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0.01	2015 국정감사 – 한국수출입은행	국회의원 김관영
수출입은행 국내 여신업무 수도권 영남지방에 편중 수도권‧영남92.6% / 강원‧제주 0.0%

☐ 개요

수출입은행의 국내여신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수도권과 영남지역이 전체의 90%가 넘어 지역 편중이 극심한 상황

(2011년~2014년 평균 수도권 50.9%, 영남 41.7%)

산업별로 조선•해양•플랜트 등 기간산업에 묶인 여신이 영남권에 편중된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5년이상 해마다 수도권과 영남지방에 90%를 초과하고 있으며,

2011년~2014년 평균 호남 3.9%, 충청 3.3% 로 지원이 열악한 현황.

특히, 강원도와 제주도를 합쳐도 0.1%를 채우지 못하는 0.0% 비율

※ 국내 권역별 여신 현황 (단위: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7월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수도권	243,802	44.8%	269,999	51.3%	283,053	50.9%	324,057	56.4%	144,897	47.6%
영남	258,329	47.5%	215,733	41.0%	232,748	41.9%	214,311	37.3%	132,609	43.6%
호남	25,831	4.8%	21,527	4.1%	20,587	3.7%	17,285	3.0%	18,061	5.9%
충청	15,525	2.9%	18,796	3.6%	19,668	3.5%	19,144	3.3%	8,744	2.9%
강원제주	136	0.0%	96	0.0%	89	0.0%	161	0.0%	151	0.0%
합계	543,623	100%	526,151	100%	556,145	100%	574,958	100%	304,462	100%
(자료: 수출입은행, 권역별로 재구성)

<질의>

1. 최근 수출입은행의 국내여신지원 현황을 보니

지역별로 수도권과 영남지역이 전체의 90%가 넘어 지역 편중이 극심한 상황이다.

(2011년~2014년 평균 수도권 50.9%, 영남 41.7%)

산업별로 조선•해양•플랜트 등 기간산업에 묶인 여신이 영남권에 편중된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5년 이상 해마다 수도권과 영남지방에 90%를 초과하고 있고

2011년~2014년 평균 호남 3.9%, 충청 3.3% 로 여신 지원이 열악한 수준.

특히, 강원도와 제주도를 합쳐도 0.1%를 채우지 못하는 0.0% 비율로 심각한 수준이다.

국책은행의 여신지원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여신 지원에 있어서 지역 편중을 해소할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은행장의 생각을 말씀해 달라.

※ 수출입은행 - 지역별 여신지원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7월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서울	218,040	32.4	238,929	33.4	244,873	32.3	287,168	36.0	126,966	27.3
경기	17,291	2.6	21,138	3.0	25,100	3.3	24,150	3.0	11,143	2.4
인천	8,471	1.3	9,932	1.4	13,080	1.7	12,739	1.6	6,788	1.5
충북	3,050	0.5	3,701	0.5	4,327	0.6	4,976	0.6	2,772	0.6
충남	10,727	1.6	13,224	1.8	13,613	1.8	12,666	1.6	5,311	1.1
대전	1,748	0.3	1,871	0.3	1,728	0.2	1,502	0.2	661	0.1
울산	72,134	10.7	49,823	7.0	57,020	7.5	65,061	8.2	35,903	7.7
부산	11,196	1.7	11,440	1.6	14,137	1.9	13,878	1.7	8,578	1.8
대구	7,488	1.1	3,273	0.5	3,270	0.4	3,476	0.4	3,619	0.8
경남	144,057	21.4	132,437	18.5	144,399	19.1	119,556	15.0	76,829	16.5
경북	23,454	3.5	18,760	2.6	13,922	1.8	12,340	1.5	7,680	1.7
전북	2,537	0.4	3,280	0.5	3,427	0.5	2,541	0.3	3,089	0.7
전남	19,990	3.0	11,555	1.6	15,793	2.1	13,241	1.7	13,922	3.0
광주	3,304	0.5	6,692	0.9	1,367	0.2	1,503	0.2	1,050	0.2
강원	115	0.0	65	0.0	75	0.0	155	0.0	146	0.0
제주	21	0.0	31	0.0	14	0.0	6	0.0	5	0.0
국외 총계	129,230	19.2	189,597	26.5	201,543	26.6	222,331	27.9	160,787	34.6
총합계	672,854	100.0	715,749	100.0	757,688	100.0	797,287	100.0	465,248	100.0
(자료: 수출입은행)

※ 산업별 금액, 비율 (단위: 억 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8월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건설 · 플랜트	서울	86,766	12.9	94,516	13.2	106,436	14.0	123,272	15.5	40,081	7.5
	경기	336	0.0	133	0.0	448	0.1	135	0.0	228	0.0
	인천	370	0.1	1,567	0.2	-	-	16	0.0	-	-
	대구	67	0.0	14	0.0	53	0.0	35	0.0	5	0.0
	대전	29	0.0	3	0.0	19	0.0	-	-	-	-
	울산	22,884	3.4	17,349	2.4	24,780	3.3	23,301	2.9	7,377	1.4
	강원	-	-	-	-	-	-	-	-	31	0.0
	경북	1,330	0.2	6,287	0.9	2,122	0.3	1,605	0.2	867	0.2
	경남	25,857	3.8	44,853	6.3	68,512	9.0	51,268	6.4	30,186	5.7
	전북	4	0.0	-	-	306	0.0	355	0.0	135	0.0
	전남	-	-	40	0.0	187	0.0	241	0.0	176	0.0
	충북	-	-	-	-	-	-	11	0.0	-	-
	충남	591	0.1	838	0.1	2,605	0.3	1,943	0.2	5	0.0
	국외	24,790	3.7	44,873	6.3	52,339	6.9	68,248	8.6	78,767	14.8
	소계	163,022	24.2	210,474	29.4	257,807	34.0	270,430	33.9	157,858	29.6
선박	서울	810	0.1	1,209	0.2	4,215	0.6	3,920	0.5	3,623	0.7
	인천	13	0.0	-	-	-	-	-	-	-	-
	부산	4,143	0.6	3,583	0.5	4,738	0.6	3,415	0.4	1,760	0.3
	대전	10	0.0	20	0.0	20	0.0	20	0.0	10	0.0
	울산	40,809	6.1	25,734	3.6	28,171	3.7	37,081	4.7	28,492	5.3
	경남	99,799	14.8	65,156	9.1	50,658	6.7	49,970	6.3	39,638	7.4
	전남	16,601	2.5	6,223	0.9	10,134	1.3	8,432	1.1	12,234	2.3
	국외	10,250	1.5	8,005	1.1	13,557	1.8	26,008	3.3	22,426	4.2
	소계	172,434	25.6	109,929	15.4	111,494	14.7	128,847	16.2	108,182	20.3
자원개발	서울	9,025	1.3	8,157	1.1	11,882	1.6	14,595	1.8	960	0.2
	경기	4,475	0.7	137	0.0	500	0.1	-	-	-	-
	인천	-	-	51	0.0	44	0.0	-	-	-	-
	울산	432	0.1	7,500	1.0	1,703	0.2	-	-	-	-
	경북	3,919	0.6	428	0.1	42	0.0	-	-	-	-
	경남	4	0.0	-	-	-	-	-	-	-	-
	국외	1,563	0.2	5,610	0.8	915	0.1	12,717	1.6	14,253	2.7
	소계	19,418	2.9	21,883	3.1	15,086	2.0	27,312	3.4	15,212	2.8
(자료: 수출입은행)

※ 산업별 금액, 비율 (단위: 억 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8월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서비스	서울	7,346	1.1	8,067	1.1	11,215	1.5	12,594	1.6	12,632	2.4
	경기	81	0.0	413	0.1	517	0.1	710	0.1	504	0.1
	인천	-	-	-	-	-	-	121	0.0	91	0.0
	부산	65	0.0	-	-	-	-	-	-	-	-
	대구	139	0.0	285	0.0	268	0.0	325	0.0	272	0.1
	광주	109	0.0	85	0.0	165	0.0	145	0.0	172	0.0
	강원	-	-	-	-	11	0.0	23	0.0	36	0.0
	경북	-	-	-	-	8	0.0	-	-	-	-
	경남	-	-	-	-	-	-	40	0.0	17	0.0
	전북	1	0.0	4	0.0	-	-	-	-	-	-
	전남	45	0.0	40	0.0	25	0.0	35	0.0	20	0.0
	충북	90	0.0	95	0.0	100	0.0	110	0.0	55	0.0
	충남	2	0.0	9	0.0	206	0.0	163	0.0	10	0.0
	국외	4,597	0.7	6,115	0.9	7,744	1.0	6,047	0.8	13,257	2.5
	소계	12,475	1.9	15,113	2.1	20,260	2.7	20,313	2.5	27,065	5.1
(자료: 수출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