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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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5. 09. 15(화)		담 당	김병하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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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조금 지원 단체 운영실적 저조, 개선대책 절실

4년간 국비 220억여원 지원받은 자조금 지원단체, 성장률·회원수·점유율
줄줄이 하락

안효대 의원, “영입·교육실적 평가 강화하고, 회원 수 증가 방안 마련해야..”

《농어촌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 1년 효과 보자고 예산투입? 단기수질개선 사업, 의미있나?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단기수질개선사업, 예산낭비 논란

지난 2012년 총 15개 지구 대상 사업 진행, 수질개선효과는 4곳에 불과해..

1개지구 평균 1억5천만원, 총 57억원을 들였지만, 되려 COD수치가 증가한 곳도 있어..

■ 저수지 부지 무단 점,사용 시정조치 노력 절실

2013년 기준, 저수지 무단 점․사용 건수 130개소 257건에 달해..

주말과 여름 성수기마다 보트 계류장과 고무보트를 사용한 저수지도 있어..

작년말, 시정완료 건수 16건(누적 118건)에 불과해..

자조금 지원 단체 운영실적 저조, 개선대책 절실

4년간 국비 220억여원 지원받은 자조금 지원단체, 성장률·회원수·점유율 줄줄이 하락

안효대 의원, “영입·교육실적 평가 강화하고, 회원 수 증가 방안 마련해야..”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자조금 단체들의 성장률과 회원수가 되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유통공사는 생산자단체의 시장교섭력 확보를 위해 자조금 단체에 지원사업을 실시, 최근 4년간 24개 농산물 품목단체별로 총 220억여원을 지원해왔다.

<최근 4년간 연도별 지급액>

연도	2011	2012	2013	2014	계
지원액(백만원)	5,153	5,299	5,555	5,984	21,991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새누리당, 울산 동구)의원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조금 단체의 운영실적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회원 수의 경우 ‘13년 251.5천명에서 ’14년 245.4천명으로 2.4%가 하락했으며, 회원수 감소에 따라 자조금 납부 농가비율이 ‘13년 47.92%에서 ’14년 42.54%로 5.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생산량 대비 출하 점유율도 58.15%로 전년도(64.83%)에 비해 6.68%가 감소하였고, 특히 감귤의 경우 100%에서 45.7%로, 파프리카의 경우 90.8%에서 68.9%로, ‘13년 대비 ’14년 점유율이 각각 54.3%, 21.9%씩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자조금 단체의 교육실적은 평균 3.3회에 불과하고 1회만 실시한 곳도 7곳에 달해, 국비지원을 받는 자조금 단체 운영실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효대 의원은, “자조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회원수 확보가 중요하다” 며 “회원농가 영입실적과 교육실적 평가를 강화하고, 자조금 회원 수를 확대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유통공사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1년 효과 보자고 예산투입? 단기수질개선 사업, 의미있나?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단기수질개선사업, 예산낭비 논란

지난 2012년 총 15개 지구 대상 사업 진행, 수질 개선효과는 4곳에 불과해..

지금까지 총 57억원을 들였지만, 되려 COD수치가 증가한 곳도 있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사업 실효성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연중 특정시기 또는 국지적으로 수질이 악화되는 저수지에 오염물 제거 위주의 공법을 적용, 일시적으로 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단기수질개설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새누리당, 울산 동구)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을 위해 농어촌공사가 투입한 예산은 지난 3년간 총 36개소, 57억 3,20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농어촌공사가 지난 2012년 총 22억원을 들여 15개 지구에 실시한 단기수질개선사업 결과를 보면,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총인(T-P) 수치가 사업완료 직후 측정결과, 매화․문방․대맥․서택 저수지 4곳을 제외하면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추진한 저수지들의 COD와 T-P 수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져, 사후관리에도 소흘한 것이 밝혀졌다.

대표적으로 산정 저수지의 경우 2012년 COD 수치가 8.2 mg/L였으나 13년 14.2 mg/L, 14년은 19.7 mg/L까지 올라갔고, 대부분의 저수지들이 2015년 상반기 현재, 사업을 실시했던 2012년 수준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단기수질개선대책 사업지구들의 연차별 수질현황>

(단위 : mg/L)

연번	저수지	2012		2013		2014		2015년 상반기
		COD	T-P	COD	T-P	COD	T-P	COD	T-P
1	송라	7.4	0.088	7.5	0.105	8.4	0.050	11.0	0.051
2	매화	10.6	0.185	9.1	0.149	8.3	0.068	11.8	0.115
3	용산	4.6	0.028	4.8	0.046	5.9	0.038	4.8	0.029
4	연제	7.1	0.060	8.9	0.083	7.6	0.036	8.9	0.057
5	문방	19.7	0.261	13.0	0.198	8.9	0.335	18.5	0.092
6	월암	6.5	0.046	15.5	0.079	10.3	0.056	8.8	0.077
7	산정	8.2	0.330	14.2	0.344	19.7	0.080	17.3	0.243
8	남성	7.9	0.083	9.6	0.079	35.3	0.079	5.7	0.049
9	풍암	5.6	0.037	5.8	0.042	8.7	0.035	7.8	0.052
10	대야	6.1	0.034	9.3	0.094	6.9	0.022	7.6	0.025
11	대맥	10.3	0.056	8.6	0.047	11.0	0.048	11.1	0.053
12	황강	6.8	0.037	6.4	0.059	7.8	0.038	6.2	0.022
13	서택	5.1	0.080	5.0	0.049	8.4	0.092	5.6	0.037
14	신리	9.3	0.105	10.6	0.076	9.2	0.030	6.9	0.048
15	귀엄	5.0	0.726	12.2	0.029	7.8	0.054	6.2	0.051

※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및 농업용 호소 수질전수조사 결과임

이에 안효대 의원은 “수질개선 효과를 얻기 위해선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수질오염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효율적” 이라며 “수질개선 노력보다 오염원을 찾아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수지 부지 무단 점,사용 시정조치 노력 절실

2013년 기준, 저수지 무단 점․사용 건수 130개소 257건에 달해..

주말과 여름 성수기마다 보트 계류장과 고무보트를 사용한 저수지도 있어..

작년말, 시정완료 건수 16건(누적 118건)에 불과해..

저수지 부지의 무단 점용으로 저수지 오염이 우려되지만, 농어촌공사의 소극적인 관리로 여전히 무단 점․사용 시설물이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새누리당, 울산 동구)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저수지 부지 내 무단 점․사용 시설물은 130개소, 257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어촌공사에서는 올해까지 시정조치를 끝내기로 계획하였으나, ‘14년 72%의 해결을 예상한 것과 달리 작년까지 누적실적이 45.9%에 불과했다.

<저수지 부지 무단 점․사용 시설물 유형>

계	무단 점․사용 시설물 유형 (단위 : 건)
	건축물	주차장	진출입로	축사	하우스	나무식재	공공시설	기타
257 (100%)	132 (51.4%)	14 (5.5%)	9 (3.5%)	12 (4.7%)	27 (10.5%)	29 (11.2%)	5 (1.9%)	29 (11.3%)

특히 올해 4월 농어촌공사 자체감사에서는 전남 나주호에 주말과 여름 성수기 등에 저수지 수면을 이용하기 위한 간이보트계류장과 고무보트가 적발되기도 해,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부지 관리실태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안효대 의원은 “저수지 부지의 무단 점․사용은 저수지를 오염시킬 수 있는 심각한 요인” 이라며 “조속히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제도를 개선,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