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5국정감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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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 보건의료분야 (5)

보호자 없는 병원 -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 추진』진단

<주 요 내 용>

‣ 메르스로 확인한, 병원內 감염 및 비위생적 병실환경 ⇨ 메르스 확진자 중 간병인 감염률 34.4%

‣ 現병실문화 – 6인실, 24시간 환자·보호자 및 간병인 등 사실상 12인실     ‘간병은 환자 몫’

‣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결과 – 가족간병보다 간호사 중심 포괄간호서비스 만족도 10% 이상 높아

‣ 사적 간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큰 부담과 입원서비스 질 저하 우려 등 간병문제 근본적으로 해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메르스사태를 통해 나타난 간병문화의 개선을 위해 포괄간호서비스의 적극 추진을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메르스사태가 확산된 것은 병원의 감염예방과 관리가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많은 가족이나 친척들이 환자를 간병하거나 문병하기 위해 방문하면서 확산시킨 면도 적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러한 보호자 간병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병원에서는 보호자 간병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러한 간병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포괄간호서비스의 조기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실시된 포괄간호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간병인 또는 가족간병보다 간호사 중심의 포괄간호서비스의 만족도가 10%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포괄간호서비스는 적정 간호인력 확보 및 팀 간호체계 도입, 병동환경 개선 등을 통해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아도 입원환자에 대한 충실한 케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명수 의원은 “포괄간호서비스를 위해서는 간호인력의 확충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유휴간호사의 재취업이 요구된다.”고 하면서“현재 간호사 면허등록자 총 32만명 중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이 15만명에 불과하고, 유휴간호사 중 20~40대가 총 6만 2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의 재취업을 위한 취업지원센터 운영 및 야간전담 간호수가 인상 등의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포괄간호서비스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경우 사적 간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큰 부담과 입원서비스 질 저하 우려 등 간병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조기 확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간호사 중심의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결과>

1) 서비스 만족도

(단위 : %)

구분	포괄간호서비스	간병 또는 가족 간병
민간병원	87.7	89
공공병원	75.6	74.5

2) 주위 권고

구분	강하게 권고	권고	보통	미권고	절대 미권고	모르겠다
권고(%)	43.5	41.6	10.5	2.2	0.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