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7일 (수)
가계부채, 범정부 차원의 계층별 대책 마련 필요 저소득층·청년·자영업자 계층에서 부채 양적·질적 문제 심화 김기식 의원, “금융회사 중심의 업권별 대책에서, 취약계층 위한 계층별 맞춤 대책으로의 전환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계층별로 세분화된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기식 의원은 정부가 ‘금융부채가 소득 4, 5분위에 집중되어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나, 이를 계층별로 살펴본 결과 지나치게 낙관적인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2014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소득 1분위)의 증가 속도가 2013년 23.21%, 2014년 14.36%로 다른 소득분위에 비해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연령대 및 직종별로 보아도, 부채가 증가한 것은 연령대로는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30세 미만(11.2%)이나 30대(7.0%), 그리고 60대(4.1%)이며, 직종으로는 상용근로자(5.9%)와 더불어 자영업자(1.5%) 집단의 부채 증가가 눈에 띄었다.

또한 전체 평균적으로는 신용대출이나 카드대출 비중이 전년에 비해 소폭 낮아졌으나, 부채의 구성을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 상위 20%에서는 신용대출·카드관련 대출이 전체 금융부채의 14.8%를 차지하는 반면 소득 하위 20%에서는 신용대출·카드관련 대출이 금융부채의 2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김 의원은 가계가 전반적으로 채무부담에 짓눌려있다는 점과, 특히 취약계층 등 몇몇 특정 계층에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2017년까지 155%로 낮추겠다던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은 오히려 164.2%까지 치솟았으며,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71.8%가 원리금상환이 부담스럽다, 79.5%는 원리금 부담으로 저축·투자·그리고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전체 평균 62.1%였는데, 연령별로는 30대(87%), 직종으로는 자영업자(76.3%)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히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높았다. 특히 자영업자는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역시 146.8%로 전체 평균 106.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그간 가계부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한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은 상위 20%가 106.9%, 하위 20%가 120.7%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부채비율이 증가했으며, 특히 하위 20%는 전년도에 비해 이 비율이 14.3%p 늘어, 부채 상황이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거론되었다.

김기식 의원은 이러한 지표 분석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 청년세대 등 특정 취약 계층의 부채문제를 양적·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병원비·교육비 때문에 대부업체나 심지어 사채업자를 찾는 국민이 상당수 있다는 점을 정부로서 뼈아프게 반성하고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한 업권별 대책이 아니라, 한계계층과 취약계층의 집단별 특성을 중심으로 한 국민 맞춤형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끝/

* 참고자료 각 표 첨부

<참고자료>

1. 소득분위별 금융부채 현황 및 증감율 – 전체 대비 1분위

구 분		’12년	’13년	’14년
전체	금융부채(만원)	3,684	3,974	4,095
	전년대비 증감율		7.87%	3.04%
1분위	금융부채(만원)	616	759	868
	전년대비 증감율		23.21%	14.36%

2. 가구주 특성별 전년대비 가구당 부채 보유액

구 분		평 균(만원, %)
		2013년	2014년	증감률
전 체		5,858	5,994	2.3
가구주 연령대별	30세미만	1,401	1,558	11.2
	30~39세	4,890	5,235	7.0
	40~49세	6,879	6,824	-0.8
	50~59세	7,959	7,911	-0.6
	60세이상	4,201	4,372	4.1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상용근로자	6,257	6,624	5.9
	임시․일용근로자	2,670	2,541	-4.8
	자영업자	8,858	8,995	1.5
	기타(무직 등)	3,278	3,042	-7.2

3. 부채 유형별 가구당 보유액 및 구성비

구 분		금 융 부 채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관련대출	기 타
평 균 (만원)	2013년	3,974	3,206	629	59	80
	2014년	4,095	3,350	620	57	68
	증감률	3.0%	4.5%	-1.4%	-3.4%	-15.0%
구성비	2013년	100%	80.7%	15.8%	1.5%	2.0%
	2014년	100%	81.8%	15.1%	1.4%	1.7%
	전년차		1.1%p	-0.7%p	-0.1%p	-0.4%p

4. 소득분위별/부채유형별 금융부채 현황 – 1분위/5분위 비교

구 분		금 융 부 채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관련대출
		금액 (만원)	비중	금액 (만원)	비중	금액 (만원)	비중
소득5분위별	1분위	648	74.7%	170	19.6%	43	5.0%
	5분위	7,799	83.8%	1,332	14.3%	50	0.5%

5. 가처분소득대비 부채 현황(한은)

(단위 : 조원, %)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부채*(A)	1,016.6	1,101.4	1,155.0	1,219.6	1,295.0
가처분소득(B)	660.1	697.8	724.4	760.8	788.9
A / B	154.0	157.8	159.4	160.3	164.2

* 자금순환표 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부채

** ‘10년은 SNA1993기준, ‘11년 이후부터 SNA2008기준 적용

6. 가구주 특성별 가계의 재무건전성(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

구 분		금융부채/저축액(%, %p)
			전년차
전 체		62.1	0.6
가구주 연령대별	30세미만	59.6	2.2
	30~39세	87.0	10.2
	40~49세	68.9	-0.1
	50~59세	56.9	-1.7
	60세이상	46.4	0.9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상용근로자	57.1	1.8
	임시ㆍ일용근로자	67.5	-15.0
	자영업자	76.3	2.8
	기타(무직 등)	39.3	-1.7

7. 가구주 특성별 가계의 재무건전성(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구 분		금융부채/처분가능소득(%, %p)
			전년차
전 체		106.8	-2.0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상용근로자	90.7	2.4
	임시ㆍ일용근로자	75.6	-11.2
	자영업자	146.8	-8.0
	기타(무직 등)	102.1	-1.3
소득 5분위별	1분위	120.7	14.3
	2분위	112.8	-18.0
	3분위	104.0	1.7
	4분위	103.9	-2.2
	5분위	106.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