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5.9.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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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김현목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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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자료분석 – 29 )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 ③

“경찰간부 출신이 기관장인데도 「제 식구 감싸기」 하나?

「찔끔 눈감아 주기 식」 가벼운 처벌로 일관하나

직무소홀 · 비리직원들도 대부분 무더기 솜방망이 처벌...

한국공항공사, 2013년 이후 주의 · 경고자만 총 405명

- 2년 8개월간 전체직원(1,778명) 중 22.8%가 직무소홀 등으로 주의·경고

○ ‘13년 이후 구속기소된 직원 5명, 1억4,200만원 기프트카드 수령직원도 적발

○ ‘13년 이후 가벼운 주의·경고로 그친 직원 총450명, 전체직원의 22.8% 해당

○ 1급직원, 자녀 운영매장에서 사은품 구매권유했는데도 단순 경고조치로 그쳐

○ 항공보안업무, 항공보안검색업무 관리·감독 미흡 직원 14명도 단순 경고,주의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가 국정감사에서 묻매를 맡고

있다.  공사 직원들의 중대한 직무소홀과 각종 비리가 적발된 직원들에 대해서도 대

부분이 정식 징계조치가 아닌 단순히 주의·경고선에 그치는 등 무더기로 솜방망이 처

벌로 일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구나 경찰 고위간부 출신이 기관장을 맡고 있음에도 비리직원들을 엄단하기는커녕

대부분 가벼운 처분만을 내린 것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 「비리 눈감아 주기」가 아

니냐는 지적이 14일 열린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직무관련 금품수수 등의 사유로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직원은 4명이었고, 이 가운데 항행안전장비 R&D 개발관련 업무관련자로부터 기프트카드를 무려 1억 4,200만원이나 수수한 4급 직원 최OO씨가 구속된 바 있다.

또다른 항행안전장비 R&D 개발관련 업무관련자로부터 수천만원어치의 기프트 카드

를 수수한 2급 직원 2명과 1급 직원 1명에다가 방음창호공사 직무관련자로부터 현금

500만원과 법인카드를 수수하는 등 금품을 수수한 2급 직원 1명도 검찰로부터 기소

당해 파면당한 바 있다.

〈 2013년 이후 한국공항공사 직원 가운데 구속·기소자 현황 〉

직 급	성 명	사 유	공사조치
4급	최00	항행안전장비 R&D 개발관련 업무관련자로 부터 기프트카드 14,200만원 수수	파면 ( ‘14.7.23)
2급	이00	항행안전장비 R&D 개발관련 업무관련자로 부터 기프트카드 1,700만원 수수	파면 (‘14.7.23)
2급	이00	항행안전장비 R&D 개발관련 업무관련자로 부터 기프트카드 1,700만원 수수	파면 (‘14.7.23)
1급	김00	항행안전장비 R&D 개발관련 업무관련자로 부터 기프트카드 1,700만원 수수	파면 (‘14.7.23)
2급	황00	방음창호공사 직무관련 금품수수(현금 500만원, 법인카드 수수)	파면 (‘13.11.19)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한국공항공사 자료)

하지만 2013년 이후 금년 8월말까지 공사 직원들이 각종 직무소홀과 비리를 했음에

도 불구하고 정식 징계가 아닌 가벼운 내부조치에 불과한 주의·경고로 그친 직원들이

총 4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년 8개월동안 각종 직무소홀과 비리 등을 저지렀음에도 단순히 주의조치를 내린 지

직원이 247명, 경고자는 15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8월말 현재 한국공항공사 전체 직원이 1,778명(현원기준)임을 감안하면 전체직

원의 22.8%가 직무소홀, 비리 등으로 주의경고를 받은 셈이다.

연도별 주의 및 경고자 현황을 보면, ▲2013년에 총 162명(주의 108명, 경고 54명)

▲2014년 총 225명(주의 128명, 경고 97명) ▲2015년에는 총 18명(주의 11명, 경고

7명)으로 나타났다.

〈 2013년 이후 한국공항공사 직원 중 단순 주의·경고자 현황 〉

(단위: 명)

년도별	2013년	2014년	2015.8월말	계
주 의	108	128	11	247
경 고	54	97	7	158
총 계	162명	225명	18명	405명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한국공항공사 자료)

그러나 단순히 주의·경고조치만 내린 직원들의 처분사유를 살펴보면, 직무소홀과 비리 눈감아 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보안검색 감독업무 소홀, 경계근무 실패, 차량검사에 따른 출장비 지급 부적정, 건설사업 관리 지도점검 소홀, 물품관리 및 물품 구매설치 부적정, 자녀가 운영하는 매정에서 사은품 구매를 권유한 간부급 직원 등 중대한 직무소홀이거나 징계처분을 내려야 할 비리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경찰고위 간부출신의 김석기 한국공사공사 사장이 임명된 지난 2013년 10월이후 이같은 가벼운 주의·경고조치가 수두룩해 직무소홀과 비리연루 직원들을 묵인·방조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13년 12월 3일에 자녀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물품 구매를 권유했던 1급 직원도 경고에 그치고, 이같은 부당한 물품 구매 권유를 거부하지 않고 이행한 5명의 직원들에게도 주의조치로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제주지역본부에서 근무하던 1급 간부급 공사 직원인 A씨는 자신의 자녀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제주지역본부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에게 사은품 구매를 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본부의 1급 간부직원이지만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이행한 것이다.

지난해 6월 26일에는 공사의 경영정보를 불성실하게 공시한 1급, 2급 직원 5명을 단순히 가벼운 주의조치로 그쳤다. 이 밖에도 주차장 사용료 징수를 부적정한 직원도 경고조치, 물품구매를 부적정하게 한 직원도 주의, 기성검사 업무처리 소홀도 주의조치만을 받았다.

더구나 중요 국가보안시설인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임에도 2013년 이후 항공보안업무 및 항공보안검색업무 관리·감독을 미흡한 직원 14명도 단순히 경고 혹은 주의조치로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금년에도 ▲경계근무를 실패한 1급 간부직원도 경고조치 ▲상업시설 운영자 선정 입찰절차 부적정하게 한 2급과 4급 직원 2명도 각각 경고와 주의조치 ▲건설사업관리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2급 직원은 주의조치 ▲용역감독 소홀 및 현장대리인 선임 절차를 미준수한 각각 2급, 4급 직원 모두를 주의조치했으며 ▲차량,장비 중간검사 보고 불철저 및 차량검사에 따른 출장비 지급을 부정적하게 처리한 각각 4급 직원을 경고와 주의조치 ▲보호구역 출입절차를 소홀히 한 2급직원도 주의조치로 그쳤다.

또한 ▲보안검색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도 주의 ▲보안출입증을 분실하고 보호구역 출입증을 분실한 각각 2급 직원을 각각 경고조치 ▲민원 발생관련 성실 및 복무의무를 위반한 직원 역시 경고조치로 끝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강동원 의원은 “법집행에 있어 철저하고도 각종 비리 등에 엄격해야 할 경찰청 고위간부 출신이 기관장을 맡고 있는 공기업에서 비리와 직무소홀이 심각한 직원들마저 정식 징계가 아닌 대부분 가벼운 주의, 경고조치로 그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을 듣기에 충분하다.

이같은 찔끔 눈감아 주기식의 처분으로 일관한다면 비리가 양산되고, 직무소홀은 심각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자체 징계기준을 보다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