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9월 16일(수)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서울시 산하기관 부채 22조에도 3500억 성과급 잔치

기관은 하위평가 받아도 기관장은 성과급 꿀꺽

- 노웅래 의원, 산하기관에 대한 철저한 경영평가와 성과급 제도에 대한 점검 필요해

지난해 서울시 산하기관의 총 부채가 22조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3,564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이 서울시로부터 산하기관의 부채 및 성과급 지급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SH공사 등 공기업 5곳과 서울의료원 등 12개의 출연기관, 관광마케팅공사 등 총 18곳은 적자가 3037억원에 이르고, 매년 적자가 발생하거나 부채가 지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1)

특히 서울메트로는 2013년 기관평가로 ‘다’등급을 받았고 적자가 1723억원, 부채가 3조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성과급을 260%, 직원 140% 등 한해 460억원의 성과금을 받았다. 이 기관은 성과급으로 2012년에는 900억원, 2014년에도 501억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또 지난해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기관평가는 ‘라’등급이고 3년 연속으로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기관장·직원 모두 100% 이상의 성과급을 받았다.

서울농수산공사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한 청렴도측정에서 최하위인 4등급을 받았지만 기관장은 무려 280%, 직원은 195%의 성과급을 받았다.

그밖에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기관평가는 하위등급이지만, 기관장은 상위평가를 받아 성과급을 직원에 비해 더 받는 사례는 빈번했다.

서울의료원은 최근 3년동안 매년 100억원 이상씩의 적자를 보면 총 454억원의 적자를 냈고, 기관평가 또한 ‘나’혹은 ‘다’등급이었지만, 기관장 평가에서는 3년연속 A등급을 받아 기관장이 직원 성과급보다 2배 이상을 받아갔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등도 기관평가는 나빴지만 기관장평가는 S등급 혹은 A등급을 받아 직원들보다도 더 높은 성과급을 챙겨갔다. (첨부2)

노웅래의원은 “부채에 허덕이고 매년 적자가 나도 꼬박꼬박 성과급을 챙겨가는 기관장은 책임의식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서울시는 경영평가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체계와 성과급제도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

(첨부1) 서울시 산하기관 성과급 지급 총계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현황		성과급지급
		부채	당기순이익	계	2012	2013	2014
전체		220,010	△3,037	3,564	1,424	1,074	1,066
지방공기업		215,994	△4,012	3,300	1,348	983	969
	SH공사	171,490	1,044	100	54	-	46
	서울메트로	29,532	△1,587	1,867	900	466	501
	서울도시철도공사	12,555	△2,658	1,008	309	432	267
	농수산식품공사	1,827	63	67	18	29	20
	서울시설관리공단	590	-	258	67	56	135
출연기관		4,016	△874	264	76	91	97

(첨부2) 서울시 산하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연도	경영평가 (등급)	기관장평가 (등급)	기관장 성과급(%)	직원 성과급(%)	성과급 지급액	청렴도평가 (권익위)
서울메트로	2012	가	가	375%	280	90,035	3등급
	2013	다	나	260%	140	46,629	3등급
	2014	다	나	-	145	50,083	3등급
서울도시철도	2012	다	나	238%	140	30,908	2등급
	2013	나	나	280%	190	43,190	3등급
	2014	라	다	100%	111	26,651	3등급
서울시설관리공단	2012	나	다	156%	180	6,743
	2013	다	나	240%	140	5,627
	2014	가	나	300%	290	13,520
농수산식품공사	2012	나	나	-	190	1,779
	2013	가	나	300%	290	2,866
	2014	나	나	280%	195	2,037
SH공사	2012	가	라	-	240	5,354
	2013	마	라	-	-	0
	2014	나	라	-	190	4,573
서울의료원	2012	다	A	225%	100	1,572
	2013	다	A	225%	130	2,197
	2014	나	A	225%	160	3,194
서울연구원	2012	다	A	225%	140	654
	2013	나	A	225%	220	1,112
	2014	다	A	220%	130	746
서울산업진흥원	2012	다	B	150%	70	427
	2013	가	S	300%	275	1,444
	2014	나	S	265%	190	1,118
서울신용보증재단	2012	가	A	225%	250	1,893
	2013	나	S	300%	220	1,970
	2014	나	S	275%	220	2,090
세종문화회관	2012	다	B	150%	130	1,074
	2013	다	A	225%	70	646
	2014	다	A	200%	70	643
서울여성가족재단	2012	가	A	225%	250	319
	2013	나	A	225%	220	302
	2014	가	S	280%	250	374
서울복지재단	2012	나	B	150%	160	398
	2013	나	A	225%	220	600
	2014	나	A	225%	160	539
서울문화재단	2012	나	A	225%	220	556
	2013	나	A	225%	190	473
	2014	다	A	220%	130	365
서울시립교향악단	2012	나	B	150%	160	694
	2013	라	B	150%	0	0
	2014	다	A	200%	70	321
자원봉사센터	2012	다	B	150%	130	61
	2013	나	A	225%	160	83
	2014	다	A	225%	130	88
디자인재단	2012	라	C	75%	0	0
	2013	나	A	225%	160	241
	2014	다	A	215%	100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