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미방위	국정감사 질의서 방통위, 방심위, KOBACO, 시청자미디어재단
	의원회관 606호, 전화 784-5074, FAX 788-0103

2015년 9월 10일(목)  10:00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피감기관 노고 감사인사>

○ 먼저 국정감사 준비에 고생하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님, 곽성문 코바코 사장님,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각 기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통위>

1. 단통법 혜택은 소비자가 아닌 통신사?

- 최고요금제 사용해도 단말기보조금 상한선 지급 거의 없어

- 통신사 보조금 지급 확대해야!

- 단통법 시행 10개월 동안 판매점 약 1,000곳 문 닫고

이통사 직영점 약 140곳 문열어. 방통위 상생방안 챙겨야!

○ 약 20일 후면 단통법이 시행된 지, 만 1년을 맞게 됩니다. 그동안 만족스런 수준은 아니지만 시장과열과 그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데요, 단통법에 대한 방통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단통법 장·단점에 대한 방통위 답변

- 장점 : ①이용자 차별해소, ②통신비 거품 제거, ③요금·서비스 경쟁 등을 유도 하고 있다는 측면

- 단점 : ①지원금에 대한 기대심리로 법 자체에 대한 이용자들의 부정적 인식, ②여전히 존재하는 음성화된 불법지원금, ③과도한 리베이트가 없어지면서 중소 유통점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꼽았음

○ 본의원도 단통법이 통신요금 및 위약금 감소, 특히 본래 취지대로 특정고객만이 과도한 보조금 해택을 보는 관행을 없애 대다수의 속칭 ‘호갱님’이 없어졌다고 판단됨.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호갱님’이 없어지면서 나타나는 효과가 이용자보다는 통신사에게 더욱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하고 있음

○ 즉, 과거 이통사간 무리한 가입자 뺏기 경쟁시 차별적인 보조급 지급 관행이 없어지면서 마케팅 비용의 감소로 이통사 3사의 영업이익은 크게 개선됨. 실제로 이통3사의 올 1,2분기 마케팅비용은 각각 3,283억 원과 3,081억 원이 감소하였고 분리할인을 감안하더라도 흑자폭을 넓히고 있음. 방통위원장님,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계시죠?

※ 이통3사의 올 1분기 전체 영업이익은 약 8,78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배 증가했다. 이에 반해 올 1분기 이통3사의 마케팅 비용은 2조 580억 원으로 전년 동기 2조 3,863 억 원의 약 86% 수준. 2분기 이통3사 마케팅 비용은 1조 8,899억 원으로 전년 동기 2조 1,980억 원의 약 86% 수준임

○ 과도한 마케팅 비용의 지출 감소는 긍정적이라는 판단임. 그러나 통신사가 마케팅 비용 감소로 웃고 있는 동안 소비자의 혜택은 단통법 시행 전 기대치보다 크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실망감을 보임.

○ 단통법이 시행되면 통신사가 보조금 상한선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줄 것으로 기대했던 소비자들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지원금에 단말기 구입비용 증가만 떠안게 되었다는 불만을 제기함

○ 실제로 본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년 10월부터 올 8월까지 소비자가 방통위가 정한 상한선의 최고 금액을 지원받은 적은 지난 6월이 전부임. 특히 이것도 약 11만원 수준인 각 통신사에서 가장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만 지급된 것임

○ 지난 8월 21일 현재에도, 각 이통사의 주력 단말기(갤노트5 32G, 아이폰6 16G, 갤S6 32G, G4)의 평균지원금은 21.5만원 수준으로 지원금 상한액의 65%에 불과

○ 통신사 입장에서는 신규 단말기가 출시되면 신규 단말기 구입의 대기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높은 보조금을 줄 이유가 없을 것임.

○ 또한 보조금 상한선이 있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특정 통신사 한 곳이 보조금을 올려봤자 바로 타 통신사들이 따라 오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 확보에 큰 차별성이 없고 결국 마케팅 비용만 증가하기 때문에 보조금 확대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임

○ 결국, 소비자의 단말기 초기 구입 부담은 늘어나는데 반해 통신사는 보조금 혜택을 줄이면서 발생한 이익이 크게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은 ‘누구를 위한 단통법이냐’라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임

<갤럭시 노트4 및 아이폰6 지원금 변동 내역>

(단위:만원)

보조금 지급시기	갤럭시 노트4			아이폰6 16GB			비고
	최고 요금제	62요금제	34(35) 요금제	최고 요금제	62요금제	34(35) 요금제
14. 10.1	9.1	6.0	3.3	-	-	-	통신사 보조금 상한선 30 만원
11.1	27.0	14.2	7.9	22.5	11.8	6.6
12.1	23.4	15.2	8.4	28.6	15.1	8.4
15. 1.1	23.4	15.2	8.4	27.6	14.5	8.1
2.1	29.8	24.2	19.4	29.8	23.0	17.0
3.1	27.3	19.4	12.3	21.4	14.9	9.1
4.1	29.7	20.7	12.8	20.0	10.5	5.8
평균	24.24	16.41	10.36	24.98	14.97	9.17
상한선 대비 비율	80.8%	54.7%	34.5%	83.3%	49.9%	30.6%
5.1	29.5	19.7	10.9	17.5	9.1	5.1	통신사 보조금 상한선 33 만원
6.1	33.0	29.9	26.9	19.8	10.5	5.9
7.1	26.6	20.5	16.2	18.2	9.6	5.5
8.1	25.4	17.2	11.1	11.2	5.9	3.2
평균	28.63	21.83	16.27	16.68	8.78	4.93
상한선 대비 비율	86.8%	66.2%	49.3%	50.5%	26.6%	14.9%

※ 방통위 제출자료

○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각 통신사들이 보조금 혜택을 늘려 소비자들의 초기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데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음.

○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방통위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판단인데, 방통위원장의 견해와 향후 방통위의 계획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방통위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단통법의 단점으로 중소 유통점이 영향을 받는다고 언급함. 실제로 단통법 도입 이후 국내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기존의 연간 1,200만대에서 연간 600만대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다고 함.

○ 아울러 소비자가 저가 핸드폰으로 눈을 돌리면서 핸드폰 판매점들의 마진은 점점 내려가고 있으며 폐업하는 곳이 심심치 않게 생겨나고 있음. 실제로 단통법이 시행된 작년 10월 약 12,663곳이었던 판매점은 지난 6월말 현재 11,623곳으로 약 1,040곳이 줄어든 상황임.

<이통3사의 대리점 및 판매점 월별 추이>

(단위 : 개)

유통경로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직영 대리점	SKT	553	557	550	550	557	559	558	559	564
	KT	230	241	252	263	285	297	305	302	312
	LGU+	400	423	439	433	437	437	438	440	445
	소계	1,183	1,221	1,241	1,246	1,279	1,293	1,301	1,301	1,321
판매점	SKT	12,663	12,583	12,418	11,666	11,474	11,162	11,235	11,378	11,623
	KT	10,214	11,054	11,280	10,837	9,375	9,332	9,850	10,131	9,945
	LGU+	6,193	7,665	8,591	7,621	6,929	6,561	6,874	7,034	7,184

※ 일반적으로 휴대폰 판매점은 이통3사 모두를 취급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판매점 추이는 가입자가 가장 많은 SKT를 기준으로 하였음.

○ 그러나 동 기간 통신사들이 운영하는 직영대리점은 138곳 이상 늘어나고 있음. 이통사들의 직영점 확대는 작아진 통신판매시장 하에서 판매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임

○ 지난 8월 26일, 이통3사는 단통법 시행이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유통점을 위해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함.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꼽혔던 직영점 출점 제한은 빠졌습니다.

※ 상생방안의 주요 내용

- 이통사 직영점 휴점일 확대(기존 연2일 →연26일)

- 중소 유통점 구형 단말기 재고 소진 위한 지원금 및 장려금 확대

- 대형, 직영-중소 유통점간 선호 단말기 지급 및 장려금 차별 지금 금지

- 중소 유통점의 법률, 재무관리 등 교육 지원

- 중소 유통점들의 자긍심 고취 위한 연수프로그램 운영 및 사무용품 등의 무상 지원

○ 방통위원장님,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계시죠?

○ 이통사들의 막대한 자금과 기획력이 뒷받침 되는 직영점은 일반 판매점에 비해 경쟁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이통사 직영점의 무조건적인 확대는 지양해야 한다는 판단인데요, 이에 대한 방통위원장님의 견해와 직영점 확대지양을 포함하여 휴대폰 판매점과의 상생을 위한 방통위의 향후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방통위, 실질적인 지역방송 지원책 마련해야

- 지역성 강화 위해 자체제작 프로그램 비율 규제는 바람직

- 지원없는 규제는 수준 낮은 프로그램만 양성해 시청자 외면 받을 것

- 예산당국의 ‘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사업’ 이해도 높여야

- 상당수 시도,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 미온적

○ 지상파 방송광고 시장의 지속적인 침체로 지역방송의 경영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방통위에서 발표했듯이 지난 5년간 지역방송의 광고수익은 연평균 1.36% 마이너스 성장하였음

< 지역방송 광고수익 추이 (2009 ∼ 2013년) >

(단위 : 억원)

방송사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성장률 ’09 ～ ’13
지상파 전체	19,182	22,161	23,751	21,798	20,672	1.89%
지역방송	4,443	4,938	5,369	4,556	4,206	-1.36%
	(23.2%)	(22.3%)	(22.6%)	(20.9%)	(20.3%)
중앙지상파 3사	13,842	16,203	17,244	16,149	15,322	2.57%
	(72.2%)	(73.1%)	(72.6%)	(74.1%)	(74.1%)

○ 이에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방송의 지역성 및 다양성을 구현하고,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2014년 12월 4일부터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 시행됨

○ 방통위에서는 지난 6월, 지역방송발전지원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방통위는 현행 자체편성 비율 규제방식에서 지역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 비율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힘. 본 의원도 지역성을 높이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함.

○ 그러나 열악한 지역 방송사의 제작비는 고려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음. 방통위원장님, 중앙지상파들이 60분짜리 프로그램 1회 제작에 최소 3천만원에서 인기 프로그램의 경우는 회당 1억원을 초과하여 제작비를 지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이에 비해 대다수의 지역 지상파들은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60분짜리 프로그램 제작에 회당 500만원을 넘지 못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지역 지상파들이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규제를 충족하기 위해서 편수 늘리기에 집중하다 보면 회당 더 낮은 제작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임.

○ 이는 낮은 수준의 프로그램의 양적인 양산만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음. 결국 수준 높은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수요를 가진 시청자들에게 지역 지상파는 더욱 외면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악순환이 될 것으로 생각됨

○ 결국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방통위의 지역방송발전지원 계획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방송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 해외의 경우도 주로 공적 재원을 통한 직접 지원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이 부분에 대한 방통위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판단임. 방통위원장님의 견해는 무엇이며 방통위 차원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통위에서도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올해 23억의 약 2배 수준인 48억으로의 증액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정부 예산안에는 약 30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파악됨.

※ 방통위는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2015. 6. 11, 수립)에 포함된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유통활성화, 인력양성 등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 증액 추진하였으나 지역‧중소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38억 신청, 28억 반영),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5억 신청, 1억 반영), (지역방송 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 5억 신청, 1억 반영)

○ 작년에도 올해 동 사업 예산을 43억원 신청했지만 23억원 밖에 반영시키지 못한 전례가 있음. 기재부의 지역방송에 대한 낮은 이해도에서 비롯되었다는 판단인데요, 이런 상황은 2017년 예산안 반영에도 똑같이 되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방통위가 지역방송에 대한 예산 당국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판단임. 이에 대한 방통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도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명시하고 있음

○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난 6월, 부산시가 유일하게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의 조례 제정 현황은 어떻습니까?

○ 상당수 시‧도가 시‧도 조례를 검토 중이지만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앞으로 방통위가 각 지자체들의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인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 아울러 방통위는 이번 달 21일 부터 광고총량제를 도입함.

○ 이와 관련하여 지역방송사에서는 지역방송의 자체광고 수요가 광고효과가 더욱 큰 본사의 시청률 높은 프로그램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부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 방통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3. 방통위, 수신료 인상을 위한 전제조건 해결에 힘써야

- 재정여건 열악으로 KBS 지역국의 방송환경 개선 신경 못써

- 정치적 중립성, 자구노력, 국민 공감대 형성 전제되야

- 공영방송의 책무 달성 위해서는 상업 자본 의존도 낮춰야

- 한류의 재점화 및 방송산업 발전위해 수신료 인상 검토 필요

○ 광고시장 침체와 방송시장 변화 등으로 인한 KBS의 열악한 재정여건은 KBS 본사 뿐 아니라 지역 KBS의 방송환경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 울산 KBS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울산 KBS의 취재기자 전체 5명 중 전일 야간당직자를 제외하면 하루 가용인원은 4명에 불과.

○ 울산은 대한민국 최고의 산업도시답게 사건사고는 물론 전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수준 높은 뉴스거리가 많은 지역입니다. 9시 뉴스에 13분에서 15분이 배정되고 뉴스광장 15분, 네트워크 5분, 930 뉴스 13분, 여기에 매 시간별 라디오 뉴스 편성됨

○ 이것들을 취재기자 4명이 해야 한다는 것은 뉴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 울산 KBS에서 지속적으로 KBS 본사에 인력 증원을 요청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노’입니다. 이유는 물론 재정여건 때문일 것입니다.

○ 디지털·스마트 시대인 지금, 새로운 콘텐츠, 유료·상업방송이 제공할 수 없는 보편적 공익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KBS의 책무입니다.

○ KBS 재원에서 광고수입 비중이 전체에서 가장 높은 약 40%인 상황에서는 공영방송으로서 KBS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 공영방송이 상업적 자본에 의존하게 되면 시청률이나 광고주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정부예산에 의존한다면 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움.

○ 따라서 공영방송의 가장 이상적인 재원은 수신료이며,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공적 재원의 확충이 필요함. KBS 수신료 인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아울러 수신료 확대는 소위 공영방송을 통한 증식기 효과로 방송문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특히 국내 유일의 교육공영방송으로서 사교육비 절감과 평생학습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EBS에 대한 지원확대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단체와 야당에서 예기하는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고 내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구노력이 따라야 하며 KBS 내부의 반성도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준조세 성격을 갖고 있는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합니다.

○ 방통위원장님, 이를 위해 그 동안 방통위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왔습니까?

○ 한류의 재점화를 위해서도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발간한 ‘2014 한류백서’에 따르면 작년 한류의 수출효과는 6조 4,87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조 6,897억원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총 12조 5,598억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됨. 한국콘텐츠 진흥원은 2015년 19조 8천억 원의 한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전망하기도 함.

○ 그러나 대부분의 한류가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아시아지역에 집중되고 더 이상의 큰 확장성을 보이지 못하고 중국, 대만 등에서의 한국 프로그램 수입 제한 및 주요 시간대에서의 TV 방영 금지와 더불어 최근 反한류 기류가 생겨나면서 한류 문화가 쇠퇴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높아짐

○ 한류 열풍의 재점화를 위해서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방송사가 전 세계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임

○ 특히 방송프로그램은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국내 문화의 대외 확산을 통해 직접 콘텐츠 수출은 물론이고 한류 문화 확산, 국가 이미지 개선, 해외 관광객 유치 등의 유무형의 가치를 창조하여 진정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공하고 있음.

○ 바로 이런 점들이 정치적 이유가 아닌 산업적 측면에서의 발전을 위해 KBS의 수신료 인상이 필요한 이유임. 아울러 수신료 인상이 UHD TV, 오픈스마트 플랫폼, N 스크린, 스마트링크 및 소셜TV 등 방송기술 실현을 앞당기고 관련 산업의 성장 기회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임. 방통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이번 19대 국회도 이제 약 8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방통위원장님,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전개해 나가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북한방송 보도의 실시간 생중계는 지양해야

- 지난 대북 긴장 사태시, 조선중앙방송 실시간 방송되

- 여과없는 자극적 음성과 표현, 국민 불안감 증폭될 수 있어

○ 영상을 송출하는 방송, 특히 보도 방송은 신문 등의 문자매체에 비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큼. 방통위 및 방송위가 각종 규제 및 심의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

○ 지난달, 북한의 발목지뢰 도발로 촉발되었던 최근 북한과 일촉즉발의 긴장상태는 국민들로 하여금 큰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음. 그런 상황에서 일부 방송에서는 지난 8월 21일, 북한과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조선중앙방송을 생방송으로 아무런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실시간 방송하였음

○ 그 내용을 일부만 들어다 보면 “강력한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간다는 최후통첩”, “남조선 괴뢰군부 깡패들”, “정치군사적 도발. 위기일발의 폭발 국면” 등의 자극적인 표현이 아무런 여과 없이 생중계되었음.

○ 방심위원장님 알고 계신가요?

○ 당시 남북의 군사적 충돌 위험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정부는 전 공무원 대기 조치를 하는 등 국가 재난 상황 수준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응하였음.

○ 많은 국민들도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아나운서의 고조된 억양과 듣기에 거북한 표현들이 담긴 북한 방송의 생방송 중계는 국민들로 하여금 더 큰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는 지적임. 방통위원장님과 방심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다행히 많은 국민들이 큰 동요없이 일상생활에 임하면서 큰 혼란은 없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 방송을 생중계로 방송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현재 방통위와 방심위에 북한 방송과 관련한 보도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방통위와 방심위원장님의 견해는 무엇이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해외사업자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손놓고 있는 방심위

- 3개월 동안의 구글 대상 시범 자율심의 요청 건수는 20건.

- 같은 기간 국내 사업자에게는 8,927건의 자율심의 요청!

- 불법유해정보 쉽게 유통되는 구글검색, 국내제조사 폰에 선탑!

○ 본 의원은 지난 2014년 방심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음란물 및 청소년 유해물 등 불법 유해정보 유통 근절을 당부드린 바 있음

○ 특히, 구글 및 페이스북 등의 사례를 들며 해외사업자들에 대해 국내에서 접속 시 불법 유해정보를 삭제 혹은 접근 차단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방심위가 해외사업자들에 의한 국내 불법유해정보 유통 근절에 힘써달라고 당부한 바 있음

○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방심위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판단임.

○ 방심위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네이버 및 다음카카오 등과 같은 주요 포털사업자들과 함께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유해정보 유통에 노력하고 있음.

<연도별 자율심의 협력시스템 운영 현황>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8월	합 계
18,638건	40,003건	40,294건	17,695건	116,630건

※ 주요 자율규제 요청 정보 : 도박정보, 자살정보, 음란, 성매매, 문서위조, 명의거래, 장기매매, 개인정보침해 등

○ 구글도 작년, 방심위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 의사를 밝히며 2014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범적으로 참여했는데요, 동기간 방심위가 구글에 자율심의 요청을 한 전체 8,947건 중 20건에 불과함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이용한 구글 자율심의 요청 현황>

주제	개인정보 판매	마약류	불법 명의거래	문서위조	사행심 조장	음란	계
건수	1	4	1	4	6	4	20

※ 구글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시범 참여 기간 중 요청현황임

○ 나머지 8,927건은 힘없는 국내 포털 사업자에게 요청했다는  뜻인데요, 국내 사업자보다 더 많은 불법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진 구글에 대해서 20건만 요청했다는 것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음. 본 의원 생각에는 방심위가 구글의 언론 플레이에 이용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 방심위원장님, 국내 사업자와 다르게 구글에 대한 심의요청 건수가 확연히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구글에 요청한 20건도 다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현황은 어떻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 최근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88%가 '휴대전화로 매주 검색을 한다'고 응답해 세계 1위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있었음

○ 국내 제조사 스마트폰의 대부분이 안드로이드체제를 사용하고 있고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사용하면 핸드폰에 구글 검색이 선탑됨. 이때문에 국내 검색사이트에 비해 불법유해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구글 검색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이 높아 이용이 높을 수 밖에 없음

○ 불법유해정보 유통 차단에 있어서 구글의 비협조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국내에서 막대한 이윤을 가져가는 기업이 국내 심의 규정을 무시하겠다는 것은 기업윤리로도 부적절함. 방통위원장님, 그리고 방심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언제까지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구글의 변명에 계속 끌려 다닐 수는 없음. 이는 구글과 비슷한 논리로 국내 심의규정을 무시하는 다른 해외사업자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 방통위원장님, 그리고 방심위원장님! 작년 기준 방심위의 시정요구 대상의 73%가 해외사업자의 게시물인 상황에서 해외사업자들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협조는 국내 건전한 통신환경 조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

○ 해외사업자에게 협조를 구하겠다는 일반적인 답변 말고 방통위와 방심위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 덧붙여 앞에 잠시 언급한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대해 간단히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방심위에서도 지난 2012년부터 네이버 및 다음카카오 등과 같은 주요 포털사업자들과 함께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유해정보 유통에 노력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방심위에서는 올 초부터 참여기업을 현재의 4곳에서 20곳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참여기업이 4곳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 방심위원장님,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이라는 제도가 심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심위의 계획대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6. 코바코 경영위기 극복위해 전사적 노력 필요

- 2012년 이후 2014년까지 누적적자 144억원

- 코바코, 경영위기 극복 방법으로 외부요인 변화에 기대서는 안되

○ 2012년, 민영미디어렙의 출범과 지상파 광고시장의 지속적인 침체 등으로 공사는 2012년 이후 지속적인 적자를 이어오고 있음.

<KOBACO 5년간 방송광고판매액 및 당기순손실>

(단위: 억원)

구분	2010	2011	2012년	2013년	2014년
방송광고판매액	2조2,089	2조3,616	1조5,178	1조4,141	1조2,954
영업이익	182	189	△41	△50	△53

○ 공사의 위기는 조폐공사와 닮은 점이 많음. 조폐공사도 5만원권 발행으로 인한 조폐 물량 감소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해 있음. 조폐공사는 이를 타계하기 위해 기관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금 인증사업 등의 신규 사업영역 개척을 통해 위기극복에 나서고 있음

○ 이에 반해 코바코는 적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광고판매 대행영역 확대 법제화 추진’(방송광고 판매대행에서 방송통신광고 판매대행까지 확대) 및 광고진흥사업의 기금지원 확대 및 방향전환 등 외부요인에 기대려 한다는 지적임. 사장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 그 동안 코바코도 스포티비(스포츠 전문채널) 등 뉴미디어 판매 확대, 해외 광고 유치 등의 사업영역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현재의 경영위기를 돌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뉴미디어 판매실적>

(단위 : 백만원)

매체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8월 현재)
뉴미디어	209	1,416	1,958	1,919

○ 작년 국감에서도 코바코는 케이블TV, IPTV 및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판매대행 등을 통해 경영위기를 돌파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약 1년이 지난 지금 큰 변화는 없음

○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지상파 광고시장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바코의 위기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생각됨. 경영위기 탈출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 코바코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2) 프레스센터, 조속히 유상계약 체결해야

- 필요하다면 소송도 적극 검토 필요

○ 프레스센터의 신속한 유상계약도 코바코의 적자 해소에 답이 될 것임.

○ 2012년 5월 新공사로 출범하면서 공사 소유 고정자산 중 방송회관 및 프레스센터는 건립 당시 주무부처인 문화부 지침에 따라 산하기관인 콘텐츠진흥원과 언론진흥재단에 무상 위탁관리됨

○ 두 건물에 대한 무상위탁으로 인해 세금 및 제비용은 코바코 납부(연 35억원), 임대수익은 위탁관리기관이 전액 사용하여 코바코 재정적자(13년 △50억원, 14년 △52억원)의 주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코바코가 가장 잘 알 것임.

○ 다행히 방송회관에 대한 콘텐츠진흥원과의 관리 및 운영을 이관받고 콘텐츠진흥원의 부당이득을 반환받기로 조정되면서 지난 8월 말, 정상화가 된 것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 그러나 프레스센터는 언론진흥재단과 무상 관리운영위탁 계약이 2013년 말로 종료되어 현재 관리운영의 법적 공백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건물관리 및 안전 문제 측면에서도 조속한 해결이 시급할 뿐 아니라 적자 상황에서 무상 관리위탁 지속 시 업무상 배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등의 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임. 사장님 잘 알고 계시죠?

○ 지난 국정감사를 비롯한 많은 감사를 통해 프레스센터의 유상사용 강화가 지적되었음

○ 본 의원이 코바코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언론진흥재단에게 유상계약 체결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언론진흥재단과의 협의를 위한 다각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착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임.

※ 프레스센터 자산관리 정상화 관련 코바코 조치

- 무상계약 종료 통보(13년 말) 및 계약 종료(14.1~)

- 프레스센터 신규 유상계약(안) 언론재단 제시(14.10)

- 계약체결 관련 합의독촉 공문 2회 발송(14.11~12)

- 언론진흥재단 신규 유상계약 체결 유보 요청(14.12)

- 유상계약 협의 재개 요청 및 합의해결 촉구(15.9)

○ 필요하다면 법적 소송제기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는 판단인데요, 코바코 사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 집행율 저조

- 올해 3개월 남겨두고 19억원 중 6억원 집행

- 지원가능 중소기업 110곳 중 34곳만 지원

○ 코바코에서는 중소기업의 광고부담을 줄이고 지원하기 위해 방송광고료를 할인해주는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광고제작비를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방송광고료 할인 사업은 기술력을 갖고도 제품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작년에만 약 250억원의 지원 실적을 올리는 등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공사의 노력이 엿보임.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림

<코바코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실적(방송광고료 할인)>

(단위:백만원)

구분	실 적			집행 광고주수
	정상가	할인가	지원액
‘11년	20,916	6,275	14,641	149개사
‘12년	19,913	5,974	13,939	133개사
‘13년	26,270	7,881	18,389	124개사
2014년	35,670	10,700	24,970	131개사
2015년 8월 누적	35,000	11,200	23,800	132개사

○ 이에 반해 광고제작비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임을 감안하더라도 추진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임

○ 올해 코바코는 방송발전기금 20억원을 확보하여 TV매체에 한 기업 당 5,000만원 한도로 30사, 라디오 매체에 한 기업 당 500만원 한도로 80사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 방송광고시장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한다는 계획임

○ 그러나 지원 실적을 보면 9월 1일 기준, TV의 경우는 12개 社, 라디오는 22개 社만이 지원 받아 전체 가용예산 19억원의 1/3인 6억원만 집행되었음. 이대로라면 확보한 예산의 절반이상이 불용처리될 상황임.

<코바코 2015년 광고제작비 지원사업 내역>

구분	TV (15억)	라디오 (4억)
지원규모	30사	80사
지원금액	전체 제작비의 50% (지원 한도 5,000만원)	전체 제작비의 50% (지원 한도 500만원)
9.1 기준 지원실적	12사(5억 5,166만원)	22사(4,704만원)

○ 이런 결과는 선정기준이 너무 까다롭거나 아니면 본 사업에 대한 낮은 홍보, 기업의 낮은 이해도 등의 여러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코바코 사장님,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만약, 방송광고 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앞서 코바코가 잘 추진하고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임.

○ 아무쪼록 어려운 경제상황 아래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사업 추진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림. 연말까지 이제 약 3개월  남았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 방통위원장님도, 방통위 연초 업무계획에도 본 사업 추진을 명시하신 만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