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2. 담당 : 홍창훈 비서관 02-784-8450~2  이메일 ch944@outlook.com

부좌현 의원, “무보, 단기수출보험 사고율, 실질손해율 매년 증가”

-사고율 2011년 0.05%에서 2014년 0.1%로 2배 증가

-실질손해율 2011년 35.8%에서 2014년 71.5%로 증가

-장기적으로 보험료율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단기수출보험 사고율은 2011년 0.05%에서 2014년 0.1%로 2배 증가하고, 실질손해율은 35.8%에서 71.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고율	0.05%	0.06%	0.08%	0.1%
실질손해율	35.8%	45%	60.6%	71.5%

<최근 단기수출보험 사고율 및 실질손해율>

※출처: 한국무역보험공사

무보의 단기수출보험 사고율이 2011년 0.05%, 2012년 0.06%, 2013년 0.08%, 2014년 0.1%로 증가하고 있다.

실질손해율 역시 2011년 35.8%, 2012년 45%, 2013년 60.6%, 2014년 71.5%로 증가하고 있다.

부좌현 의원은 “단기수출보험 사고율과 실질손해율 증가는 장기적으로 보험료율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 수출중소기업에 피해가 간다”며, “적정수준의 사고율과 실질손해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업체가 거래처의 파산 등으로 수출대금 또는 수출입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을 보상해주는 공적 신용제도로 지난해 기준 전체 시장규모는 169조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