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5년 9월 15일(화)	담당 : 최원석 비서관 HP 010-5257-3702	총 :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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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전업농 후계인력 고갈심각

40세 이하 4.2% 60세 이상 고령층 33%

영농승계 사실상 중단우려, 승계 29명에 불과

신정훈 의원,“농지국가매입관리 수요자임대방식 대안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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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전업농가의 노령화로 인한 후계인력 고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업농은 논 2.0ha이상의 벼(밭작물)재배 경력 3년 이상인 농업인 중에서 규모화 ·전문화된 농업인 양성을 목표로 국가가 선별하여 육성하는 제도로 농업발전의 핵심전략중 하나다.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의원(나주․화순)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전업농의 연령분포 및 승계인력’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기준 69,000명의 전업농 중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23,000명으로 3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40세 이하의 전업농은 2,900명으로 4.2%에 불과했다.(참조 1)

신규로 선정 되는 전업농의 숫자도 해마다 감소 추세로 2010년 1,800명의 전업농이 신규로 선정된 것에 반해 2014년에는 35%에 불과한 644명만 선정되었다. 이중 40세미만의 젊은 전업농은 2010년 기준 541명으로 30%를 차지했지만 2014년엔 130명으로 20%에 불과했다.(참조 2)

신규로 유입되는 젊은 전업농의 비율과 숫자도 줄고 있어 전업농의 전체 숫자뿐 아니라 후계인력 양성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실제 전업농이 승계된 수는 2010년 107명에서 2014년에는 29명으로 급감했다.(참조 3)

현재 국가에서는 전업농의 육성을 목적으로 전업농을 대상으로 한 농지매매 및 임대차 사업과 농지의 분리·합병을 지원하는 농지규모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업의 실효성이 없음이 입증된 셈이다.

신정훈 의원은,“전업농 육성은 국가 농업발전 전략의 핵심수단 중 하나인데 이처럼 전업농의 존립 기반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농지규모화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면서

“향후에는 개별 농민에 대한 규모화 지원보다 농지의 국가매입관리 및 수요자 임대방식으로 농지관리 방식을 바뀌는 방안과 전업농 승계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끝)

(참조 1) 2014년 12월 기준 전업농의 연령별 분포                                          (단위 : 호)

구분	계	40세 이하	40세～49세	50세～59세	60세 이상
농가수	69,289 (100.0)	2,906 (4.2)	11,839 (17.1)	31,547 (45.5)	22,997 (33.2)

자료: 농어촌공사자료 의원실 재구성

(참조 2) 연도별 전업농 신규 선정 및 평균연령

선정연도	계	30세 미만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64세
2010	1,800	80(4.4%)	461(25.6%)	640(35.5%)	607(33.7%)	12(0.6%)
2011	1,442	75(5.2%)	296(20.5%)	499(34.6%)	546(37.8%)	9(0.6%)
2012	1,211	76(6.2%)	331(27.3%)	449(37.0%)	346(28.5%)	9(0.7%)
2013	862	49(5.6%)	180(20.9%)	310(35.9%	302(35.0%)	21(2.4%)
2014	644	36(5.6%)	94(14.6%)	269(41.7%)	237(36.8%)	8(1.2%)

자료: 농어촌공사자료 의원실 재구성

※ 신규 선정기준

* 경영규모가 2.0ha 이상이고 벼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인 55세 이하 농업인

** 만 56세 이상 64세 이하인 농업인은 영농기반을 승계할 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참조 3) 전업농의 가족 내 승계인력 여부                                     (단위 : 호)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8월
승계농가수	107	106	87	51	29	11

＊ 사망․질병․고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업농 자격을 승계한 인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