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8일 (금)
대통령 경호실, 위문성금 사용처도 ‘비밀 경호’? - 성금사용처도 숨기는 국가보훈처 - 보훈처, 청와대에 위문성금 몰아줘 타 부처와 최대 52배 차이

보훈처가 “대통령 경호실이 매년 연말 사용한 위문성금 2억 6천만 원의 사용처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거부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정무위원회) 의원은 보훈처에 대통령실의 성금사용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보훈처는 “대통령 경호실 연말 방문한 위문부대는 비밀”이라며 자료제출을 거부 했다. 보훈처는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부대이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2014년 말 군 부대에 전달된 위문금액 16억 5천 5백만 원 중 대통령 경호실이 전달한 금액(2억 6천만 원)은 15%를 차지한다.

보훈처는 연말 고위공무원을 대표로 위문반을 편성해 위문금을 배정하고, 위문반은 군부대에 위문 성금을 전달한다. 전달되는 위문성금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매년 말 자율적으로 모금 후 국가보훈처로 송금한 돈으로 마련된다.

대통령 경호실은 보훈처로부터 위문성금 2억 6천만 원을 받아 군부대에 전달했다. 그러나 작년 청와대의 위문성금 모금액은 1천 3백여 만 원에 불과했다. 위문성금 모금액이 1천 3백여만 원에 불과한 대통령실은 자신들 모금액 20배의 금액을 각 군 부대에 전달한 셈이다.

보훈처의 국군장병등 위문금 관리규정에 따르면 위문금은 1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성금모금 규모 등 필요에 따라 상향하여 배정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 법무부 등 다른 기관들은 1천만 원을 배정했고, 세종시의 경우 5백만 원을 배정했다. 보훈처가 위문성금을 청와대에 몰아준 결과, 대통령 경호실이 전달한 위문성금은 타부처보다 52배나 많았다.

보훈처는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며 모금액의 20배를 위문성금으로 전달하도록 했고, 대통령실은 공무원들이 모금한 장병위문성금을 대신 전달하며 자신들이 모금한 성금인 것처럼 전달했다.

김기식 의원은 “위문성금 사용처는 대통령 경호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공무원들이 모금한 돈을 사용하면서 집행내역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각 부처가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은 직접 각 부대로 전달하는 등 위문성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 연말연시 군부대 위문금액 현황

(단위 : 천 원)

연번	기관명	위문금액	연번	기관명	위문금액
1	대통령경호실	260,000	34	서울특별시	30,000
2	대법원	20,000	35	부산광역시	20,000
3	헌법재판소	10,000	36	대구광역시	20,000
4	국무조정실	30,000	37	인천광역시	20,000
5	국회사무처	25,000	38	광주광역시	10,000
6	국가정보원	20,000	39	대전광역시	10,000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000	40	울산광역시	10,000
8	감사원	15,000	41	경기도	20,000
9	법무부	10,000	42	강원도	20,000
10	행정자치부	10,000	43	충청북도	20,000
11	국민안전처	10,000	44	충청남도	20,000
12	산업자원통상부	10,000	45	전라북도	20,000
13	국토교통부	10,000	46	전라남도	20,000
14	해양수산부	10,000	47	경상북도	20,000
15	미래창조과학부	20,000	48	경상남도	20,000
16	기획재정부	10,000	49	제주도	10,000
17	문화체육관광부	10,000	50	세종시	5,000
18	농림축산식품부	10,000
19	보건복지부	10,000
20	교육부	30,000
21	외교부	10,000
22	통일부	10,000
23	고용노동부	10,000
24	환경부	10,000
25	여성가족부	10,000
26	법제처	10,000
27	국가보훈처	20,000
28	식품의약품안전처	10,000
29	금융위원회	10,000
30	방송통신위원회	10,000
31	공정거래위원회	10,000
32	국민권익위원회	10,000
33	국가인권위원회	10,000

[ 최근 5년간 국군장병 위문금 모집 현황 ]

(단위 : 원)

연번	기관명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	2011년도	2010년도
1	대통령실	13,535,210	6,656,240	6,592,060	11,396,190	4,857,530
2	국회사무처	26,254,360	68,057,030	69,421,400	67,862,150	53,177,910
3	대법원	83,817,600	92,781,560	95,011,232	87,099,950	67,327,620
4	헌법재판소	4,152,130	3,961,470	3,565,870	3,269,350	2,418,380
5	중앙선관위	29,402,020	28,945,410	27,232,530	24,612,390	20,556,570
6	국무총리실	7,268,960	7,071,670	4,990,650	4,485,780	3,734,430
7	감사원	15,000,000	15,000,000	15,000,000	15,000,000	10,000,000
8	국가정보원	3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9	기획재정부	10,000,000	10,580,850	14,714,880	11,785,630	7,052,470
10	미래창조과학부	135,988,372	157,672,285	-	-	-
11	교육부	1,840,720,337	1,945,536,981	2,058,907,041	1,982,252,923	2,059,602,610
12	외교부	31,709,290	31,271,913	30,374,220	27,014,010	22,935,460
13	통일부	4,956,350	4,978,750	5,033,682	5,795,550	4,721,760
14	법무부	60,000,000	60,000,000	50,000,000	60,000,000	60,000,000
15	국방부	26,578,680	24,960,090	21,078,280	20,276,730	18,666,890
16	안전행정부	-	63,311,380	58,982,244	54,666,400	47,723,640
17	행정자치부	48,333,400	-	-	-	-
18	문화체육관광부	50,442,690	40,779,019	27,012,598	31,162,480	29,733,460
19	농림축산식품부	100,000,000	100,000,000	131,903,298	202,652,991	167,427,830
20	지식경제부	-	-	429,911,941	222,284,723	333,193,269
21	산업통상자원부	95,439,510	106,834,010	-	-	-
22	보건복지부	121,301,487	115,436,560	107,189,066	90,980,600	93,939,126
23	환경부	21,567,795	26,817,120	14,359,750	28,027,770	21,188,040
24	고용노동부	58,713,627	66,267,130	64,897,040	65,518,330	62,016,222
25	여성가족부	3,237,000	3,906,000	2,623,000	2,019,580	1,987,930
26	국토교통부	102,269,717	108,902,891	116,809,506	135,612,080	100,000,000
27	해양수산부	33,000,000	30,000,000	-	-	-
28	방송통신위원회	4,181,140	4,222,030	22,528,590	27,536,430	21,576,790
29	공정거래위원회	7,400,000	6,567,220	6,229,190	5,818,850	6,572,720
30	금융위원회	40,405,376	68,658,094	71,043,600	69,932,236	85,059,234
31	국민권익위원회	5,819,570	6,366,890	6,130,840	5,573,550	4,353,000
32	국가인권위원회	1,740,800	1,641,160	-	-	-
33	국민안전처	51,668,506	-	-	-	-
34	인사혁신처	5,567,770	-	-	-	-
35	특임장관실	-	-	649,350	510,020	435,890
36	법제처	2,646,750	2,236,300	2,981,000	2,675,000	2,495,000
37	국가보훈처	36,193,170	34,776,045	29,345,584	30,606,117	24,532,750
38	검찰청	92,000,000	92,000,000	116,571,810	115,800,000	80,000,000
39	국세청	150,036,530	147,376,380	164,527,140	182,304,530	133,008,802
40	관세청	30,038,420	30,265,270	33,159,680	31,568,220	27,570,920
41	조달청	11,662,970	11,602,860	10,667,000	10,306,940	10,119,320
42	통계청	10,361,000	14,190,100	13,809,300	14,548,860	12,456,080
43	병무청	17,283,680	18,579,690	17,091,420	17,055,490	13,325,580
44	방위사업청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45	경찰청	350,769,650	374,272,060	457,339,830	464,180,350	468,709,950
46	소방방재청	-	10,399,810	12,583,460	9,561,166	9,108,490
47	문화재청	1,860,070	2,605,640	4,801,250	5,930,340	4,717,240
48	농촌진흥청	17,112,000	19,524,000	22,074,000	21,494,250	18,000,000
49	산림청	32,772,690	30,095,380	28,521,980	25,924,040	22,307,340
50	중소기업청	1,0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2,500,000
51	특허청	13,913,560	14,000,000	14,000,000	13,302,810	14,130,480
52	기상청	1,000,000	-	-	-	-
53	식품의약품안전청	12,607,193	11,535,060	10,224,240	10,993,090	8,824,580
54	해양경찰청	-	39,696,000	36,727,920	33,151,070	25,568,910
55	원자력안전위원회	2,789,000	3,885,000	2,863,000	2,440,000	-
56	민주평통	1,016,910	1,168,120	1,061,670	915,710	601,890
57	진실화해위원회	-	-	-	-	538,000
58	행복청	1,550,660	1,535,840	-	1,917,230	1,520,620
59	서울특별시	216,671,539	226,034,413	226,624,090	233,009,012	223,834,556
60	부산광역시	89,707,993	89,805,411	87,744,203	89,815,343	84,974,820
61	대구광역시	100,199,580	95,052,720	89,928,630	82,755,660	69,039,290
62	인천광역시	109,989,746	127,479,370	116,844,310	116,728,490	103,544,670
63	광주광역시	35,567,820	34,023,870	32,789,940	33,087,340	38,446,760
64	대전광역시	59,752,860	80,667,040	74,456,230	68,327,720	53,689,130
65	울산광역시	59,016,690	55,598,130	54,472,040	49,126,179	39,193,343
66	경기도	206,357,750	228,825,910	230,814,373	240,879,600	220,377,720
67	강원도	65,514,660	83,655,040	96,241,140	102,197,150	87,736,936
68	충청북도	69,821,940	93,211,060	97,131,310	93,975,640	81,457,830
69	충청남도	94,376,719	136,870,370	119,354,500	127,489,190	114,085,980
70	전라북도	43,569,440	133,219,560	134,111,300	129,973,395	113,220,970
71	전라남도	77,336,920	110,435,520	112,005,020	108,825,140	113,835,520
72	경상북도	253,288,900	284,270,433	246,961,840	234,613,920	185,658,440
73	경상남도	168,554,267	172,017,240	175,416,810	181,951,170	168,965,020
74	제주특별자치도	55,952,510	54,622,830	44,985,510	36,858,630	28,403,590
75	세종특별자치시	6,185,600	5,485,000	-	-	-
76	한국은행	14,837,000	14,115,000	14,537,000	15,269,300	11,789,000
계		5,595,020,274	6,132,583,835	6,436,460,388	6,244,204,785	5,968,548,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