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0월 5일 】보도자료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www.yoush.org/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02-784-4091/ ⓕ788-0273 / 문의: 임성우 비서관

[KBS]

1. KBS, 미래방송기술 R&D 투자 확대해야

- KBS 기술연구소 투자예사 BBC, NHK보다 예산 19배 적어

- 해외논문실적 감소추세, 국내용 기술연구소로 전락할 것인가

[EBS]

1. EBS 초등학생 교재, 폐기율 낮추고 무료지원 확대해야

- EBS 초등 교재 가격, 타출판사 대비 85.9% 수준 초중고 중 가장 비싸

- 반면, 교재 무료지원 대상자수는 초중고 학생 중 가장 적어(년 2만명)

- 초등 교재 폐기율은 평균 29.6%로 “EBS 수능교재”(7%수준)보다 4배 많고, 최근 3년간 낭비 예산만 91억 7천만원에 달해

2. EBS 간접 고용률 높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악

- EBS 비정규직 비율, OECD 평균(11.1%)보다 2.8배 많은 30.8%에 달해

(전체 직원 837명중 비정규직이 258명)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5년간 단 10명뿐(0.8%), 절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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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유승희 국회의원실 임성우 비서관(010-3670-6547)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KBS

1. KBS, 미래방송기술 R&D 투자 확대해야

- KBS 기술연구소 투자예사 BBC, NHK보다 예산 19배 적어

- 해외논문실적 감소추세, 국내용 기술연구소로 전락할 것인가

❍ KBS는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정관 제 30조의2(방송기술의 연구개발투자)에 ‘공사는 방송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 총액의 1% 이상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KBS 기술연구소의 연구비 규모는 47억으로 예산총액의 0.3% 수준에 머물러 있어 상위법의 활발한 연구개발 취지와 KBS의 정관을 지키지 않고 있음.

- 영국의 BBC, 일본의 NHK와 비교해 보면 인력은 평균 4배 이상 적고, 과제 수는 3.5배, 예산은 19배가 적음.

<국내외 주요 방송기술연구소 현황>

구분	KBS 기술연구소	BBC 기술연구소	NHK방송 기술연구소	ETRI 방송통신 미디어 연구소
연구 인력(명)	53	140	252	320
연구 과제수(개)	9	30	34	36
연구 예산(억원)	47	949	859	720

※ 출처 : 2014 KBS경영평가 보고서

❍ KBS 기술연구소의 2014년 논문 게재 실적은

- 국내 논문 게재 건은 대폭 증가한 반면 국외 논문 게재 건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국제 논문지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국내외 특허출원 또한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에 특허 출원에 대한 실적을 높여야할 것이라고 경영평가 보고서에 지적

<최근 3년간 주요 대내외 활동 실적>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논문게재(건)	국내	8	12	25
	국외	19	13	10
국내외 특허출원	국내(출원)	8	9	8
	국내(등록)	9	17	14
	국외(출원)	3	2	2
	국외(등록)	0	4	3

※ 출처 : 2014 KBS경영평가 보고서

❍ 이에 유승희 의원은 “KBS는 규정에 따른 기술연구소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 라며 ”또한 논문게재와 특허출원도 국내성과 올리기에 급급하지 말고 국외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EBS

1. EBS 초등학생 교재, 폐기율 낮추고 무료지원 확대해야

- EBS 초등 교재 가격, 타출판사 대비 85.9% 수준 초중고 중 가장 비싸

- 반면, 교재 무료지원 대상자수는 초중고 학생 중 가장 적어(년 2만명)

- 초등 교재 폐기율은 평균 29.6%로 “EBS 수능교재”(7%수준)보다 4배 많고, 최근 3년간 낭비 예산만 91억 7천만원에 달해

□ 2014년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율 83.8%, 사교육비는 23만 2천원(통계청 사교육비 현황 - “2014 한국의 사회지표”)

❍ 우리나라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은 68.6%에 이르고 이중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83.8%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는 69.1%, 고등학교는 49.5% 순으로 나타남

❍ 2014년도 초중고 사교육비는 총 18조 2천억원이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2천원으로 전년(23만9천원)대비 1.1% 증가

-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중학교가 2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23만2천원, 고등학교 23만원 순임

< 사교육 참여율 및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평균
참 여 율(%, %p)		75.0	73.6	71.7	69.4	68.8	68.6	71.2
	초등학교	87.4	86.8	84.6	80.9	81.8	81.1	83.8
	중 학 교	74.3	72.2	71.0	70.6	69.5	69.1	71.1
	고등학교	53.8	52.8	51.6	50.7	49.2	49.5	51.3
	일반고	62.8	61.1	58.7	57.6	55.9	56.2	58.7
사교육비(만원, %)		24.2	24.0	24.0	23.6	23.9	24.2	24.0
	초등학교	24.5	24.5	24.1	21.9	23.2	23.2	23.6
	중 학 교	26.0	25.5	26.2	27.6	26.7	27.0	26.5
	고등학교	21.7	21.8	21.8	22.4	22.3	23.0	22.2
	일반고	26.9	26.5	25.9	26.5	26.2	26.9	26.5

* 자료 : 통계청·교육부,「사교육비조사보고서」각년도

❏ EBS가 발간하는 초중고 교재 중 초등학생 교재가 타출판사 가격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14년 기준)

❍ EBS가 발간한 초․중․고 학교급별 교재 가격을 보면, 일반 타출판사에 비해 최저 48.7%에서 최고 85.9% 수준

- 초등학교 교재는 타출판사에 비해 85.9% 수준으로 평균 11,148원이며, 초․중․고 교재 및 수능연계 교재 중 가장 가격이 높아

< 타출판사 교재 가격대비 EBS 교재 가격(평균) 수준 >

(단위 : 원)

구분	EBS (A)	타출판사 (B)	비율 (A/B)	비고
초등	11,148원	12,972원	85.9%
중학	7,515원	13,130원	57.2%
고교(비연계)	7,185원	12,139원	59.2%
수능(연계)	6,646원	13,651원	48.7%
전체	7,815원	12,799원	61.1%

* EBS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4년도 기준

❏ EBS 교재 무상지원 대상 중 초등학교 지원자 수가 가장 적어

❍ EBS가 2012년~2014년도까지 3년간 초․중․고등학교 급별로 무료 교재를 제공한 현황을 보면,

- 고등학생 648천명, 중학생은 8만명에 달하는 반면, 초등학생은 6만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 지원된 교재 수도 고등학생 266만 8천부, 중학생과 초등학생은 각 2만 4천부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 EBS 교재 무상 지원 현황 >

(단위 : 명, 부수, 천원)

연 도	지원 대상	지원학생 수	지원 부수	지원 금액 (정가기준)	소요예산 (인쇄･물류비 등)
2012	고1~3	228,000	1,026,000	6,574,000	1,579,570 (자체예산)
	초등3~6	20,000	80,000	883,000
	중학1~3	30,000	90,000	568,000
	계	278,000	1,196,000	8,025,000
2013	고1~3	228,000	874,000	5,848,200	1,574,126 (자체예산)
	초등3~6	20,000	80,000	883,750
	중학1~3	30,000	80,000	565,500
	계	278,000	1,034,000	7,297,450
2014	고1~3	192,000	768,000	5,376,000	1,351,303 (자체예산)
	초등3~6	20,000	80,000	938,750
	중학1~3	20,000	70,000	577,000
	계	232,000	918,000	6,891,750
합계	고1~3	648,000	2,668,000	17,798,200
	초등3~6	60,000	240,000	2,705,500
	중학1~3	80,000	240,000	1,710,500
	계	788,000	3,148,000	22,214,200

* EBS 국정감사 제출자료

❏ 초등학교 교재 발간 및 불용 폐기 처리 현황

❍ EBS가 발간하는 초등학교 교재는 매년 평균 927,000부로 이중 평균 불용 폐기되는 교재수는 274,199부(평균 폐기율 29.6%)에 달하며, 3년간 폐기된 총 교재수는 822,598부에 이름.

- EBS가 발간하는 “EBS 수능교재”의 불용 폐기율이 평균 7%대(아래 참고자료)임을 감안한 경우 4배 이상 많은 수량임.

< 초등학교 교재 발간 및 불용 폐기 현황 >

구분	책수	발행부수	폐기부수	폐기비율	비 고
2012년	32종	862,000부	245,497부	28.5%	내공냠냠 시리즈
2013년	44종	925,000부	297,986부	32.2%	2학기에 만점왕 (1~2학년) 및 창의수학(3~4학년) 신규 발간
2014년	61종	994,000부	279,115부	28.1%	만점왕 평가문제집 및 창의수학(5~6학년) 신규 발간 (내공냠냠 폐간)
평 균	45.6종	927,000부	274,199부	29.6%

* EBS 국정감사 제출자료

< 참고 : “EBS 수능교재” 폐기 처리 현황 >

구 분		책수	제작부수	폐기부수	폐기비율	처리업체	비고
시행년도	불용교재
2012년	2010년	95책	1,511만부	248만부	16.5%	㈜거상자원
	2011년	63책	1,333만부	97만부	7.3%	㈜삼양글로벌
2013년	2012년	63책	1,329만부	96만부	7.3%	㈜거상자원
2014년	2013년	73책	1,354만부	103만부	7.7%	㈜거상자원
2015년	2014년	67책	1,329만부	96만부	7.3%	미정	예정

* EBS 국정감사 제출자료

❍ 폐기된 교재를 2014년도 기준 1권당 11,148원으로 계산해 총 비용을 산출하면 약 91억 7,032만원이 낭비된 것을 알 수 있음.

* 계산) 3년간 폐기부수 822,598부 x 11,148원(2014년 단가) = 9,170,322천원

❍ 이에 유승희 의원은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나라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EBS가 앞장서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 EBS 간접 고용률 높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악

- EBS 비정규직 비율, OECD 평균(11.1%)보다 2.8배 많은 30.8%에 달해

(전체 직원 837명중 비정규직이 258명)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5년간 단 10명뿐(0.8%), 절망 수준

❏ EBS 연도별 직원(정규직 / 비정규직) 고용 현황

❍ 2015년 8월말 현재 전체 직원 837명 중 파견직 직원을 포함한 비정규직은 258명으로 30.8%에 달하고 있음.

(단위 : 명,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8월
정규직	590 (71.6)	576 (69.6)	578 (69.5)	569 (70.1)	579 (69.2)
비정규직	234 (28.4)	251 (30.4)	254 (30.5)	243 (29.9)	258 (30.8)
합 계	824 (100)	827 (100)	832 (100)	812 (100)	837 (100)

* EBS 국정감사 제출자료

❍ 비정규직 258명 중 EBS가 직접 고용한 계약직은 74명(28.7%), 간접고용 형태로 외부로부터 파견 받은 직원이 184명(71.3%)에 이름.

(단위 : 명,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8월
직접고용 (계약직)	53 (22.6)	60 (23.9)	74 (29.1)	68 (28.0)	74 (28.7)
간접고용 (파견근로)	181 (77.4)	191 (76.1)	180 (70.9)	175 (72.0)	184 (71.3)
합 계	234 (100.0)	251 (100.0)	254 (100.0)	243 (100.0)	258 (100.0)

* EBS 국정감사 제출자료

❍ 2013년 8월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OECD 평균 11.1%의 2배가 넘는 22.4%를 기록하고 있고, EBS는 이보다 3배 가까운 30.8%나 되는 것임.

< OECD 회원국 비정규직 현황 >

* OECD 홈페이지 갈무리

❏ 연도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율 현황

❍ 2011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약 5년간 파견직을 포함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자는 총 10명에 불과

- 1년 평균 2명만 정규직으로 전환, 정규직 전환율이 0.8%에 그쳐.

(단위 : 명,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8월	평 균
비정규직	234	251	254	243	258	248
정규직 전환인원	0	2	0	7	1	2
전환율	0.0	0.8	0.0	2.9	0.4	0.8

* EBS 국정감사 제출자료

❍ EBS가 직접 고용한 계약직만을 대상으로 한 정규직 전환비율을 봐도 5년간 평균 3%에 불과함.

(단위 : 명,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8월	평 균
비정규직	53	60	74	68	74	65.8
정규직 전환인원	0	2	0	7	1	2
전환율	0.0	3.3	0.0	10.3	1.4	3.0

* EBS 국정감사 제출자료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

❍ 최근 5년간 평균 정규직 1인당 임금은 연 7,205만원인 반면, 비정규직은 3,531만원으로 절반도 안 되는 48.7% 수준임.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급여차이 >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평균
정규직	71,661	75,044	77,253	78,414	57,879	72,050
비정규직	35,762	40,528	35,426	39,607	25,235	35,311
임금비율 (정규직대비)	49.9%	54.0%	45.9%	50.5%	43.5%	48.7%

* EBS 국정감사 제출자료(2015년도는 7월말 현재)

* 비정규직은 직접고용 근로자

❍ 이에 유승희 의원은 “최근 정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인 EBS가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EBS는 비정규직 축소 관리 방안과 정규직 전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