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5.9.15.(화).
		매 수	총 4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이백휴 보좌관
		연락처	010-7139-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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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5년도 국정감사 - 사회보장정보원

[2015 국감 보건복지위-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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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만명의 복지대상자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3년간 월 평균 휴면계정 1,150개

- 전체 이용자 중 비공무원 계정이 22%에 달해,

개인정보보호대책 시급-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발급 ID의 상당수가 휴먼계정이거나 비공무원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행복e음 ID 발급 및 이용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2013~2015.7.)간 월평균 1,150개의 휴면 계정이 있었으며[표1], 전체 발급대상의 22%가 비공무원인 것으로 조사됐다[표2].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1,710만명의 복지대상자(‘14. 12월)의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국 230개 시군구 3만 8천명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이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83종, 약 15조 7천억원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복e음 이용자는 월 평균 2013년 24,652명, 2014년 27,081명, 2015명 28,498명인 것에 반해, 실제 발급된 계정수(ID)는 월 평균 2013년 26,633명, 2014년 27,738명, 2015명 29,072명으로, 각각 1,981명(7.4%), 657명(2.4%), 572명(2.0%)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매월 평균 1,150개 정도가 사용되지 않고 있어 이용자계정 관리의 문제점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표1].

사회보장정보원에 의하면, 3개월간 사용되지 않는 계정은 삭제한다고 하나 미사용 계정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행복e음을 이용해야 할 공무원이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전체 ID 발급대상 중 22% 정도가 단순행정보조자나 공익근무요원 등에게 발급되었다[표2].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외부사용자에게 계정부여는 불허되고, 공무원은 비공무원이 NPKI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GPKI를 사용해야 한다.

문정림 의원은 “휴면계좌를 통해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다”며 “사용되지 않는 이용자 계정의 점검주기를 단축하여 미이용계정에 대해서는 권한중단․삭제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단순행정보조자나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가급적 시스템 접근을 제할 필요가 있으며, NPKI 사용을 배제하고 보안USB에 저장된 행정전자서명(GPKI)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1]

행복e음 이용자 현황(2013년~2015년 7월 말 기준)

(단위 : 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1월	24,311	26,006	27,518
2월	28,812	26,679	27,410
3월	28,058	27,848	28,610
4월	24,622	26,261	27,342
5월	23,727	25,507	28,475
6월	23,482	27,106	29,194
7월	24,449	29,155	30,947
8월	23,726	28,722	-
9월	23,450	28,091	-
10월	23,378	26,728	-
11월	23,632	26,496	-
12월	24,174	26,375	-
계	295,821	324,974	199,496
월평균	24,652	27,081	28,498

※ 매월 1회 이상 접속한 이용자 수(중복제외)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재구성

[표2]

행복e음 시스템 ID 발급대상 현황(2013년~2015년 7월 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2013			2014			2015
	ID발급대상	공무원	비공무원	ID발급대상	공무원	비공무원	ID발급대상	공무원	비공무원
1월	25,840	21,449	4,391	26,567	21,355	5,212	28,647	23,059	5,588
2월	38,895	28,293	10,602	27,021	20,997	6,024	27,812	22,158	5,654
3월	28,554	20,543	8,011	28,192	21,230	6,962	29,001	22,288	6,713
4월	26,083	20,174	5,909	27,270	21,366	5,904	27,914	22,190	5,724
5월	26,029	20,949	5,080	27,802	21,938	5,864	28,887	21,714	7,173
6월	25,407	19,888	5,519	27,472	20,637	6,835	29,621	22,193	7,428
7월	26,831	20,941	5,890	29,795	22,336	7,459	31,621	24,234	7,387
8월	24,597	19,816	4,781	29,263	22,045	7,218
9월	23,882	19,336	4,546	28,423	21,398	7,025
10월	23,909	19,387	4,522	27,268	21,844	5,424
11월	24,696	20,183	4,513	26,860	21,655	5,205
12월	24,871	20,088	4,783	26,923	21,764	5,159
합계	319,594	251,047	68,547	332,856	258,565	74,291	203,503	157,836	45,667
월평균	26,633	20,921	5,712	27,738	21,547	6,191	29,072	22,548	6,524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