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장 정 은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2015년 9월 6일 (일요일)	국회의원회관 738호 /(T)784-5901 /(F)788-0302

위법한 의료기관이 또 불법행위한다…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한 의료기관, 요양급여도 부당청구!!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6,511곳, 건보재정 364억원 중 211억원 환수 못해

이중 2,900곳은 요양급여기관으로도 요양급여 부당청구한 곳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5년간 부당청구한 건강검진기관이 6511곳에 달하며, 이중 2,900곳은 요양급여기관에서도 부당청구한 기관인 것으로 적발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7월말까지 부당청구한 건강검진기관은 총 6511곳으로, 환수결정액은 364억9840만원으로 211억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짐. [표 1] 참조

[표 1] 최근 5년간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적발현황

(단위: 개, 건, 천원, %)

구분	적발	적발건수	환수결정액	미징수금액	미징수율
	기관수
합 계	6,511	2,069,279	36,498,402	21,114,760	57.8
2010년도	698	94,438	953,364	28,458	3
2011년도	764	480,391	14,961,277	11,303,247	75.6
2012년도	2,519	379,351	2,948,067	350,931	11.9
2013년도	968	303,746	1,839,603	263,018	14.3
2014년도	936	528,589	12,403,036	7,172,183	57.8
2015.7월	626	282,764	3,393,055	1,996,923	58.9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장정은 의원실 재구성

□ 이 중 2,900곳은 요양급여기관으로도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음.[표2] 참조

[표 2] 최근 5년간 적발된 기관 중 요양급여기관으로 부당청구한 기관 현황

2015.6.30.기준,(단위: 개소, 건, 백만원, %)

적발기관수	요양급여 부당청구 적발건수	요양급여 부당청구 환수결정액	미징수금액	미징수율
2,900	81,278	108,536	62,050	57.2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장정은 의원실 재구성

□ 또한, 이들 기관들의 부당청구한 유형을 살펴보면, 검진절차위반 입력착오가 130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입력착오 39만건, 의료인 인력기준 미비 18만건, 허위청구6만건, 장비기준 미비 6만건, 이중청구 5만건 등의 순이었음. [표 3] 참조

[표 3] 최근 5년간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사유별 적발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7	합계
합계		94,438	480,391	379,351	303,746	528,589	282,764	2,069,279
인력 관련	의사미비	10,169	3,289	14,990	19,512	2,285	0	50,245
	치과의사미비	6,448	1,290	8,896	31,675	17,799	1	66,109
	간호사미비	787	521	7,265	1,130	186	694	10,583
	인력기타	1329	190	1,219	1,032	329	53,315	57,414
	소계	18,733	5,290	32,370	53,349	20,599	54,010	184,351
장비 관련	혈액분석기	10,114	0	0	0	0	0	10,114
	기본체위계	88	23	68	24	0	0	203
	방사선장비	723	846	20,987	30,515	893	158	54,122
	원심분리기	0	227	3	0	22	8	260
	장비기타	233	130	193	112		37	705
	소계	11,158	1,226	21,251	30,651	915	203	65,404
청구 관련	이중청구	70	7	8,352	5,530	18,545	23,718	56,222
	입력착오	21,206	7,364	132,747	131,737	51,313	48,175	392,542
	허위청구	2,229	1,769	22,364	7,594	2,711	32,630	69,297
절차위반	절차미준수	41,042	464,735	162,267	74,885	434,506	124,028	1,301,463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장정은 의원실 재구성

□ 동일기간 동안 건강검진기관 종류별로 부당청구한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이 4,403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병원급 1,283개, 종합병원 755개, 보건기관 69개이었음. [표 4] 참조

[표 4] 2010~2015년7월말까지 건강검진기관 종류별 부당청구 적발현황

(단위:개, 건, 천원, %)

연도/종별	적발기관수	적발건수	환수결정액	미징수금액	미징수율
합 계	6,510	2,069,279	36,498,402	21,114,760	57.8
종합병원	755	217540	2132153	3994	0.1
병원	1283	631459	13208594	6392477	48.3
의원	4403	1205642	21131381	14716975	69.6
보건기관	69	14638	26274	1314	5.0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장정은 의원실 재구성

□ 특히, 적발금액에 가장 큰 사례를 보면 00의원은 출장검진 시 비의료인에게 검진을 위탁한 건수가 16만3,604건에 달하며, 53억8,579만원을 부당청구했음.

□ 가장 많이 적발된 00의원은 3만8,772건을 디지털엑스레이로 촬영해놓고, 보험금이 더 높은 필름엑스레이로 3,973만원을 청구했음.

[대 안]

□ 건강검진기관이 악의적으로 부당청구한 경우에는 1회라도 적발 시 검진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취소하고, 금액만 환수할 것이 아니라, 환수금액에 과징금 적용을 검토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