조의 2를 위반하였다고 보는데 서울고검 검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하지만 위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하도록 되어있어 과태료보다 수임료가 많다면 얼마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커 처벌 규정을 높여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런 ‘몰래 변론’ 발생하고 적발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번 파문을 두고 어디 ‘몰래 변론’이 최 변호사뿐이겠냐며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시각이 많은데 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다툼으로 유무죄를 다퉈야할 법조인이 몰래 전화변론으로 양형이 거래되었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고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처사라고 보는데 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판·검사와 변호사가 그들만의 법조리그에서 얽히고설키어 전관 전화변론이 통하였다면 그것이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과 수사가 되겠습니까?

정직한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변호사법에 의거 수임변호사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못하면 변론이 금지 되어 있는 만큼 현직 판·검사에게 선임계 확인 의무를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변호사들과 비공식 접촉한 현직 판·검사 뿐 만아니라 해당 변호사에 대해서도 엄단하는 처벌 근거를 둔다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검사장은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이번 파문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법질서를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서울고검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