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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양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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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1일 (금)>

양창영 의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1인당 담당 근로자수 1만 5,479명”

-ILO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 “노동시장 구조개선 과제 추진 위한 확충 나서야”-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등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수가 1만 5,479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비례대표/환경노동위원회)은 11일 2015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노동시장 구조개선 과제 추진을 위한 근로감독관 확충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2015년 7월 기준 근로감독관 현황

(단위 : 만개소, 개소, 명)

구 분	2015년 7월 기준
	현원 기준(1,124)	실무인력 기준(991)
사업장 수	175	175
1인당 담당 사업장 수	1,557	1,766
1인당 담당 근로자 수	13,647	15,479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의원실 편집)

양창영 의원은 “근로감독관은 민원 응대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현장에서 집행하고 사법경찰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업무의 피로도와 난이도가

매우 높은 직업”이라고 말하며 “최근 들어 현장에서 임금체불 등의 행정대상과 각종 신고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몇 년 째 증원은 고사하고 전출과 이직까지 잦아 근로감독관 제도 자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2> 2011년 이후 근로감독관 전출 및 이직(퇴직)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8	합 계
전 출	40	13	13	14	13	93
이 직	7	5	3	4	2	21
합 계	47	18	16	18	15	114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의원실 편집)

이어 양 의원은 “근로감독관 1인이 담당할 수 있는 적정 사업장과 근로자 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ILO의 중위권 수준인 1인당 1만명 수준 정도로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최근 몇몇 지역에서 발생한 근로감독관의 무리한 업무처리도 과중한 업무 부담이 한 몫 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1차적으로 근로감독관 확충을 통해 현장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발판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양  창  영