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11)
	국회의원 유기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 관악갑)
2015.9.5.(토)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03호 / 담당 : 안태호 비서관(784-3670 / 010-5462-8113)

2015학년도 입학전형료 수입 1,559억원에 달해

반환액은 77억원(4.9%)뿐

입학전형료 삭감 효과 미미

- 전체 대학의 1/3(58교), 반환액 한 푼도 없어

- 경북대 22억원, 중앙대 63억원으로 수입 최고

- 국공사립 수입 상위 20개 대학 중 잔액 반환 대학 3곳 뿐

교육부는 2013년 “입학전형료 반환 규정”을 도입해 입학전형료 인하와 그에 따른 학생․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으나 2015학년도 입시전형료 반환 결과 입학전형료 1,559억원 중 77억원(4.9%)만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전형료 수입을 대부분 써버려 반환할 잔액이 남지 않기 때문으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입학전형료 부담 완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입학전형료 반환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13년 교육부는 입학전형료 인하와 학생‧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입학전형료 반환 규정’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2014학년도는 정시만, 2015학년도부터는 수시․정시 모두 입학전형료 반환이 가능하게 됐다.

｢고등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에 따른 반환

- 입학전형료 과오납 : 초과 납부한 금액

- 대학의 귀책으로 전형 미응시, 천재지변으로 인해 전형 미응시, 입원 또는 사망으로 전형 미응시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단계 평가에서 최종 단계 이전에 불합격 : “불합격 이후 단계” 소요 금액

｢고등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3항에 따른 반환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에 따른 잔액

2015학년도 입학전형료 수입 국공립 198억원, 사립 1,361억원

반환율은 국공립대 7.4%, 사립대 4.6%

1) 본교와 분교 분리 계산

2) 수입총액 : 입학전형료 징수액 – 면제․감면액(국가보훈대상자 등)

〈표1〉 2015학년도 학부 입학전형료 수입․지출 및 반환액 (일반대학, 교육대학) (단위 : 천원)
구분	입시전형			반환액			계 (c-d)
	수입 (a)	지출 (b)	차액 (c)	잔액	사유별	계 (d)
국공립	19,808,742 (100.0%)	18,692,936	1,115,806	157,156 (0.8%)	1,300,621 (6.6%)	1,457,777 (7.4%)	-341,971
사립	136,129,452 (100.0%)	134,620,771	1,508,681	951,478 (0.7%)	5,282,179 (3.9%)	6,233,657 (4.6%)	-4,728,881
합계	155,938,194 (100.0%)	153,313,706	2,624,488	1,108,633 (0.7%)	6,582,800 (4.2%)	7,691,433 (4.9%)	-5,070,851

(자료 : 교육부 자료. 유기홍의원실 재구성)

2015학년도 입시전형을 통해 200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이 벌어들인 수입은 1,559억원이며, 국공립대학은 198억원, 사립대학은 1,361억원을 벌어들였다. 그런데 입학전형료 반환 규정에 따라 반환한 금액은 총 77억원(4.9%)에 불과하며, 사립대는 이보다 적어 1,361억원 중 62억원(4.6%)을 반환했으며, 국립대는 그나마 196억원 중 15억원(7.4%)을 반환했다. 교육부는 입학전형료 반환 제도를 도입해 입학전형료 삭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별 반환액 분포 현황을 보더라도, 전체 200개 대학 가장 많은 58개 대학(29.0%)이 반환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반환 대학을 포함해 절반 이상의 대학이 1천만원 미만으로 반환한 대학이었다.

1) 본교, 분교 분리 계산 / 2) 분표 구간 : △△~○○ = △△이상, ○○미만  (자료 : 교육부 자료. 유기홍의원실 재구성)

〈표2〉 2015학년도 학부 입학전형료 반환액 대학 분포 현황(일반대학, 교육대학) (단위 : 교(校), %)
구분	1억원 이상	5천만원 ~1억원	1천만원 ~5천만원	1백만원 ~1천만원	1백만원 미만	미반환	계
대학수	22	23	47	28	22	58	200
비율	11.0	11.5	23.5	14.0	11.0	29.0	100.0

반환액이 있는 142개 대학 중 잔액 반환 대학은 23교(11억원)뿐

입학전형료 반환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반환액 77억원 중 사유별 반환액이 66억원(85.6%)이며, 이 중 단계별 전형에서 탈락한 응시생에게 반환한 금액이 63억 6,930만원(81.5%)으로 가장 컸다.

사유별 반환액은 당연히 반환했어야 할 금액이지만, 법개정 전까지는 대학들이 이를 반환하지 않고 이득을 취해왔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응시생들에게 돌려주게 된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1) 본교와 분교 분리 계산  / 2) 200개 대학 중 142개 대학 입학전형료 반환

〈표3〉 2015학년도 학부 입학전형료 반환액 (일반대학, 교육대학) (단위 : 천원)
사유별 반환 현황							잔액 반환 현황		합계
금액						대 학 수	금액	대학수	금액	대학수
과오납	대학 사유	천재 지변	질병 사고	단계별 전형	소계
18,451 (0.2%)	4,560 (0.1%)	480 (0.0%)	290,015 (3.8%)	6,269,295 (81.5%)	6,582,800 (85.6%)	142	1,108,633 (14.4%)	23	7,691,433 (100.0%)	142

(자료 : 교육부 자료. 유기홍의원실 재구성)

입학전형료 삭감 효과를 보려면 입시전형 결과 남은 잔액이 많아 이를 돌려줄 수 있어야 하는데 잔액을 반환한 대학은 23교, 11억원에 불과했다. 사유별 반환의 경우, 입시전형료 수입이 얼마나 남아있는가와 상관 없이 사유가 발생하면 반환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잔액 반환은 쓰고 남은 수입이 있어야만 반환이 가능하다. 즉, 잔액 반환 대학이 23교를 제외한 대부분 대학은 입학전형료 수입을 모두 소진해 반환할 잔액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천대, 공주대, 전남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 잔액 반환 없어

다음은 입학전형료 수입 상위 10개 대학 현황이다. 국공립대학 중에서는 경북대가 21억 5,224만원으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렸으며, 다음으로 부산대, 서울대, 인천대가 10억원 이상이었다. 나머지 대학들도 7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

국공립대 상위 10개 대학의 입학전형료 수입은 114억원으로 반환율은 7.8%이며, 인천대(19.4%), 전남대(14.0%), 충북대(19.2%), 전북대(14.4%)는 10%이상의 반환율을 보였다. 그런데 인천대, 공주대, 전남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잔액 반환액이 하나도 없다.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할 사유별 반환액 이외에 입시전형 수지 차액은 남아있지 않고 모두 써버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1) 본교, 분교 분리 계산

〈표4〉 2015년 학부 입학전형료 수입 상위 10개 대학 수입․지출 및 반환액 (단위 : 천원, %)
설립별	대학명	수입액	지출 합계	지출잔액	반환액		반환율
					전체	잔액 반환
국공립	경북대학교	2,152,240	2,092,830	59,410	59,410	0	2.8
	부산대학교	1,701,575	1,677,627	23,948	23,948	0	1.4
	서울대학교	1,222,175	1,222,035	140	140	0	0.0
	인천대학교	1,060,740	855,077	205,663	205,660	73,980	19.4
	공주대학교	932,590	875,626	56,964	56,961	33,406	6.1
	전남대학교	923,004	794,074	128,930	128,877	19,737	14.0
	서울시립대학교	902,625	1,004,907	-102,282	86,680	0	9.6
	서울과학기술대학교	882,278	821,968	60,310	60,766	0	6.9
	충북대학교	806,185	651,575	154,610	154,610	0	19.2
	전북대학교	790,895	677,270	113,625	113,625	0	14.4
	합계	11,374,307	10,672,989	701,318	890,677	127,123	7.8
사립	중앙대학교	6,304,595	5,803,343	501,252	445,328	0	7.1
	경희대학교	6,185,870	6,562,294	-376,424	334,020	0	5.4
	성균관대학교	6,017,145	6,047,944	-30,799	13,480	0	0.2
	고려대학교	5,494,725	5,207,018	287,707	287,704	0	5.2
	가천대학교	4,028,615	3,843,998	184,617	290,725	0	7.2
	연세대학교(서울)	3,894,927	3,687,089	207,839	233,485	0	6.0
	한양대학교	3,892,729	3,688,326	204,403	204,790	0	5.3
	단국대학교	3,245,225	3,187,375	57,850	58,375	0	1.8
	인하대학교	3,085,650	2,958,214	127,436	145,506	0	4.7
	한국외국어대학교	2,984,035	3,033,248	-49,213	47,310	0	1.6
	합계	45,133,516	44,018,849	1,114,668	2,060,723	0	4.6

(자료 : 교육부 자료. 유기홍의원실 재구성)

사립대학 상위 10개 대학 입학전형료 수입은 451억원으로 국공립대 상위 10개 대학보다 4배나 많다. 그러나 반환율은 4.6%에 그쳤다. 사립대학 중에서는 중앙대가 63억원으로 가장 많은 입학전형료 수입을 기록했으며, 경희대와 성균관대가 60억원 이상, 고려대가 50억원 이상, 가천대, 연세대(서울), 한양대, 단국대, 인하대, 한국외국어대가 20억원 이상 벌어들였다. 그러나 잔액을 반환한 곳은 한 곳도 없다.

사립대학 입학전형료 ‘수입〈지출’ 차액 해마다 커져

입시비용 관리 허술 교육부 감사 지적 사항

사립대가 국공립대보다 대학당 입시 지출 두 배 가량 많아

잔액 반환 대학이 소수인 것은 대학들이 입학전형료 수입을 모두 써버렸기 때문이다. 2015년 입학전형료 수입은 1,559억원이지만 지출은 1,533억원으로 차액이 26억원에 불과하다. (〈표1〉 참조)

그러나 〈표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 4년제 사립대학은 입학전형료 수입․지출 차액은 계속 줄어들어왔다. 2009년은 수입․지출 차액이 +5억원이었으나 2010년은 –32억원, 2013년에는 –116억원까지 벌어졌다.

〈표5〉 2009~2013년 4년제 사립대학 입학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수입(a)	160,199,374	208,133,982	208,353,803	164,529,565	160,211,465
지출(b)	159,694,678	211,286,507	217,869,793	174,067,241	171,833,176
차액(c=b-a)	504,696	-3,152,525	-9,515,990	-9,537,676	-11,621,711
주1) 대학 수 : 2009년 157교, 2010년 158교, 2011년 157교, 2012년 156교, 2013년 154교 주2) 2009년, 2011~2013년은 대학알리미 기준, 2010년 자금계산서 기준

(자료 : 교육부 자료. 유기홍의원실 재구성)

대학들이 입시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입시전형료 수입을 다 지출해 버리는 방식으로 입시 경비 운영을 변경한 것이다. 입시업무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교직원에게 입시수당을 지급하는 등 부적절한 입시 경비 운영 사례는 교육부 감사의 단골 지적 사항인데, 한 마디로 입시전형료 수입을 입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곳에도 쓰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학교법인 배영학숙 및 대구보건대학교 회계부분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 2015.

또한, 〈표6〉에서와 같이, 2015년 대학당 입학전형 지출 내역을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을 나누어 비교해면, 사립대가 국공립대보다 총액으로는 두 배 가량, 회의비, 자료구입비, 소모품비, 공공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 내역은 사립대가 국공립대보다 1.3~5.3배 많이 지출하고 있었다. 수당은 2배, 홍보비 3.3배, 인쇄비 2.6배, 식비 2.6배, 여비 3.2배, 주차료 2.0배, 시설사용료 5.3배 지출이 많았다. 즉, 입시비용의 과도한 집행 등을 지적할 수 있는 지점이다.

1) 국립대 40교, 사립대 160교 기준

〈표6〉 2015년 학부 대학당 입학전형 지출 국․공․사립 비교 (일반대학, 교육대학) (단위 : 천원, 배수)
구분	국공립 (a)	사립 (b)	차액 (b-a)	비율 (b/a)
수당	139,253	280,216	140,964	2.0
홍보비	46,268	151,844	105,576	3.3
회의비	8,017	6,322	-1,695	0.8
업무위탁수수료	87,224	112,303	25,079	1.3
인쇄비	32,033	82,829	50,796	2.6
자료구입비	3,727	3,039	-688	0.8
소모품비	42,819	34,753	-8,065	0.8
공공요금	70,291	43,238	-27,053	0.6
식비	19,187	49,069	29,882	2.6
여비	3,465	11,148	7,684	3.2
주차료	3,891	7,645	3,754	2.0
시설사용료	11,148	58,973	47,824	5.3
계	467,323	841,380	374,056	1.8

(자료 : 교육부 자료. 유기홍의원실 재구성)

교육부가 최근 도입한 ‘입학전형료 반환 제도’는 입학전형료 운영 현황을 투명화하고, 반환 사유와 근거를 마련해 입학전형료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현행과 같은 입시비용 관리 하에서는 입학전형료 잔액이 남을 수 없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입학전형료 반환 제도의 한계를 뚜렷하다. 실질적인 입학전형료 삭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공립대학부터 입학전형료를 표준화하고, 이를 사립대학이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적 제도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대학별 입학전형료 반환 규정 조사 필요

◦ ｢고등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에 따라 “대학의 귀책으로 전형 미응시, 천재지변으로 인해 전형 미응시, 입원 또는 사망으로 전형 미응시”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반환하도록 했으나 대학들이 반환 규정에 조건을 달아 반환을 어렵게 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된다.

◦ 다음은 성균관대 2016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모집안내 사항이다.

◦ 성균관대는 ‘원서접수 마감 전’ 신고를 해야만 전액을, 원서접수 마감 후 3일 이내 신고할 경우 전형료의 2분의 1을, 전형 당일 질병, 사고 등으로 사전 신고가 어려울 경우, 전형별 시험일 이후 5일 이내 신고를 해야만 반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 이는 반환 규정을 마련한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즉각적인 시정 조치가 필요하며, 다른 대학에서도 이와 같은 운영 사례가 없는지 교육부의 조사가 필요하다.

유기홍 의원은“입학전형료를 학생들에게 돌려줄 바에야 써버리자는 대학의 행태가 드러났다”고 지적하며,“교육부는 학생을 대상으로 입시장사를 하는 대학을 방치하지 말고 입학전형료 표준화 도입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