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823호 Tel. 02-784-2371 Fax. 02-788-0254
배포일	2015. 10. 06(화)		담 당	김병하 비서관
HomePage	www.hdahn.com		E-mail	ahd823@hanmail.net

- 2015년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

■ 고름 섞인 돼지고기, 하나로마트에서 버젓이 유통!

- 지난 3월 26일, 화농이 발생한 돼지 목살 728그램 소비자에게 판매

유통기한과 원산지만 확인하는 농협의 식품 안전 및 위생 점검, 무용지물!

화농 돼지 납품업체, 올 3월까지 4개월 동안 돼지고기 9,727Kg 납품해

3월 구제역 발생 건수 2배 이상 증가해도, 농협은 사건 발생 후에야 대책 마련

안효대 의원 “농협의 식품안전 지침 무용지물, 국민 건강에 오히려 위협”

■ 농협의 배만 불리고 있는 공영홈쇼핑, 개국 후 수익만
40억 달해!

- 농협이 벤더로 참여한 농축수산물 342건 중, 지역농협 상품은 54건인 반면,
농협중앙회 상품은 87건에 달해..

- 이로써 발생한 수익도 36억원으로 지역조합보다 2배 판매고 올려...

- 농협 벤더 수수료로 3억 6581만원 수익 발생, 이중 2억 836만원은 일반
업체로부터 챙겨...

- 안의원 “공영홈쇼핑 취지 살려, 농축산물 판로 확대 대책 강구해야..”

■ 농협, 금융사고 변상금 회수율 저조!!

- 농협은행, 금융사고 변상금 211억원 중 회수액 33억 9,500만원에 그쳐...

- 지역단위 조합, 지난 4년간 회수율 59.5%로 미회수액 215억원에 달해...

- 안효대 의원,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정비와 퇴직자들 회수율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

■ 농협중앙회, NH개발에 일감 몰아주기 문제 심각

- NH개발, 농협과 수의계약 통해 총 수주 금액의 98.9% 제공받아...

- NH개발에서 100% 출자한 ‘협동기획’, 농협과 계약체결 건수 97.2%에 달해..

- 안효대 의원,“계열사까지 만들어 가며 일감을 몰아주는 갑질 행태 중단돼야...”

고름 섞인 돼지고기, 하나로마트에서 버젓이 유통!

유통기한과 원산지만 확인하는 농협의 식품 안전 및 위생 점검, 무용지물!

화농 돼지 납품업체, 올 3월까지 4개월 동안 돼지고기 9,727Kg 납품해

3월 구제역 발생 건수 2배 이상 증가해도, 농협은 사건 발생 후에야 대책 마련

안효대 의원 “농협의 식품안전 지침 무용지물, 국민 건강에 오히려 위협”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구제역 백신 주사과정 중 일부 돼지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농, 즉 고름이 섞인 돼지고기가 유통되어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동구)이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구제역 백신을 잘못 맞아 화농이 생긴 돼지목살 728그램이 판매되었다.

화농은 백신을 주사하는 과정에서 개체가 세균에 감염되거나, 백신이  덜 흡수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써, 두 경우 모두 사람이 섭취해서는 안 된다.

통상 돼지고기가 하나로마트 매장에 진열되기 위해서는, 1단계 입점상담 및 업체발굴을 거쳐서 2단계 현장실사 및 품질 위생 점검, 4단계 정규 계약 과정를 거쳐 5단계 판매장 발주․판매, 6단계에서 수시로 협력사 위생점검 및 판매장 식품안전관리 지도를 받고, 7단계에서 분기당 1회 항생제 검사 등을 거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로 일선현장에서는 협력사 위생점검 및 판매장 식품안전관리 지도는 유통기한과 원산지만 확인할 뿐, 제대로 된 품질관리는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화농이 발생한 돼지고기가 판매된 3월은 14년 12월 26건을 시작된 구제역이 53건이나 발생하는 등 기승을 부리던 시기였지만 농협 하나로유통은 화농 돼지고기 판매 이후 3월 30일이 되어서야 “판매 시 반드시 육안으로 재확인”하도록 공문을 보내는 등 구제역 대비에도 소홀히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위치한 농협이 식품안전 관련 지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식품안전 지침이 무용지물이라는 점이 드러난 이상, 농협은 제품의 안전성과 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고자료

□ 3월 당시 판매되었던 화농이 생긴 돼지 목살

□ 돈육이 하나로마트 매장에 진열되기까지의 단계별 절차

단계	제목	비고
1	입점상담 및 업체발굴	MD 자체발굴 및 업체 입점 상담 (HACCP 인증 필수)
2	현장실사 및 품질위생점검 (KACM식품안전 심사)	가공장, 도축장 식품안전팀 동반실사 (점검사항: 업체현황,HACCP인증,품질관리,위생관리 등)
3	입퇴점심사위원회 부의	테스트판매 후 매출실적 파악, 판매장 의견수렴 후 부의
4	정규계약 체결 및 상품공급	입퇴점심사위원회 부의결과 “가결”시 계약체결
5	판매장 발주・판매	농협유통 축산사업부를 통해 납품, 공급
6	협력사 위생점검 및 판매장 식품안전관리 지도	식품안전센터를 통한 현장점검 실시(정기 및 수시) 판매장 식품안전관련 업무지도(수시)
7	돈육・가금육 항생제 검사	분기 1회 실시

□ 월별 구제역 발생건수
('14.12월) 26건 → ('15.1월) 45 → (2월) 48 → (3월) 53

농협의 배만 불리고 있는 공영홈쇼핑, 개국 후 수익만 40억 달해!

농협이 벤더로 참여한 농축수산물 342건중, 지역농협 상품은 54건인 반면, 농협중앙회 상품은 87건에 달해..

이로써 발생한 수익도 36억원으로 지역조합보다 2배 판매고 올려...

농협 벤더 수수료로 3억 6581만원 수익 발생, 이중 2억 836만원은 일반업체로부터 챙겨...

안의원 “공영홈쇼핑 취지 살려, 농축산물 판로 확대 대책 강구해야..”

농수축산물이 보다 용이하게 홈쇼핑에 진입시키고자 지난 7월에 개국한 공영홈쇼핑이 농협의 수익을 챙기는 도구로 전락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동구)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 공영홈쇼핑 개국부터 9월까지 농협이 벤더로 참여한 농축수산물 342건이었다.

그 중 지역조합이 공급한 상품은 54건, 조합공동사업법인은 15건인 반면, 농협경제지주, 계열사, 중앙회가 공급업체가 되어 방송된 건수는 87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 벤더 : tv홈쇼핑과 납품업체 사이의 중간 유통업체로 벤더 수수료로 이윤창출

이로 인해 지역조합의 판매액은 18억 1,629만원 수준이지만, 농협제품의 판매액은 36억 4,723만원 수준으로 농협이 지역조합 보다 2배 넘는 판매고를 기록하였다.

또한 농협은 같은 기간 마카롱 아이스크림, 수제꼬치 등 가공제품을 만드는 일반업체의 상품을 총 173회 방송하여, 농협의 벤더 수수료 총 3억 6,581만원 중 2억 836만원을 일반업체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농협은 공영홈쇼핑 개국 후 9월까지 농협제품 판매로 36억 4,763만원, 벤더 수수료로 3억 6,581만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안효대 의원은 “농협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손쉽게 자신들의 제품을 판매하고, 더불어 벤더 수수료도 챙긴 전형적인 횡포”라며, “공영홈쇼핑의 취지를 살려 단위조합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농협, 금융사고 변상금 회수율 저조!!

농협은행, 금융사고 변상금 211억원 중 회수액은 33억 9,500만원에 그쳐...

지역단위 조합, 지난 4년간 회수율 59.5%로 미회수액 215억원에 달해...

안효대 의원,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정비와 퇴직자들 회수율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

농협은행과 단위조합 임직원들의 횡령·유용, 규정위반 등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로 농협의 재정 건정성 악화와 임직원의 조직기강 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새누리당, 울산 동구)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2012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47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29억원이 넘는 사고금액 발생했고, 이중 횡령·유용은 12건으로 13.1억원, 규정위반은 31건으로 14.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9월 기준으로 농협은행이 금융사고로 임직원들에게 변상 받아야 하는 금액은 총 211억 2,300여만 원에 달하나, 회수액은 33억 9,500여만 원에 불과했으며, 단위조합 또한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고금액은 531억 원중 미회수액은 2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단위 조합의 경우 총 531억원의 변상요구액 중, 퇴직자에 대한 변상요구액이 379억원이나, 미회수 금액은 201억원에 달해 퇴직자에 대한 변상액 회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안효대 의원은 “농협이 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퇴직자들의 발견되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으면 회수가 불가능하다” 며 “중앙회 차원에서 회수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 농협은행 사고금액 발생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8월말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횡령∙유용	3	3	7	9	1	0.2	1	0.9	12	13.1
규정위반	8	5	8	6	8	1.4	7	2.1	31	14.5
도난∙기타	3	2	-	-	1	-	-	-	4	2
계	14	10	15	15	10	1.6	8	3.0	47	29.6

□ 최근 농협은행 금융사고 변상판정 현황

(단위:명,백만원)

구 분	변상판정		회수		미회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2년	58	13,737	54	1,286	4	12,451
2013년	52	4,616	46	1,181	6	3,435
2014년	44	427	44	427	0	0
‵15. 9. 현재	56	2,343	26	501	30	1,842
계	210	21,123	170	3,395	40	17,728

□ 조합 사고금액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변상요구 금액	재직자	27	39	46	40	152
	퇴직자	86	63	159	71	379
	계	113	102	205	111	531
미회수 금액	재직자	0	1	6	7	14
	퇴직자	22	25	112	42	201
	계	22	26	118	49	215
회수율	재직자	99.7	97.3	85.6	83.2	90.8
	퇴직자	74.9	60.5	29.7	41.1	47.0
	계	80.9	74.8	42.3	56.1	59.5

농협중앙회, NH개발에 일감 몰아주기 문제 심각

NH개발, 농협과 수의계약 통해 총 수주 금액의 98.9% 제공받아...

NH개발에서 100% 출자한 ‘협동기획’, 농협과 계약체결 건수 97.2%에 달해..

안효대 의원,“계열사까지 만들어 가며 일감을 몰아주는 갑질 행태 중단돼야...”

최근 부당대출과 금품수수 정황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농협에서, 도 넘은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새누리당, 울산 동구)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올해 9월까지 NH개발의 수주 물량 중 약 70%, 수주 금액의 98.9%를 농협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에 총 45,068건 중 0.7%에 불과한 77건만 입찰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나, 농협중앙회가 의도적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뿐만 아니라 NH개발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주)협동기획’도, 동 기간 동안 농협과 체결한 계약건수가 97.2%에 달하며, 계약방식 역시 99.5%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안효대 의원은 “농협은 자회사까지 만들어 농협 본연의 사업과 관련 없는 청소나 건물관리 용역까지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있었다” 며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과감히 지역에 맡기고, 농협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 NH 개발 수주처별 수주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농협 내부		농협 외부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년	5,237 (69.7%)	215,788 (99.1%)	2,280 (30.3%)	1,883 (0.9%)	7,517 (100%)	217,671 (100%)
2011년	5,256 (69.5%)	225,380 (99.2%)	2,311 (30.5%)	1,840 (0.8%)	7,567 (100%)	227,220 (100%)
2012년	5,396 (67.9%)	261,029 (99.2%)	2,553 (32.1%)	2,028 (0.8%)	7,949 (100%)	263,057 (100%)
2013년	5,670 (68.1%)	261,525 (99.1%)	2,662 (31.9%)	2,463 (0.9%)	8,332 (100%)	263,988 (100%)
2014년	5,250 (65.9%)	244,718 (98.8%)	2,714 (34.1%)	2,879 (1.2%)	7,964 (100%)	247,597 (100%)
2015.9월	4,333 (75.5%)	122,644 (98.0%)	1,406 (24.5%)	2,551 (2.0%)	5,739 (100%)	125,195 (100%)

□ NH개발 계약방식별 수주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수의계약		입찰계약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년	7,510 (99.9%)	217,272 (99.8%)	7 (0.1%)	399 (0.2%)	7,517 (100%)	217,671 (100%)
2011년	7,559 (99.9%)	227,034 (99.9%)	8 (0.1%)	186 (0.1%)	7,567 (100%)	227,220 (100%)
2012년	7,934 (99.8%)	262,880 (99.9%)	15 (0.2%)	177 (0.1%)	7,949 (100%)	263,057 (100%)
2013년	8,315 (99.8%)	263,687 (99.9%)	17 (0.2%)	301 (0.1%)	8,332 (100%)	263,988 (100%)
2014년	7,947 (99.8%)	247,388 (99.9%)	17 (0.2%)	209 (0.1%)	7,964 (100%)	247,597 (100%)
2015.9월	5,726 (99.8%)	125,030 (99.9%)	13 (0.2%)	165 (0.1%)	5,739 (100%)	125,195 (100%)

□ 협동기획 수주처별 수주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농협 내부		농협 외부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년	318 (97.5%)	56,633 (99.7%)	8 (2.5%)	171 (0.3%)	326 (100%)	56,804 (100%)
2011년	326 (97.9%)	71,550 (99.8%)	7 (2.1%)	115 (0.2%)	333 (100%)	71,665 (100%)
2012년	350 (98.0%)	85,340 (99.8%)	7 (2.0%)	136 (0.2%)	357 (100%)	85,476 (100%)
2013년	309 (97.2%)	97,380 (99.8%)	9 (2.8%)	159 (0.2%)	318 (100%)	97,539 (100%)
2014년	251 (96.9%)	103,589 (99.9%)	8 (3.1%)	120 (0.1%)	259 (100%)	103,709 (100%)
2015년9월	268 (95.0%)	76,348 (99.9%)	14 (5.0%)	90 (0.1%)	282 (100%)	76,438 (100%)

□ 협동기획 계약방식별 수주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수의계약		입찰계약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년	325 (99.7%)	56,779 (99.96%)	1 (0.3%)	25 (0.04%)	326 (100.0%)	56,804 (100.0%)
2011년	332 (99.7%)	70,988 (99.1%)	1 (0.3%)	677 (0.9%)	333 (100.0%)	71,665 (100.0%)
2012년	354 (99.2%)	84,286 (98.6%)	3 (0.8%)	1,190 (1.4%)	357 (100.0%)	85,476 (100.0%)
2013년	317 (99.7%)	96,618 (99.1%)	1 (0.3%)	921 (0.9%)	318 (100.0%)	97,539 (100.0%)
2014년	258 (99.6%)	102,244 (98.6%)	1 (0.4%)	1,465 (1.4%)	259 (100.0%)	103,709 (100.0%)
2015년9월	280 (99.3%)	72,585 (95.0%)	2 (0.7%)	3,853 (5.0%)	282 (100.0%)	76,438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